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교부세가 늘어나는 현상은 각 세금별로 감면안의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해가 거듭될수록 교부세 증가율은 둔화되거나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전망에 따라서는 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지역에서의 감세안 대응에 있어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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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일제고사 폐지와 대학 무상교육을 말하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대한 정리
[교육 원고] 국제중 500개가 더 필요하다
2009 정부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교육 원고] 5천만원만 있으면, 국제중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교육 자료/원고] 학교가 학생 성적의 90%를 결정한다고?
[프리젠테이션] 감세반대 지역설명회 - 경남편
[교육 원고] 날로 먹는 일제고사
[교육 원고] 국제중에서 구린내가 나네요.
[진보신당 정책보고서]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교육 자료] 2000년 이후 선거법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한 시도교육감은 21.2%
[교육 원고] 일제고사의 힘, 휴일날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보게 하다!!
[정책 브리핑] 식약청의 수입식품 현지 실사 실효성 없어.
[정책논평]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서민의 삶을 위협할 것
[교육 자료] 일제고사 관련 교육부 답변
[정책브리핑] 중국산 수입식품 문제 심각
09년 예산서상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해설
[교육 원고] 일제고사? 아직도 암기한 걸 뱉어내는 나홀로 시험인가!
[교육 원고] 명박 왈, 배우고 때때로 일제고사 보면......
[10문10답] 일제고사 완전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