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을 위한 정책 브리핑 1호]
4 15 학교자율화 = 미친 교육
2008. 5. 19.
◦2008년 4월 15일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 발표
- 1단계: 29개 지침 즉시 폐지(4월)
- 2단계: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 정비(6월)
- 3단계: 추가 발굴 및 각종 지원(7월 이후)
◦준비 기간: 20여일
-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준비
- 현장 의견 수렴은 4월 8일 한 차례였는데, 11명 중 평교사는 없었음.
- 핵심 인물: 이주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천상천하 유아독존 형.
- 핵심 인물의 의도: “학교가 다양하고 질좋은 교육을 할 때, 한국교육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동안 다양성을 저해한 것은 교육부다. 그러니 교육부의 지침을 없애서 단위 학교가 자유롭게 이것저것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어 한국교육은 좋아진다”
◦4월 25일 이후 시도교육청의 후속 조치 발표
-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의 추진계획 틀 안에서 마련
- “너무 심하게만 하지 말고, 적당히 알아서들 하세요”라고 보면 됨.
- 또는 “우열반은 안되지만 수준별은 됩니다”, “방과후를 통째로 학원에 맡기면 안되지만, 쪼개서 맡기는 건 됩니다” 따위로 2MB 용량만 아니라면 누구나 적당히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함.
□ “참, 잘했어요”와 “좀더 노력하세요”
◦“참, 잘했어요”
- ‘자율화’라는 용어를 쓴 점: 이데올로기 효과는 만점.
- 믿는 구석을 신뢰한 점: 시도교육청의 성향, 지역발전 이데올로기, 중상층 이상의 욕망 등을 고려해볼 때, 중앙정부가 손을 떼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 빠르게 뚝딱 처리한 점: ‘교육이 뭐 별거 있어. 뚝딱 뚝딱 하면 되지’라는 놀라운 추진력
- 초간단 현장 의견수렴: ‘무슨 이야기할지 보이니, 굳이 의견수렴할 필요있나’라는 자세. “자, 이야기해보세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 마음대로 할께요”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법.
◦“좀 더 노력하세요”
- 규제와 원칙을 구분해야 할텐데: 우열반 못하는 것이 규제일까요? 원칙일까요?
- 교육의 핵심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할텐데: 사설 모의고사 보면 시험준비하는 학생이 좋을까요? 리베이트 받을 수 있는 학교관리자가 좋을까요?
- 쥐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되는데: 다양한 학교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국가 간섭’만 없애면 되는데, 그것 이외에 너무 많은 원칙들을 싸잡아 태우고.
- 학벌과 대학서열체제도 봐야 할텐데: 학생과 학부모가 한국교육의 최대 문제로 지적하는 학벌과 대학서열체제는 일부러 보지 않는 저 센스. 대입경쟁이 여전한 현실에서 학교자율화가 우열반과 시험 지옥을 낳지 않을 것이라는 저 믿음.
<표 1> 29개 지침 중 주요 폐지 지침과 우려 지점(대표적인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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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지침 |
우려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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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
◦ 우열반 편성 권장 ◦ 유학반, 서울대반, 연고대반 편성하겠네(학원처럼) ◦ 우등반에 들기 위해 사교육 받기 ◦ 줄세우기와 차별하기를 교육이라 부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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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
◦ 강의석을 잊었나 ◦ 학생의 종교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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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
◦ 현장실습을 빙자한 청소년 노동권 탄압과 착취 ◦ 헐값의 청소년 노동으로 돈 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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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지침 |
◦ -1교시, 0교시, 강제 보충, 야간 자율학습 권장 ◦ 15시간 학습노동은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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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 방과후 강자 대교, 웅진 등이 위탁을 통한 학교 접수 ◦ 지자체 영어마을도 사교육업체가 위탁운영하는 판에... ◦ 이제 초등학교 수업시간은 6~7교시가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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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
◦ 어린이신문 구독 대가로 리베이트(부당 700원) 권장 ◦ 학교 관리자 돈 벌겠네. 그 돈으로 사교육 주식 사기? ◦ 물론 구독료는 학생과 학부모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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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교재 선정 지침 |
◦ 학습부교재 선정 대가로 리베이트(판매액의 20%) 권장 ◦ 학교 관리자 돈 벌겠네. 그 돈으로 사교육 주식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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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의고사 참여금지 지침 |
◦ 학교에서 사설학원의 모의고사 보기 권장 ◦ 모의고사 응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두당 1500원)는 당연 ◦ 모의고사 잘 보기 위해 학원 다니기 ◦ 새로운 사교육산업 등장(미국식 테스팅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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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
◦ 수능 이후 논술이나 면접은 학원 가서 준비 권장 ◦ 차라리 수능 이후 학교 건물을 학원에 위탁하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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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계획 |
◦ 촌지 권장 ◦ 교사 1인당 촌지의 적정 가격은 10만원?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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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
◦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가서 다쳐도 책임지지 않기 ◦ 여행자보험, 그게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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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공동구매 지침 |
◦ 스마트, 아이비, 엘리트 등 빅 3 수익 보장 ◦ 리베이트는 결국 누구 돈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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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교육 계획 |
◦ 스쿨존 방영한 ‘좋은나라 운동본부’만 바보 ◦ 교통안전, 약물, 성폭력, 재난, 이제 학교는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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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
◦ 비정규직 교원으로 인건비 절감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으로 손 안대고 코 풀기 |
□ 영향: 4대 초석
◦청소년 행동의 초석
- ‘미친 소, 미친 교육’이라는 용어가 함축하듯이, 청소년의 분노를 일으키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움. 영어몰입교육, 입시자율화, 우열반, 0교시, 일제고사 등은 광우병을 만나 촛불집회로 타오름.
- 이 과정에서 2MB는 억울함. 우열반과 0교시 등을 양성화했을 뿐인데, 2MB가 만든 것으로 착각하게 만듬. 이 점에서 이주호 청와대 수석은 주군을 잘못 섬기고 있음. 주군이 어린 백성에게 욕먹게 만든 죄가 있음.
- 다만, 또다른 어른들인 운동권이 촛불집회를 중앙무대 중심의 ‘가만히 앉아 바라보는’ 판으로 만들면서 청소년으로부터 한순간에 외면받을 수 있음. 그 조짐은 “저기는 어른들이 하니, 가지 마라”는 문자 등 조금씩 발견됨.
◦경기 활성화의 초석
- 우열반, 방과후, 사설모의고사, 어린이신문, 학습부교재(참고서나 문제집) 등 사교육의 수요를 창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함.
- ‘학부모 → 사교육 업체’로 돈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으나, 사교육 업체의 성장 및 고용 창출, 주식 시장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음.
- 이미 BTL로 학교 건물 및 시설의 사유화가 가능하므로, 학교를 통한 사적 이익의 추구는 여러모로 진행될 수 있음.
◦중상층 독과점의 초석
- 2MB의 다른 교육정책인 고교 다양화 300(자율형 사립고 100, 기숙형 공립고 150, 마이스터고 50)을 만나면, 학교 안팍의 서열화가 진척됨. 고교다양화 300은 고교서열화를, 우열반은 학교안의 서열화를 낳음.
- 고교평준화 해체, 고교 입시 부활,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서열화 부채질, 입시 위주 교육, 사교육비 확대 등의 문제가 있음.
- 하지만 엄혹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학교 다니면서부터 터득할 수 있게 함. 또한 세상은 원래 불평등하다는 점을 알게 해 줌. 물론 잔인함.
- 사교육비를 부담없이 지출할 수 있는 중상층 이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함. 이 상태로 한 세대만 지나면 ‘분수대로 살자’는 인식이 함양됨. 돈 없으면 미리미리 학교를 포기(영미처럼)하여 전체 사교육비의 절감 효과를 낳음.
◦통일의 초석
- 2MB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원전에 가까우나, 시스템은 미국보다 북한과 유사.
- 북한의 경우, 무상교육과 평등교육이 무너진지 오래임. ‘고난의 행군’ 이후 무상교육은 붕괴되었으며, ‘실리주의’라는 이름 하에 수재교육 위주로 교육체제 재편. 이 과정에서 ‘한 명이 백명을 먹여살린다’라는 말도 등장함.
- 최근 북한 교육의 핵심 특징은 1999년의 200개 제1중학교 설치임(북한의 6년제 중학교는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 평양 제1중학교가 최상위 서열이고, 도 단위(광역) 제1중학교, 시군구역 단위(기초) 제1중학교가 그 다음 서열이고, 제일 말단은 일반중학교임. 2MB 고교다양화 300의 효과와 유사.
- 제1중학교 안에서는 수학과 생물학 수재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방과후에는 성적 좋은 학생들을 위한 소조가 운영 중임. 2MB의 우열반 및 방과후와 유사.
- 200개 제1중학교 설치로 입시경쟁이 벌어짐. 소학교(우리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할 때, 중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입시경쟁이 있음. 한국식으로 말하면 중학 입시 경쟁, 고교 입시 경쟁이 발생함.
- 그로 인해 사교육 등장. 다만, 남한처럼 사교육업체가 발달하지 않은 관계로 현직 교사 및 교수들이 사교육을 공급하고 있음.
- 교육시스템만 보면, 2MB 교육정책의 결과는 북한 교육과 유사함. 더구나 여러줄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미국과 달리, 남한과 북한이 한줄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거의 동일한 시스템임. 따라서 2MB 교육정책이 완성되면, 교육 부문 만큼은 통일로 인한 혼란이 적을 것임.
- 물론 교육내용과 교육 인간형의 조정이 필요함. 또한, 북한은 남한과 달리 사교육 업체가 발달하지 않은 점, 남한은 북한과 달리 교사의 사교육과 시험 점수·석차의 게시를 허용하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3가지 변수가 있음.
- 학생과 학부모의 적응력: 한국 교육정책의 일반적인 과정인 ‘적응’이 작동하면, 2MB 교육정책은 잡음에도 불구하고 정착될 것임.
- 청소년 행동: 지속·고양될 것인가, 사그러질 것인가.
- 영어몰입교육의 전례: 영어몰입교육의 경우, 여기저기에서 떠들어댄 덕분에 잠깐 후퇴한 바 있음.
◦10월의 일제고사가 최대 분기점이 될 것임.
- 10월 전국단위 일제고사(학력고사)가 예정되어 있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보는데,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전국단위 일제고사와 성적 처리는 한반도 역사에서 최초임. 곧, 청소년 학생의 임계 지점으로 예상됨.
- 학교들은 현재 10월의 학력고사를 염두에 두고 ‘학교자율화 조치’를 백분 활용하고 있음. 즉, 10월 학력고사에서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 우열반, 0교시, 야자, 사설 모의고사 등을 하나하나 시도하고 있음.
- 문제는 기회란 언제나 위기를 내포한다는 점임. 즉, 기회를 놓치면 바로 위기가 닥침. 시험을 보고 그 결과가 공개되면, 이후 관련 시스템은 작동하기 시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