한나라당이 예산전쟁에 이어 법안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단체에서 발표한 악법 목록과 당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이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한 법안 114개 중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 개악안 등은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일단 제외했습니다.
2008.12.24 14:49
임시국회 쟁점법안 MB악법 요약
조회 수 12619 댓글 7
| 첨부 '2' |
|---|
-
?
오, 반가운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지않고 요약되어있어 아주 좋습니다. 더 보아야겠지만 쏙쏙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장, 경어체는 감동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
-
?
막자
-
?
인쇄해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몰랐는데 덕분에 잘 보았습니다^^
-
?
한나라당이 전쟁을 선포해? 그럼 다수결 한나라 의견 안 따르고 국회 난동을 부린것이 옳단 말씀? 미디어법으로 결국 최종이득을 보는 것은 국가와 국민인데, 이런식으로 선동해서 좌파, 언론 배만 불릴거임??
-
?
자세히 읽어보느라 시간이 좀 갔지만..... 이거 큰일인데요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 뭐 서민들은.....
-
?
mb악법은 무슨... 다 열우당에서 추진하던건데...언론법은 5공의 수구꼴통 독재시대의 법안인데... 이걸 고치자는게 왜 악법이지요? 이걸 그냥 방치하고 신언론기득권층에게 계속 기득권을 주자는게 더 악법 수구적이란 생각 안드오?
-
Read More
[MB악법 2탄] 물 민영화-의료 민영화 군불 때기
-
Read More
[MB악법 1탄] 보일러도 아닌데 거꾸로 가는 경제악법
-
Read More
임시국회 쟁점법안 MB악법 요약
-
Read More
[메모] 일제고사 안 본 학생들이 세계 2위?!
-
Read More
[교육 원고] 12월 23일 또 일제고사, 이번엔 공정택 주관
-
Read More
일제고사 금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Read More
[교육 원고] 선생 짜르는 즐거움?!!
-
Read More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말 잘 되었으면...... (9일에 쓴 거)
-
Read More
[메모] 임금과 대학등록금, 그리고 맞춤형 경감 방안
-
Read More
부동산 부유세 도입 방안
-
Read More
[교육 원고] 3불 폐지? 당신들의 아름다운 '싹쓸이' 욕망에 경의를!!
-
Read More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학과 원수진 일 있나?!
-
Read More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 국립대 직원 2500명 짜르나
-
Read More
[교육 원고]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하고 대학등록금 경감할까.
-
Read More
[노동브리핑]하반기 쟁점 노동법안(비정규법, 최저임금법,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관련 논의 현황과 대응
-
Read More
11월 20일 있었던 복지예산 관련 토론회 자료집
-
Read More
복지예산 문제점 및 공동행동 요구안 정리
-
Read More
[상시국감] 이명박정부 임기내 복지대란 지자체 재정위기 온다
-
Read More
[토론자료]인터넷 (강제)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입장 -윤현식 정책위원
-
Read More
[교육 원고] 대한민국 1%만 국제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