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왜 실업자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하는가?


□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최악의 실업자 지원 제도


○ 구멍 난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은 37.4%,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은 34.8% 수준. 2007년 경제활동인구 2,421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 906만 명, 실업자 78만 3천 명 중 27만 3천 명만 실업급여 수급.




 

○ 한심한 보장 수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그나마 하루 4만원이 최대로, 이는 물가인상률과 실질 소득 인상에 못 미치는 수준. 소득대체율이 37.8%에 그쳐 OECD 가입국 중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음.


○ 고용정책에 인색한 정부: OECD 가입국 28개국 중 노동시장 정책비용 수준은 27위로 최하위




 

○ 실업급여도 못 받는 비정규직: 현행 고용보험은 6개월 이상 가입자에게만 실업급여 지급. 이로 인해 실업과 단기 취업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움.


실업자 지원 정책 확대의 효과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 미가입자 1,600만 명에 대한 실업 안전망 설치


- 청년 실업자, 장기 실업자, 전직 자영업 출신 실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


○ 고용촉진 효과


- 실업급여 지급은 실업자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이의 접촉을 넓혀 고용촉진 정책 효과를 높임


-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10% 증가할 경우 고용율은 6%포인트 늘고, 실업률은 1% 포인트 감소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경력 노동자들의 원활한 직장 이동을 촉진하여 원활한 노동력 수급 유인이 됨


○ 실업에 따른 국가 경쟁력 손실 예방


- 실업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최대 30조원, 최소 3조 6천억원이며, 이에 따른 소득세 상실규모는 최대 1조 9천억원, 최소 1,200억원에 달함 (조세연구원 추계)

 

- 실업급여 지급 확대는 잠재력 성장능력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낳음


○ 관대한 실업급여로 내수 경제 활성화


- 실업급여 지급은 실업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여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 후퇴를 완화하는 반(反)경기 효과가 있음


- 실증연구 결과, 실업급여가 80%의 소득대체율을 가질 경우 실업 이전과 동일한 소비 수준 유지



2. ‘힘내라! 실업수당’으로

청년 실업자, 장기 실업자에게 희망을


□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 실업부조 도입


○ 대상: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전직 비정규직/자영업 출신 실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모든 실업자


○ 명칭: ‘힘내라! 실업수당’


○ 수급 자격: 당사자/배우자 소득 및 자산 규모에 따라 제한



 

○ 급여 수준: 최저임금의 80% (2008년 기준 월 63만원)

※ 단, 진보신당이 공약한 대로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 대비 8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급여 수급 기간: 6개월, 심사에 의해 연장 가능하며 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구직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


□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자발적 이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


○ 수급 자격: 자발적 이직을 사유로 이직 후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 (직장 이동에 따른 실업자의 급여 수급 방지)


○ 급여 수준 및 수급 기간: 고용보험 일반 실업급여 기준과 동일


□ 실업자 지원 정책 재원 추계


○ 실업부조 대상자: 월 평균 25만 명






 

□ 실업부조제도 도입의 거시적 의의


○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고용-복지제도 구축의 제1단계라고 한다면,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은 고용-복지제도 구축의 제2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고용보험제도의 개혁과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 모델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되는 북유럽 모델을 한국적 방식으로 구현할 기초를 마련하게 됨


○ 따라서 정부 예산구조의 대대적 개혁을 통해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함

  • ?
    천부 4.00.00 00:00
    좋은 의견입니다...총선에서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절대좌표 4.00.00 00:00
    한국사회당,초록정치연대,녹색연합,노동자의힘과 통합을 추진 하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3 [교육 자료]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사립학교 특혜 논란 있겠네 file 송경원 2010.01.29 6882
162 [20대 총선] 노동당 정책자료집 file 정책위원회 2016.03.09 6906
» [신선공약해설] 7. '힘내라! 실업수당'으로 88만원 세대에게 희망을! 2 관리자 2008.04.01 6908
160 [교육 자료] 무상급식, 무상 영유아교육 등의 재정 추계 2 file 송경원 2009.05.15 6909
159 [정치선거제도] 노동당 정책안 설명자료 file 정책위원회 2017.07.28 6913
158 [메모] 일제고사 안 본 학생들이 세계 2위?! 4 file 송경원 2008.12.16 6996
157 [교육 자료] 코스닥 등에 상장된 사교육회사들의 2009년 상반기 실적(괜찮음) file 송경원 2009.09.07 6999
156 [정책브리핑] 사회서비스 현황 및 대안 file 좌혜경 2010.04.02 7002
155 [2008년 7월 3일 성정치 공개강좌 1] 신자유주의와 성정치 - 엄기호 진보신당 2008.08.10 7013
154 [토론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조속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발제문과 토론 내용 등 file 3과 함께 2010.12.02 7014
153 [총선 22대 공약] 18.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4 관리자 2008.03.15 7022
152 [기본정책] 6. 국방 / 군축 2 관리자 2008.03.21 7025
151 천안함 사고 대처-인명 중심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폭로 3과 함께 2010.03.30 7026
150 [노동] 한나라당 날치기로 삭감된 고용노동부 예산 내역 file 홍원표 2010.12.14 7040
149 [브리핑] 김정일 방중 행적과 북-중 정상회담, 최근 북한의 강경발언이 주는 의미-김수현 3과 함께 2011.06.01 7068
148 [정책논평] 정전사태 핵심은 어리석은 수요예측, 탄력성 떨어지는 핵발전 포기해야 강은주 2011.09.16 7110
147 [한나라 VS 진보신당] 사회연대전략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관리자 2008.03.28 7130
146 [메모] 임금과 대학등록금, 그리고 맞춤형 경감 방안 file 송경원 2008.12.12 7134
145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체계 모색 2 file 좌혜경 2009.05.15 7152
144 탈핵희망버스 교양자료집 file 김현우 2012.07.24 7153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