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국토론회 “촛불 집회와 진보정당의 과제”
- 주요 발언 정리
2008년 6월 17일 16시
진보신당 중앙당
사회: 조현연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성공회대, 정치학)
발제: 장석준 (정책팀장)
토론: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정치학)
정태인 (서민지킴이본부장, 성공회대, 경제학)
조국 (서울대, 법학)
하승우 (한양대, 정치학)
심상정 상임 대표 인사말:
반갑다. 중요한 시기에 귀중한 토론을 함께 주최해준 <경향신문>에 감사드린다. 진보신당 당사가 이렇게 누추하고 협소한데 찾아줘서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촛불이 40여일 이상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 꺼지지 않는 촛불 자체보다 그 촛불의 도전이 우리 자신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규명하는 데 모두들 혼비백산한 느낌이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성찰의 계기겠지만,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충격이 가장 클 것이다. 60년 보수정치를 강타하고 진보정치의 뿌리를 흔드는 촛불시위가 되고 있다.
21년 전 국민들이 나섰을 때는 시민권을 돌려받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승리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군사정권을 대체한 것은 시장(市場) 권력이었다. 이번 촛불시위는 시장 독재에 맞서 국민의 주권과 생존권을 돌려받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코리아’에 대한 국민들의 근본적 문제제기와, 대한민국을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로 만들려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비즈니스 코리아’를 ‘소시얼 코리아’(Social Korea)로 바꾸는 매개 역할을 진보정치가 해야 한다.
진보정치는 이제 유토피아적 관념성을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당하고 강력한 80%의 생활상의 정치 요구를 받아 안아야 한다. 생활 속의 진보를 실현하는 길로 과감히 나서는 것이 진보정치의 과제다. 진보정치, 진보신당은 그러한 80%의 요구와 만나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
조현연:
먼저 토론자들께서 소감 발언 각 3분씩 해달라.
정태인:
5월 2일 청계광장에 처음 나갔을 때 사실 충격이었다. 한미FTA 강연을 해왔지만 시쳇말로 씨알이 안 먹혔었다. 한데 그게 간단히 돌파되었고, 그 이후 발전 과정은 더 놀라웠다. 사람들이 시장 중심 체제가 우리와 아이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하지만 대안의 문제를 보면 아직 한계가 많다. 쇠고기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게 한계다.
거리의 정치가 40여일 이상 지속되는 이 현상은 분명 정당정치의 실종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중을 확 끌어 모을 수 있는 장면이나 삼김씨 같은 정치인들이 이제는 없다. 중도파는 모두 우향우해버렸고, 진보정당들은 아직 그 힘이 미약하다. 두 번째 공백은 인터넷-가상 현실과 현실 공간 사이의 괴리다. 세 번째로는 세계화와 시장만능론이 자연과 삶을 파괴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풀뿌리 지역 공동체로 맞설 수 있을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아직 공백 상태로 있다.
스위스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쟁점으로 국민투표를 해서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했다. 이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영국 같이 지역의 모든 문제를 정치화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넷문화의 발전, 정책과 의제 중심으로 움직이는 미디어다음 아고라 같은 현상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제도화할 것인가가 과제다.
끝으로 풀뿌리 공동체 실천이 중요한데, 앞으로 각 정당이 지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것이 향후 정치적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우리가 세계적 모범을 만들어보자.
조국:
내가 주목하는 것은 87년의 성과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점이다. 촛불 시위대에 대한 국가 폭력을 보고, 사실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87년 이후 세대한테는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폭력이었던 것이다.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 온갖 토론이 있었고, 그 때마다 보수의 시대가 오래갈 거라 예상했는데, 확 뒤집어져버렸다.
대선 직후에는 좀 과도한 비관적 평가도 있었다. 물론 그러면서 진보도 자기성찰하자고 했던 것은 옳다. 그러나 성찰 이전에 밑으로부터 직접행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니까 역편향으로 대중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 진보진영이 대중을 지나치게 찬양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또 한편으로는 주체가 달라졌다. ‘촛불 소녀’로 상징되는 새로운 주체의 시대적 경험과 감수성을 감지하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하승우:
촛불 시위를 통해 기존 정치에서 배제되어왔던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또한 특정 세대가 아니라 전체 시민이 참여했다는 것이 큰 의미다.
시민 참여에 대해서 보면, 참여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특정한 목적의 실현이다. 또 하나는 참여 과정을 통해서 시민 되기 내지 능동적 주체로 거듭나기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개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기 삶의 문제에 개입하는가 하는, 즉 자치의 문제다. 촛불 집회는 이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장이 되었다.
과연 대중운동과 정당정치를 대립적으로 파악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기존의 이론틀로 접근하기 쉬운데, 지금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들 속에서 기존 이론들을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스스로 감성까지 해체-재구성해야 한다.
박상훈:
신화화된 해석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많은 정치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통해 설명해야 한다. 촛불 집회를 바라보면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 중 결핍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치가 재미없을 때, 열정이 없을 때, 이런 형태의 분출이 나타나는 것이다.
촛불 집회에 대한 논의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현실 대안은 실종된 것 아닌가. 최근 여러 지면의 해석을 보면 촛불 집회를 누가 더 높이 평가하는가 경쟁하는 식이다. 너무 이데올로기화되고 파편화된 모순적 사례들을 들이댄다.
‘시민’과 ‘대중’, ‘유권자’는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균질한 분석 단위로 놓기 곤란하다. 시위 과정에서 나온 여러 아이디어들도 기존 사회운동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중산층 지식인들의 ‘촛불’ 칭송은 우연이 아니다. 드라마틱한 상황을 원하는 비판 언론들의 희구가 빚은 현상이다.
아날로그/디지털, 전근대/탈근대, 전통/생활 정치로 이원화하고 환원하는 것도 과도하게 자의적이고 신비화다. 촛불의 위대함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에 대해 침묵하거나 억압하게 될 수도 있다. 조중동의 공세를 피하려고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합리적 문제제기를 스스로 막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무책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런 것은 반민주적 논리에 이용될 우려마저 있다.
조현연:
박상훈 선생이 큰 맘 먹고 나오신 듯하다. 얘기하면서 대립각은 좁혀질 것으로 본다. 그럼 일단 기본발제를 듣고 본격적인 토론으로 넘어가보자.
장석준:
* 파일로 올린 발제문으로 대체
조현연:
우선 촛불 집회에 대한 평가부터 간략히 부탁드린다.
정태인:
전공도 경제학이고 해서 정치 전망은 잘 못한다(웃음). 어쨌든 87년 6월 항쟁과 2002년 월드컵 축제가 절묘하게 결합된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후자는 10대에서 30대의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번의 경험이 사람들 몸에 각인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고, 제도권 정당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운동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얻은 셈이다.
조국:
기억은 평생을 간다. 따라서 촛불 소녀의 미래를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오히려 문제는 진보세력 전체의 지도력 부재가 다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걸 얘기하지 않고 대중 찬양으로만 가게 되면 자신이 왜 무능했던가에 대한 진보의 반성이 안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중은 나중에 다시 보수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해선 안 된다. 진보세력의 리더십 부족, 조직력 부재를 본격 고민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5공처럼 총이나 탱크를 쓰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명박산성’ 쌓다가 그만두는 것이다. 반대로 진보진영도 이를 쓸어버릴 수 없는 어정쩡한 교착상태다. 이 상황이 그냥 유지되면 촛불의 열기와 수는 감소될 것이다. 진보정당이 이 문제를 좀 더 고민해야 한다.
하승우:
세 가지 측면을 주목한다. 우선 새로운 주체가 등장했다는 주장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청소년과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없었던 게 아니다. 우리가 그 동안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청소년의 두발 자유화 요구,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등등 이미 많았다.
둘째, 밤샘 시위는 월드컵과 연결된다. 그런데 디지털 문화가 새로움을 만든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시위 현장에 있다는 걸 밝히는 게 두려웠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자랑거리고 즐거운 일이다. 이게 달라진 점이다. 개념이나 의미 부여보다 참여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게 민주주의에 더 중요하다.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해도 즐거우니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올 것이다.
셋째, 교착 상태라는 조국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지금이 교착 상태로 보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을 해나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 촛불 집회의 쟁점들이 확장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단체가 주도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찾고 학습해가면서 확장되고 있다. 대중들 스스로 성장하려고 노력 중이다. 정당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에 고민을 던지는 대목이다. 이제는 정당이든 운동이든 대변 기능에서 정보의 가공, 제도적 참여틀의 제공 같은 쪽으로 그 기능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박상훈:
한국 사회에도 민주주의의 공고화에서부터 좋은 민주주의의 안착으로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항의와 탈동원화의 교차가 그것이다. 이번 사건도 그 예외가 아니다.
한국 정치에서 주기적 대중운동의 분출은 보수 독점 정당체제의 다른 얼굴이다. 운동의 지속만으로는 그러한 악순환을 깰 수 없다.
청중1:
영화계에 있는 진보신당 당원이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보수부터 진보까지 모두 다, 민주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제도상의 간극이든 불철저함이든 민주주의가 달성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왜 아직도 헌법 이야기하면서 권력구조 이야기만 하는가. 공화주의나 근본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노동-시민연대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시민들은 오히려 자연스레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왜 운동 세력은 소극적인지 모르겠다.
청중2:
결론부터 말하자면, 촛불 집회를 상승시켜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 진보정당이 앞장서야 한다. 과거 드골, 후버, 하딩 대통령이 대공황 같은 커다란 위기를 만들어놓고 결국 하야하거나 일찍 죽었다. 그런 사례를 연구해보라.
청중3:
앞으로 촛불 시위를 일상화해야 한다.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를 열어서 이명박이 우리 요구를 들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조현연:
민주화가 완성되었느냐 여부에 대한 질의는 박상훈 박사가, 헌법 부분은 조국 교수가, 노동-시민 연대는 하승우 교수가 답해 달라.
박상훈:
물론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정치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상당 부분 제도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불가역성 측면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다.
조국: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할 때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헌법 이야기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진보진영에서도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헌법은 매우 추상수준이 높다. 헌법을 바꾸면 사회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법률주의적 편향이다. 사회를 바꾸는 과정에서 최종 절차로 헌법을 바꾸자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궁극목표가 개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
하승우:
청소년 정치 참여에는 주목하면서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일상화된 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도 어떤 식으로 의제를 다루고 있는가? 운동권-시민 사이의 벽을 너무 크게 해놓은 채 서로 가로막고 있다. 폭력-비폭력 논쟁도 그 한 사례다.
조현연:
아쉬움은 있지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다. 앞으로 촛불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니, 정권 퇴진 운동으로의 발전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안하기는 어렵다.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를 포함해서 촛불정국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조국:
우리 시스템이 내각제였다면, 당장 의회 해산하고 간단히 해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내각제로 가야 하는가.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국민소환제는 어떤가?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그게 보수든 진보든 1, 2년차에 상대방을 끝장낼 수 있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문제제기에는 정당성이 있지만, 국민소환제가 실제 제도화되었을 때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 시위가 지속되어야 하는가 여부는 몇몇 사람이 해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다. 아마도 쟁점별로 흩어지더라도 계속될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 맞다. 그리고 찬양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진보정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중적 열기는 고조되는데 리더십은 부재하다면 그 힘은 결국 어디로 모일 것인가?
‘포스트 이명박’을 이야기하지만,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이명박 이후를 책임질 능력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진보신당이든 민노당이든, 당장 권력을 주면 국가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설령 그렇다고 자임하더라도 실제 대중이 그걸 믿겠는가.
정당이든 시민단체든 비전의 유무, 그리고 대중의 신뢰 등 몇 가지 심급이 있다. 운동-정치-정책-인물로 나아가는 심급, 고리가 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정당 정치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진보진영이 권력에 접근하려면 정책과 인물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지금 진보정치의 과제는 그 연결 고리를 찾는 것이다. ‘FTA’ 하면 정태인, ‘쇠고기’ 하면 강기갑, 이렇게 최종 단계에선 한 인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 정도로 진보정당운동이 커야 한다. 한데 지금 촛불 시위대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그게 공백이다.
하승우:
시민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체력이 달릴 때 정당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과격하게 말하자면, 퇴진 운동으로 현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퇴진도 어렵지만, 퇴진 이후 등장한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불신은 더 심각할 것이다.
장외투쟁을 할 거라면 오히려 시민불복종운동을 제대로 전개해보자. 시쳇말로 국민이 정부를 ‘쌩까자’. 톨스토이나 간디가 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정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어떤가.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국가와 타협하지 않는 삶의 양식, 우리가 부안에서 이미 경험한 방식이 있다. 아예 본격적으로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상상하고 실현해보았으면 한다. 현실 권력논리에 대처하자고만 논의하면, 결국 거기에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정태인:
촛불 집회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손학규 대표가 유모차 시위대에 말 걸었다가 “숟가락은 어디 있냐”[숟가락 얹으려 왔냐]고 핀잔만 들었다. 민주당 같은 기성 정치권이 쉽게 받아서 뭘 하지 못할 거다.
지금 의제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데, 정당은 가장 간단한 대안을 같이 제시해야 한다. 솔직히 칼라티비 계속 뛰어다니는 것 너무 힘들다. 이렇게 비용이 클 때 만들어지는 게 제도다. 아마도 정권퇴진은 안 될 것 같고, 개헌을 들고 나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겠다. 이전에 내각제 개헌에 반대했던 것은 대통령을 통한 개혁이라는 관점에 매어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대중 동력이 있다. 그래서 개헌 제안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겠다.
박상훈: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가 실현되려면, 민주주의의 유형 자체가 달라야 한다. 국민투표제가 정착된 스위스는 합의제 유형이고, 연정이 일반화돼 있다. 반면 우리는 경쟁적 민주주의다. 한국에서는 국민투표도 과거 박정희 정권의 사례처럼 지배세력이 들고 나온 방식이었다. 퇴진 요구를 놓고 국민투표를 벌인다면 여론 분포는 지금과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실망스럽겠지만, 민주주의는 혁명의 가장 강력한 안티테제다. 민주주의에서는 변화의 폭이 항상 좁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운동이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 수단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 민주주의자들은 해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가서 컨트롤한다. 촛불 집회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 항의의 표출이 핵심이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청중2:
이명박 이후의 대안은 분명히 존재한다. 촛불 집회로는 안 되고, 68년처럼 노동자 총파업이 필요하다.
청중4:
촛불 집회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커다란 경고일 뿐 아니라 국민 계몽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알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국민에게 큰 불행이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국민이 계속 이를 깨닫게 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중국의 국공합작을 본받아야 한다. 중일전쟁 때 국공합작처럼, 한나라당 수구세력 몰아내기 위해 힘을 합치면 진보정당에게도 행운이 돌아올 것이다.
청중5:
평범한 대학생이다. 정권 퇴진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패널들은 그러면서도 ‘포스트 이명박’을 이야기한다. 퇴진 못하고 이명박 정권과 함께 5년을 더 가야 한다면 인적쇄신 말고 변화를 유도할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국 선생에게 질문 드리겠다.
조국:
이명박 퇴진 구호에는 분명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러나 퇴진을 실제 집행할지 말지는 또 다른 문제다. 지금 야당의 비전, 정책, 국정 운영 능력을 볼 때 또 다른 파국이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한다는 것이다.
촛불 집회에 참여한 다양한 이들의 꿈과 욕망,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전환해야 한다. 예컨대 방금 학생 체벌 얘기도 있었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문제제기하고 싸워나갈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대변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진보신당을 포함해서 대중 정치인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왜 사람들이 박근혜의 눈물에 반응하는가? 그게 대중 정치인의 힘이다. 그런 대안적 인물과 공감을 만들어 내는 게 진보 세력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청중6:
개인적으로는 정당 정치-운동 정치 대립구도에서 최장집 교수의 견해를 강력히 지지한다. 하지만 너무 정당 정치만 강조할 것도 아니라고 본다. 지방의회에서 시민운동을 통해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압박했던 사례가 있다. 이런 것을 국회 수준에서도 추진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박상훈:
사람들이 불과 두세 달 전에는 한국 정치는 절망이라고 말하더니 지금은 희망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해석의 위기다.
미국은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훌륭한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지만, 전국 수준에서는 결코 좋은 정치가 아니다. 일본도 혁신자치체, 협동조합 등이 발전했지만, 바로 그러한 운동이 벌어지던 시기에 자민당의 보수정치가 성장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 수준, 혹은 몇몇 제도로 민주주의의 질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내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조직노동에 바탕을 둔 진보정당의 역할이다. 조직노동과 진보정당의 영향력 정도는 실제로 증명된다. 조직노동과 진보정당이 발전한 사회일수록 민주주의를 비롯해 건전한 사회의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노동이 과소평가되고 그 조직력이 저조할 때 그 사회는 척박하다. 이러한 구조로 정치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비록 촛불 시위처럼 열정의 오르내림이 있더라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답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조현연:
그럼 운동 정치와 정당 정치의 관계, 그리고 진보정당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하승우:
조직노동에 바탕을 둔 진보정당이 중요하다는 박상훈 선생의 말에 동의한다. 그런데 처음 듣는 말도 아니고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건데, 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실현이 안 되고 있을까? 보수정치가 강고해서? 그렇다면 왜 강고한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민주주의를 너무 제도적 차원에서만 접근한 탓 아닐까. 같은 제도라도 왜 유럽에서는 우리와 달리 뿌리를 내렸을까? 결국 관습이나 풍토의 문제 아니겠는가. 생활 관습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 정당 정치의 차이도 이것과 결부해서 설명해야 한다.
다들 직접 민주주의 모델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는데, 이것은 ‘직접’이라는 단어의 오해에서 비롯된다. 모든 결정에 참여한다는 게 아니다. 어떤 결정 과정에 관심이 있다면 참여하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직접 민주주의다. 대의/직접 민주주의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대안을 너무 기존의 정형화된 제도 중심으로 강구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제도보다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의지를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
운동 정치, 운동 단체와 정당의 연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풀뿌리와 실제로 어떻게 연결할지가 중요하다. 지구당의 역할이나 지역에서의 활동에서 대안이 나와야 운동 정치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섬세한 고리들에 대한 고민이 너무 약한 것 같다.
조국:
풀뿌리 생활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 그러나 일본 교토를 보라. 일본 공산당이 지방자치를 다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생활 정치도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중앙정치와는 전혀 무관하다.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풀뿌리 정치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국 수준의 정치를 간과해선 안 된다.
진보적 가치를 국민적 가치로 전환-결합시키는 것이 진보정당의 과제다. 이 과제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노동계급은 비로소 국민적 계급으로 바뀐다. 정당 입장에서는 외연의 확장이고, 풀뿌리 입장에서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매개 고리의 확보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별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정당 정치를 폄하하면서 탈정치적 시민운동만 인정하는 분위기를 깨야 한다.
제도는 진보적 상상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8시간 노동제나 최저임금제도 자본주의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벨기에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실업자 의무고용제를 만들고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비용을 분담했다. 이렇게, 촛불 시위의 수많은 요구들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람시의 표현을 따른다면, ‘진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촛불 시위를 계기로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의 한계가 완전히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어떠한 대중 정치를 만들어낼지는 미지수다. 현실 대안으로 진보정당의 입지를 찾아가야 한다.
정태인:
이명박 정권 들어선 뒤에 공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학도 공부해야 하겠다(웃음).
나는 좀 과감하게, 진보신당은 변혁 의지를 버리고 집권 의지를 가지라고 주문하고 싶다. 현대자동차를 좌우하는 여섯 개 정파하고 싸울 생각 안 하면 노동중심성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정책정당의 면모를 빨리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이 받아들일만한 정책은 변혁주의자들한테는 개량으로 보일 테지만 말이다.
둘째로 네트워크 정당을 해야 한다. 아고라에서 지금 여당은 진보신당이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
셋째 풀뿌리 정당 문제다. 중앙당 상근자들이 전부 지역으로 내려가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지구당을 만들 때 풀뿌리 정당이 된다.
끝으로 조국 선생이 다음 선거에 나오겠다고 했다. 이 말씀 꼭 지켜라(웃음).
박상훈:
제도는 이식한다고 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하승우 교수의 지적]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풀뿌리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풀뿌리의 원래 의미는 정당의 지역 기반이다. 여의도가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 당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정당이다.
정당의 필요성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겨우 2차 대전 이후다. 그 전에는 정당이 사회 분열을 전제하는 것이라 해서 보수 세력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다. 지금 정당이 공격받는 것은 어쩌면 권위주의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보수 세력은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싶을 때 차마 그러지는 못하니까 대신 ‘정치’를 공격하곤 한다. 그래서 탈정치주의를 조장한다.
하승우 교수가 ‘풍토’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제도는 그 제도를 뒷받침할 힘이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제도와 정당은 좋은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힘을 조직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복수의 정당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이 아닌] 운동은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개념이 아니다. 즉 정당을 제대로 세워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직접 민주주의가 신화화되곤 하는데, 아테네 민주주의나 소비에트도 엄밀하게 말하면 대의 민주주의다.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는 방식이니까. 정당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사회 곳곳을 대표해야 한다. ‘정당 세계’ 속에 살면서 정당끼리 다투게 해야 한다. 촛불 집회의 에너지가 정당을 바꾸고 좋은 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조현연:
진보신당 관련해서 청중들이 말씀을 달라.
청중8:
사람들이 갑갑한 것은 선거는 4년 후에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계속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거라는 점 때문이다. 대선, 총선이 없는 향후 4년 동안 바람직한 정당 체제를 만들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그 전에 사람들이 저항하고 운동이 폭발할 때 우리는 뭐라 답할 것인가? 박상훈 선생께 묻는다.
박상훈:
대안을 내놓는 것은 학자가 아닌 지도자들의 몫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당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고 묻는다. 정치의 변화는 사회 균열의 충격으로부터 온다. 정치가 운동의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됐던 것은 그런 에너지를 받아 원내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제도의 변화로 국회에 진출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했다.
지금 촛불 집회에서도 진보신당은 정당으로서는 제대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태인:
박상훈 선생과 정치를 갖고 논쟁한다면 내가 손해일 것이다(웃음). 하지만 그래도 해봐야겠다. 질문자의 말씀은 5년 동안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변혁 이론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집권을 준비해야 한다. 내가 민노당 때 경험해보니까 다들 집권이 무섭고 어렵다고 생각하더라. 그러니 대선 후보로 엉뚱한 사람을 뽑는 거다. 지금부터 집권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의외로 빨리 집권할 수도 있다.
조국:
DJ가 집권할 때 DJP 해서 집권했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다. 노무현이 집권할 때도 결국 전국적 판을 짰기 때문에 가능했다. 말하자면 정당 시스템을 적절히 갖추면 소수로도 집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사례들을 연구해야 한다.
청중9:
촛불 집회는 한 마디로 눈물의 문화다.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 토론만 자꾸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고 적극 나서라고 주문하고 싶다.
청중10:
정태인 선생이 이야기한 것들, 지금 다 실현할 수 있는 거다. 정책의 정교화와 인터넷 선전에 적극 나서라. 또한 이 과정에 당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라.
청중11:
‘진보정당’ 하면 다 빨갱이로 모는데, 이걸 탈피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 생활 정치를 이야기한 분도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 문제 하나로 백만 명이 모였다. 앞으로 주요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대안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진보정당을 포함해서 반보수세력 대연합을 만들어 집권하는 일이다.
조현연:
토론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부탁한다.
청중12:
질문 하나만 하겠다. 민노당 당원이다. 정태인 선생께 질문 드린다. 지금 촛불 집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위태하다. 핵심은 한미FTA에 있는데, 이명박 정부도 수순을 잘못 밟았지만 아무튼 그 부분으로 이동해가려 한다.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조국 선생께도 질문이 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안타깝게 나뉘어졌다. 연합이나 통합, 소통 방식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린다.
박상훈:
발표문 만들면서 좋은 얘기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이견을 다루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난점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모든 시민의 직접 참여는 불가능하다. 그들이 지지할 좋은 정당과 좋은 정치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민주주의다. 모든 사람들이 절박하게 나서기 전에 정치가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진보신당이 힘써주었으면 한다.
정태인:
한미FTA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쇠고기가 선결 의제로 한미FTA에 직결되어 있음을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다. 한미FTA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쇠고기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
조국:
조직의 기본 특성은 자신의 조직을 확대하고 다른 조직과 구별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분당 과정을 보면 기본 정책에 분명히 차이가 있고 감정 대립도 불가피했다. 갈라진 이유가 있으니 갈라진 셈이다.
촛불시위에서 진보정치가 대중적으로 드러난 것은 강기갑 의원의 목소리와 진보신당의 칼라티비였다. 결국 대중 정치인의 성장이 중요하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정치인들이 그런 대중 정치인으로 성장한 뒤에 양당이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
제가 보기에 민노당은 공개 정치, 현대 정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진보신당의 경우는 대중적 기초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하승우:
진보정당이 나서서 뭐가 될 상황은 아니다. 촛불 집회 자체에서 뭔가 나와야 한다. 대중과 정당이 신뢰 관계를 다시 풀어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도 추상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당 안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보정당의 과제다.
조현연:
촛불이 던져준 고민은 단지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기성의 정당들과 시민사회운동에게도 향하는 것이다. 또한 일회적으로 끝날 것도 아니다. 정당 내부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당원과 지도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변혁 의지와 집권 의지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변혁을 꿈꾸면서 동시에 집권을 꿈꾸는 길도 분명히 있으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