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웅’ 이명박 정부의 습지 파괴
- ‘환경올림픽’이라 자랑하는 람사르 총회 앞두고 대규모 연안습지 매립 계획이 웬말인가

지난 7월 8일 열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 변경(안)’이 제출·심의 되었다. 이 가운데 경남 양덕지구(64,900㎡)와 경남사천 광포만지구(1,976,256㎡)를 제외한 24건 15,441,135㎡의 매립계획이 통과되었다. 경남도가 ‘환경올림픽’이라 자랑하는 람사르 총회를 3개월 앞두고 있어 더욱 실망스럽다.  

특히 전남 신안군 압해도 인근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논의된 곳이다. 그러나 신안군은 압해면 가룡리와 복룡리 일대 공유수면 약 80만 평을 매립하기로 했으며, 2조 3천억 원의 민자를 유지해 가룡리 일대 280만평의 조선단지와 신장리 일대 180만평의 배후단지를 201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습지 보호 논의를 모두 뒤집고 조선소를 유치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과연 ‘환경영웅’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전체 매립 면적의 90%가량은 조선시설용지와 항만시설 용지다. 조선시설용지만 해도 83%가량이다. 조선업계가 호황이라고는 하나 2010년 이후 쇠락할 것이라는 조선업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단시안적 마구잡이식 조선소의 건립은 과잉중복투자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영구적 생태계 파괴와 지역주민의 생계 보장은 과연 조선소와 맞바꿀만한 것인지를 묻고 싶다.

1980년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갯벌의 면적은 653㎢이다. 더욱이 3개월 후면 우리나라에서 람사르 총회가 열린다. 경남도는 이를 ‘환경올림픽’이라며 대대적 광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신규 매립계획의 절반이 경남도에 있다는 이율배반은 어찌할 것인가.

‘경제는 살리겠다’며 ‘국민성공시대’를 내걸고 당선된 ‘환경영웅’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말하는 ‘실용’은 이런 방법인지 되묻고 싶다.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에 따르면 연안습지의 생태적 가치는 0.01㎢당 9,900달러로 농경지의 가치인 92달러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갯벌의 가치를 네이처보다 높은 23,315달러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경작지(논)보다 약 3.3배 가량 높다. 항만을 건설하고 조선소를 짓는 것만이 ‘경제’는 아니다.

이미 우리는 ‘새만금’ 매립의 경험을 통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렀다. 연안습지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구시대적 ‘건설’산업만이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과감히 수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연안매립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08. 7. 9.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담당 : 강은주 환경담당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