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공적 서비스분야 민영화는 서민 삶 위협하고 안전사고 부추겨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 발표에 붙여 …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철회해야
정부는 오늘 오전 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간 있었던 1차 2차 방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선진화’ 내용이 아닌 ‘민영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몇 달 전 ‘전기.가스.물.의보’의 4대 분야 민영화는 없다고 약속했지만, 애당초 그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다각도로 생활 기본권인 4대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물산업에 이어 이번 3차 방안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민영화와 시장 개방을 공언했다. 결국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이번 3차에 포함된 주요 공기업들은 망(網)산업이라 불리우는 네트워크 산업의 영역이 포함됐으며 특히 에너지와 관련한 공기업에 대한 칼질이 예상된다. 교통, 에너지, 물 등 망산업은 기본적으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공공재 성격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요금인상과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인한 서민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망산업은 지역 독점적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공기업을 사기업의 경영효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공공 서비스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 아닌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보편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의 매각은 당연히 그 보급률이나 안전,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그렇다. 이번 3차 방안에는 49%의 지분매각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겪었던 바가 있다. GS파워는 안양열병합 발전소를 인수한 뒤 40%의 살인적 요금인상을 추진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취소하긴 했지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역독점적 형태로 공기업을 사기업이 운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예다. 이번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이번 3차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스분야에서 기업의 가스 직도입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직접적인 민영화가 아닌 2010년부터 시장을 개방하며, 발전용을 우선으로 경쟁도입하고 산업용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가스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직도입 허가를 받은 GS는 직도입에 실패하자 가스공사가 급하게 구매해주면서 연간 3천억원이 투입됐다. 포항 포스코의 직도입 허가로 지역 도시가스 회사의 판매량이 줄자 가정용 요금을 23%나 올렸다. 가스시장의 직도입확대는 해외시장의 구매력 약화와 장기계약 중심이 아닌 중.단기 계약으로 비싸게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만든다. 결국 이는 소비자들의 요금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프랜들리’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전매특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뿐 아니라 발전 설계를 담당하는 한전기술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 KPS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설계와 유지보수 분야는 ‘안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있는데, 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저가입찰 경쟁은 결국 저가의 원자재나 부실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서비스는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 철도공사 역시 역업수지 적자를 줄여 외부위탁과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영화 이후 사고가 빈번한 영국 철도의 예를 들 것도 없다.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공적 서비스분야의 민영화는 철저하게 재검토돼야 한다. 정말로 국민들에게 안정적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당장 ‘선진화’라는 허울좋은 포장지를 두른 민영화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서민 중심’을 외치지만 기실 ‘기업 중심’의 정책을 말하고 있다. 100명 중 3~4명 꼴로 단전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2005, 조승수 의원실) 어디까지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싶은가. 저소득층의 삶의 붕괴와 안전사고 가능성의 증가가 결국 민영화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다. 요금인하와 좋은 서비스를 위해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논리모순이다. 공기업의 ‘선진화’를 외치기 전에 정부부처나 청와대부터 사고를 ‘선진화’ 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10월 1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문의 : 강은주 정책연구위원 (02-6004-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