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93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멜라민만 빼면 안전한가

가공식품에 423가지 화학물질과 1,834가지의 향료를 합법적으로 섭취

중국산 수입 유제품에 포함된 위해 첨가물 멜라민 파동이 점차 사회적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번 멜라민 파동은 근본적으로 우리 일상의 먹거리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멜라민 파동은 수입되는 먹거리에 대한 문제는 물론 일상 속 까지 파고든 식품내 유해 첨가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우리는 우리는 423가지의 화학물질과 1834가지의 향료를 합법적으로 섭취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을 먹고 있는지 표기만으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물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유해한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멜라민만 제거된다고 안전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우유가 한방울도 포함되지 있지 않은 커피 크림과 수백가지의 향료는 물론 식품의 색을 예쁘게 하기 위해, 오래 보관하기 위해, 신선하고 맛있게 보이기 위해, 질감과 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수많은 화학 첨가물들을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알려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인체 유해성이다. 많은 화학 첨가물을 일상적으로 다양한 식품을 통해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기준 1일 허용치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자류나 음료 같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의 첨가물 영향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첨가물이 식품이나 인체내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는 연구조차 없는 형편이다. 누적량에 대한 연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식품첨가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화학 첨가물을 어릴때부터 지속적으로 섭취하였을때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울뿐더러 비가역적이다. 돌이킬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를 인지하였을 때는 이미 늦었다.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인체 노출과 그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국내 식품안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연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매번 식품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비슷비슷한 대책을 내놓고 사후관리도 되지 않는 정책은 무의미 하다. 특히 근래 그 유해성이 알려지고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연구와 더불어 생산부터 소비의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집단소송제 등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에 소비자들을 호도하는 식품표시제 역시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은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정부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의지를 불신뢰하고 있다.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과제 수립이다.



-정책연구위원 강은주 (02-6004-203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3 [정책논평] 고용보험, 보험료 인상 전에 국가 지원부터 늘려라!! file 홍원표 2011.02.15 7853
162 [정책논평]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원자력 확대 정책에 불과하다 강은주 2008.08.28 4405
161 [정책논평]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특별법은 난개발 법이다 . 강은주 2008.08.26 4103
160 [정책논평] 김문수 경기지사의 지역이기주의를 우려한다. file 강은주 2008.07.29 4356
159 [정책논평] 대북 추가 제재와 한미 해상공동훈련 강행에서 나타나는 한미동맹의 퇴행성과 그 원인 분석 3과 함께 2010.07.23 10521
158 [정책논평] 대이란 제재와 대중관계에서 나타나는 한미동맹의 딜레마 1 file 3과 함께 2010.08.13 12885
157 [정책논평] 민생안정대책? 최저임금부터 인상하라 정책팀 2008.06.25 4282
156 [정책논평] 민주당 대패의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함의 3과 함께 2010.07.13 11486
155 [정책논평] 북한의 핵융합 반응 성공 발표, 수소폭탄 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3과 함께 2010.05.12 8089
154 [정책논평] 새만금 용도변경안과 관련하여 강은주 2008.09.05 4272
153 [정책논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file 홍원표 2012.01.09 5818
152 [정책논평] 성평등사회 전망없는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실망스럽다 타리 2010.12.24 5780
151 [정책논평]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군가산점이 아니라 대체복무제와 제대군인 실업수당 도입하라 타리 2011.05.27 9866
150 [정책논평] 수돗물 민영화를 '민영화'라 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1 정책팀 2008.06.25 4799
149 [정책논평] 외교 안보부처의 천안함 관련 대응 검토, 북한 도발을 전제한 것이고 내용도 잘못-김수현 3과 함께 2010.04.22 7566
148 [정책논평] 일본의 미일 핵밀약 인정의 시사점과 과제-김수현 3과 함께 2010.03.12 6254
147 [정책논평] 정부 저출산 대책의 방향 선회, 서민에겐 멀었다. 타리 2010.12.24 5996
146 [정책논평] 정부, 의료 민영화 포기 안했다 1 정책팀 2008.06.25 4838
145 [정책논평]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은 정부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37 정책팀 2008.07.22 4845
144 [정책논평] 정부의 물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해 강은주 2008.08.25 4267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