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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을 아시나요?
정식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대표발의했고,
올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현재 관련 부처들이 모두 모여 시행령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논의하는 간담회가
7월 30일 열립니다.

저는 고용분야를 맡아서 토론문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입장과 토론문을 함께 올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3 [교육 원고] 그러지 말고 학교를 없애죠(수능성적 공개에 부쳐) file 송경원 2009.04.17 4723
142 [교육 원고] 대한민국 1%만 국제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file 송경원 2008.11.14 4705
141 [교육 원고] '사교육없는 학교' 쇼, 제발 성공하기를 file 송경원 2009.05.15 4704
140 [교육 원고] 사교육의 효과는 없다 2 file 송경원 2009.05.12 4694
139 [22대 공약 수정] 19.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관리자 2008.03.21 4691
138 [22대 공약 수정] 14.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자영업서민문제 해결 관리자 2008.03.21 4691
137 [22대 공약 수정] 2. 저소득층 국민연금지원 및 전국민 기초연금 관리자 2008.03.21 4689
136 [교육 원고] 대학의 외고 우대 선발,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송경원 2009.06.18 4688
135 [정책논평] '환경영웅' 이명박 정부의 습지 파괴 3 정책팀 2008.07.10 4686
134 [논문]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노동교육' (20여년 전에 비해 지금은?) file 송경원 2008.07.10 4685
133 [정책 브리핑] 식약청의 수입식품 현지 실사 실효성 없어. 2 file 강은주 2008.10.13 4679
132 [노동민중진영 개헌 방향과 쟁점 토론회 자료집] 30년만의 개헌은 민중 주도로! file 정책위원회 2017.12.19 4675
131 [교육 원고] 4 15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 (2008년 4월 16일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4671
130 [교육 원고] 말로만 사교육비 줄이는 이명박 교육대통령 2 file 송경원 2009.07.28 4663
129 [교육 원고] 일제고사의 구멍 메꾸기 "참~ 쉽죠" 1 file 송경원 2009.04.15 4661
128 정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안)" 분석 초안 file 좌혜경 2009.02.20 4661
127 [교육 분석] 특목고 학원들, 2008년에 돈 많이 벌었네 file 송경원 2009.04.10 4638
126 [교육 원고] 기업이 대학등록금 내야 (2008년 3월 15일에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4636
125 [자료집] "동계올림픽과 삼시세끼" 강릉시민토론회 file 노동당 2015.06.23 4629
124 [교육 원고] 사교육비 늘었으나, 실업고생 사교육비는 줄어 (2월 25일에 쓴 거) file 송경원 2008.06.13 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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