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78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이슈브리핑]

가공식품 부적합건 지난 10년 사이 7.7배 증가

-전체 수입식품 부적합률 중 중국산이 40%이상 차지

-부적합 식품 중 80%가 가공식품

 

수입농식품은 다양한 나라로부터 수입되지만 이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전체 수입농식품 중 중국산의 비중은 2006년과 2007년에 32%내외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중국산 수입식품의 부적합건수는 1995년부터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는데, 1997년 96건이던 부적합건수는 작년인 2007년에는 588건에 이른다.([표 2], [그래프 1] 참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체 수입식품 가운데 중국산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41%, 2007년 40.6%에 달한다. 이는 수입식품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 3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표3]참조)

 

중국산 식품 가운데에서도 가공식품의 부적합률은 특히 높은데 중국산 식품 부적합건 수 중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77.2%, 2007년 80.9%이다. 그러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수입 식품 대부분은 가공식품이라는 이야기이다. 중국산 가공식품의 경우 1995년에는 44건에 불과하던 부적합건수가 2007년에는 476건으로 10.8배 증가하였다.([표 2], [그래프 2] 참조) 가공식품 부적합 건수는 올해 들어서 158건에 달하여, 작년까지의 증가추세는 한 풀 꺾였으나 2002년 한해 부적합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과자나 김치 같은 가공식품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이번 멜라민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가공식품의 현지 생산단계에서의 관리가 시급하다. 수입 식품의 생산단계부터 감독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공장 인증제나 식약관 파견이 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표와 그래프는 첨부파일 참조 
 


2008년 10월 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강은주 정책연구위원 (6004-203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3 [교육 원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 청와대부터 바꾸세요!! file 송경원 2009.06.05 4900
182 [교육 원고] 사교육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3 file 송경원 2009.04.23 6141
181 [교육 원고] 비리재단 복귀시키는 사분위, 존재 의미 생각해야 file 송경원 2010.03.08 6875
180 [교육 원고] 불확실하고 억울한 대학입시의 시대가 옵니다. 송경원 2009.02.10 4288
179 [교육 원고] 불안하지, 그럼 영어사교육 해 (2008년 2월 4일 쓴 거) file 송경원 2008.06.13 4524
178 [교육 원고] 방과후학교로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까 file 송경원 2009.02.19 4414
177 [교육 원고] 반김상곤 교육위원, 어찌 할꼬 file 송경원 2009.06.25 4315
176 [교육 원고] 박맹우 울산시장, 학원과 손 잡다. 울산 북구에서 file 송경원 2009.12.24 6660
175 [교육 원고] 미친 소와 학교급식 (2008년 6월 9일에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6190
174 [교육 원고] 목동과 중계동 때문에 고교선택제 급수정? file 송경원 2009.12.07 5916
173 [교육 원고] 말로만 사교육비 줄이는 이명박 교육대통령 2 file 송경원 2009.07.28 4663
172 [교육 원고] 더 치열하게 끼어들기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file 송경원 2009.03.16 4150
171 [교육 원고] 대한민국 1%만 국제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file 송경원 2008.11.14 4705
170 [교육 원고] 대학의 외고 우대 선발,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송경원 2009.06.18 4688
169 [교육 원고] 다른 나라 대학등록금은 어느 정도일까 file 송경원 2009.04.16 5879
168 [교육 원고] 다들 해요 - 불안과 사교육 file 송경원 2009.09.28 5049
167 [교육 원고] 내년, 학교만 더 가난해진다. file 송경원 2009.10.27 5747
166 [교육 원고] 날로 먹는 일제고사 송경원 2008.10.21 4289
165 [교육 원고] 김도연 교육부 장관의 부적절한 (2008년 5월 28일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5189
164 [교육 원고] 기회의 땅, 사교육에 투자하라 (2008년 1월 9일에 작성) file 송경원 2008.06.13 4826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