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을 위한 정책 브리핑 3호]
물 사유화와 그 문제점
2008. 6. 4.
Q.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물산업 민영화’는 무엇?
A.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환경부에 물산업 육성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이하 ‘계획)을 확립하여 세계적인 물산업 육성을 목표로 현재 연기된 ’물산업 지원법‘의 입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계획’의 내용은 블루골드라 불리우는 물 부족 시대에 맞추어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하고, 국내의 수돗물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과 법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업무를 외부로 위탁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기존의 공공재였던 물을 ‘경제재’로 인식하고, 공공서비스를 산업적 서비스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수 공공재인 물을 더 이상 공공의 영역에서 서비스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향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민간 기업도 상수도 업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망(網, network)산업이고 이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공공이 맡아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망산업이기에 지역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민간에 맡길 경우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을 통해 가격은 낮추고 수질은 좋아질 것이라고 강변합니다만, 지역 독점적 형태에서의 경쟁은 입찰경쟁일 뿐이며 저가입찰 경쟁은 결국 원가 절감으로 이어져 각종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수자원 공사외에 상수도 업무를 위탁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은 무의미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고 하여도 담합 등과 같은 폐해(요금 인상, 수질 악화, 사회적 통제력 약화, 고용 불안, 부정부패,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저하 등등)는 막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미 FTA에서 음용수 공급 분야는 유보되어 대한민국이 권리를 갖게 되어있고 정부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유보를 따냈다고 홍보하였으나, “사적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별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다국적 물기업이 대다수 포진되어 있는 유럽연합과 FTA가 체결된다면,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에 물산업 육성법이 국회를 통화하게 된다면 민간영역의 진출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Q. 현재 상수도 관련하여 국내는 어떤 상황?
현재의 우리나라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매우 높습니다. 상수도를 직접 음용하는 국민은 1%에 불과합니다.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37.7%에 불과(특․광역시, 도시지역, 읍지역,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각각 98.9%, 97.5%, 82.6%, 37.7%로서 특․광역시나 도시지역과 면지역 사이에 상수도보급률 격차가 현저)합니다.
전기나 가스에 비해 현저히 미달인 상수도 서비스 문제는 시골이나 도서지역에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수보급률은 전국 평균 90.7%로, 아직 전 국민의 9.3%인 460만 명(2005년 12월 현재)이 우물 등 낙후 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제주도의 급수보급률이 100%인 데 반해 충청남도는 가장 낮은 63.3%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특․광역시 요금은 533.7원인데 여타지역은 594.6원이어서 소득이 낮은 여타 지역이 더 높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대전시가 가장 낮아 486.4원이고(특․광역시 중 예외적으로 울산광역시는 가장 높아 773.1원이다), 전라북도는 711.5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과천시는 303.6원으로 가장 낮고 영월군은 1,077.1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런 격차는 주로 생산원가의 차이와 요금 현실화율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생산원가가 특․광역시는 575.7원인 데 반해 시군지역은 779.3원입니다. 생산원가가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요금격차가 이와 비례하여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요금 현실화율이 특․광역시는 높고 여타 지역은 낮기 때문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요금 현실화율은 99.9%인 데 반해 강원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59.6%로 가장 낮습니다. 특․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나간다면 요금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잉중복투자와 수요 정체(또는 수요예측의 부정확) 때문에 정수장의 가동률이 50%대 초반으로 극히 낮은 현실입니다. 2005년 가동률은 52.2%로 전년대비 2.6% 포인트 하락하였고, 90년대 초반 70%대를 넘던 가동률이 이렇게 하락한 데에는 97년부터 급격히 건설이 시작된 광역상수도 때문인 것으로 환경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Q. 상수도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민간 전문기업이 운영하면 효율적이고 안전하지 않나?
A. 물 전문기업이 상수도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분명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는 기업은 수익이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같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에 진출하여 운영한다면 몰라도, 인프라가 부족하여 확충해야 하거나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받는 지역에 진출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면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낙후 지역에 보급하는 업무와 노후관거 교체, 유수율 개선 등으로 인해 적자를 보기도 합니다. 경영성과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할 수밖에 없으며, ‘요금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요금을 인상할 것은 불을 보듯 빤합니다. 또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의 상수도마저 외부에 위탁하려는 시도도 종종 있습니다.
164개로 나누어져 있는 상수도 업무를 정수장과 원수의 취수를 고려하여 유역을 중심으로 광역화하고 재정을 통합하면서 동시에 중앙부처의 물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은 물론 강한 누진율의 적용과 전국 동일 가격 체계, 교차보조를 확대하면, 재정의 만성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영역의 감시와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축적된 재정을 낙후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관련 연구/재교육, 노후관거 교체, 유수율과 수질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바꾸는 일입니다. ‘효율성’을 보다 높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며 이를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Q. 한국은 물 부족 국가이고, 향후 블루골드라 불리는 물산업은 계속 성장할 전망인데, 우리도 기술을 발전하고 세계적 추세에 맞추려면 물 민영화는 어쩔 수 없는 세계적 추세 아닌가?
A. 그렇기에 더욱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물을 사유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 자본의 추세입니다. 인간에게 필수적인 물마저도 상품화하여 경제재로 바라본다는 것은 국가가 최소한의 인권 영역마저 포기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의 중요성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나라들이 물 사유화의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들과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재국유화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보다 지속 가능한 국가 차원의 물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필수 공공재인 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계획은 그와 반대로 오히려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자발적 민영화’를 통해 물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충분하고 안전한 물을 편리하게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이라서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공공부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연구와 공무원 재교육, 그리고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민간이나 외부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Q. 물 사유화로 인한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나? 관련한 해외 사례는?
A. 2003년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의 절대빈곤 인구는 700만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난’은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결핍과 배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의 문제뿐 아니라 노동,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문화,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단’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대로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하나 키우자고 전 국민이 사유화에 따른 모든 부작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민간이 운영하면 세계적인 물기업이 더욱 빨리 육성된다는 말도 믿기 어렵습니다. 이미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비정상적 주거 형태를 가진 도시 빈곤층에게 상수도는 사치인 현실입니다.
또한 이랜드와 같은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자 55.8%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현재 인원의 2/3수준으로 상수도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의 말대로 민간위탁이 되면 현재 수도 관련 공무원들은 ‘간접고용’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랜드와 같은 문제가 상수도 관련 노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논산을 비롯하여 수공에 의해 위탁이 진행 중인 곳은 꾸준히 생산원가와 수도요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위탁후 2년 사이 수도요금 57% 인상, 생산원가 12.5% 인상). 유수율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유수율은 검침하는 날짜나 시간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인 것이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논산의 경우 상수도 센터의 54명 중 비정규직이 35명입니다. 안동시 역시 검침업무를 위탁하면서 13명을 해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 요금 인상
○ 정부는 육성방안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하면서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 정부의 의도는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서비스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것. 2005년 기준 평균요금이 563.2원/톤이어서 생산원가 680.0원/톤의 약 82.8%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임.
― 단기간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생산원가를 보상해야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야 하므로, 대폭적인 요금인상은 불을 보듯 빤함.
―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읍 면 지역의 급수보급률 확대를 위한 투자는 이로 인한 수도요금 수입에 비해서는 투자비가 많이 드는 사업인 만큼 이로 인한 요금 인상 요인도 상당함.―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도 수도요금은 많이 올랐지만 2008년부터는 수도요금 인상폭이 더 클 것으로 보임.
― 정부는 한국의 수도요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말하고 있음. 독일의 1/4, 영국 프랑스 일본의 1/3밖에 되지 않음. 정부는 한국의 수도가 공적으로 운영되고 경쟁이 없어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해 왔음.
■ 초국적 자본의 진출과 철수
○ 정부의 민영화정책은 각종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초국적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
― 이미 초국적 기업들은 하수 부문에 진출해 있고, 인천의 경우 베올리아가 유수율 개선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있는 상태.
― 한-EU FTA가 체결되면 유럽의 거대 초국적 물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은 보다 활발해 질 것.
■ 세계적인 물 전문기업 육성?
○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하자는 이유는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도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자는 것.
―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이 육성되면 세계적인 차원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가? 최근 초국적 자본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에서 철수하였음. 충분한 수익을 못 얻었기 때문임. 수익을 내자면 물 값을 대폭 올려야 하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반발로 쉽지 않음.
■ 투자 저하와 자본에 대한 이익 보장
○ 이윤 논리를 앞세운 자본이 보급률과 수질, 그리고 유수율을 개선할 리는 없음.
― 이윤논리를 앞세우는 민간기업들은 수탁사업의 노후관망교체를 위한 투자를 가능한 한 늦추고, 지자체 혹은 민영화된 기업들은 비용은 많이 들고 수입이 적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할 게 불을 보듯 빤함.
―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는 애초에 약속한 투자 증대가 지켜지지 않았음. 영국은 1989년 ‘물 법’을 제정해 10개 지역수자원기구를 완전 민영화하였으나 요금 인상과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들의 실질 투자액은 적었고, 이들은 오히려 세제혜택 등의 이익만 얻었음.
― 국제공공노련(PSI)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는 1989년과 1995년 사이에 수도요금이 106% 올랐고 기업 이윤은 692% 증가했음.
■ 고용 불안 및 노동조건 악화
○ 민영화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늘리기 위해 명예퇴직 등을 통한 해고, 아웃소싱, 임금억제, 비정규직화 등을 낳을 것임.
○ 해외 사례를 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물사업이 사유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도 심각해져서 1,000여명이 해고되었음. 또한 노동환경 역시 열악해져서 작업복, 유급휴가, 보건시설 등 노동자의 권리가 약해졌고 임금 역시 삭감되었음.
○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수에즈가 물 관리를 넘겨받은 후, 수에즈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인 아구아스아르헨티나스와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동으로 퇴직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에 따라 물 관련 노동자 7,600명 중 4,000명이 명예퇴직을 하기도 했음. 아구아스아르헨티나스는 수천 개에 이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단기 계약직이었음.
■ 수질 악화
○ 민간기업들이 이윤 원리에 지배 받기 때문에 환경기준이 후퇴할 가능성이 존재함.
― 1997년 영국 정부의 수도감시단이 수에즈의 자회사인 노섬브리안워터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최악의 사업운영을 보여주었다고 발표했는데, 주요 원인이 수질악화였음. 노섬브리안워터가 공급한 물에서 철과 망간이 다량 검출된 것.
― 영국에서는 앵글리안워터, 노섬브리안워터, 서번트렌트워터, 웨식스워터, 요크셔워터 등의 기업들이 1989년에서 1997년 사이에 수돗물 누수에서부터 폐수 불법방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혐의로 128차례나 기소된 바 있음.
― 아주릭스가 관리한 아르헨티나 바이아블랑카 시에서는 수질이 떨어졌고 조류가 번식했으며, 몇 달 동안 수돗물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물맛도 좋지 않았음.
― 미국 사적 물자본을 대변하는 NAWC는 의회와 환경보호청에 높은 수질기준을 채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음.
■ 부패 가능성 증가
○ 민간 물기업에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 기능이 사라질 것
―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부터 그럴 수 있음. 계약은 대개 비밀리에 진행되고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알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게 될 것.
― 이런 상황은 공무원이나 규제자에 대한 매수 가능성을 높일 것. 일례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위수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해당 지자체 관련 공무권들에게 해외연수 10박 보내주는 일이 있었음.
― 국제공공노련연구소는 “특히 부패는 물이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징”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음.
― 세계은행도 『부패의 정치경제학, 그 원인과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사유화 과정 그 자체에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기업은 입찰을 따낼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돈을 뿌리기도 한다 ... 돈을 뿌린 기업은 계약을 따내거나 사유화 경매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충분한 보조금과 독점적 이윤 그리고 규제완화 등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라고 인정.
― 프랑스 그르노블 시에서는 1989년 수에즈 리요네즈 데조가 그르노블 시장에게 선거자금으로 1,900만 프랑을 제공하고 시의 물 서비스 허가권을 따낸 바 있음.
■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통제 불가능
○ 민간 자본이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거의 없어질 것
― 민간 자본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더라도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될 것. 즉 계약 철회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 이는 계약 위반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곤란한 일이기 때문. 정부가 계약을 취소하려 하면 기업들은 협박도 하고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 할 것이며, 물기업이 초국적 자본에게 민영화될 경우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각종 투자협정의 법률구제수단들이 있어서 더욱 힘들게 될 것임.
■ 빈곤의 문제
○ 물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지원할 최소한의 영역마저 앗아가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 현재도 주장하고 있는 ‘요금 현실화’를 통한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절대 빈곤층에게는 물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간접고용과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될 것임.
■ 몇 가지 해외 사례들
이러한 빈곤과 노동 문제를 비롯하여 물의 사유화로 인한 부작용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네덜란드 : 2003년 12월과 2004년 9월 각각 양원에서 인간이 마시는 물의 서비스는 오로지 ‘자격을 갖춘 법인(gekwalificeerde rechtspersoon)' (국가 기구이거나 국가가 100% 소유권을 가진 공기업을 의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법을 통과시킴.
▶ 우루과이 : 2004년 10월 31일 국민투표 결과 62.75%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인간이 소비할 물과 하수도의 공공 서비스는 오로지 국가 법인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음. 같은 날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헌법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좌파정당 EP-FA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그의 정당이 상하 양원의 절대다수를 획득한 바 있음.
▶ 프랑스 : 수도가 민영화된 도시의 수도 값은 그렇지 않은 도시보다 30%정도 비싼 가격이 되었음.
▶ 영국 : 최초 4년 동안 평균 50%이상 물 값이 올랐음. 경영진의 월급은 50%에서 200% 인상되었고, 90년에서 97년까지 10개 물회사의 이익은 147%가 증가했음. 최초 5년간 단수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 8636가구가 단수되었음. 89년에서 97년까지 환경청은 식수원의 심각한 오염으로 물회사를 260회나 고발했음. 한때 450%까지 물 값 인상이 벌어진 적이 있었으며, 수도시설의 낙후와 투자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에 고질적으로 시달리고 있음.
▶ 미국 애틀랜타 : 2003년 1월 시 당국은 1998년에 맺었던 최대 규모의 물 사유화(Privatization) 계약을 폐기했음. 계약 직후 물기업은 시 당국에 추가 투자를 하려면 800억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음. 기업이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 370억원이 청구 되었고 시는 이 가운데 160억원을 지불해야 했음. 상하수도 구조개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700명의 종업원을 300명으로 줄였는데도 비용 절감의 청사진은 휴지조각이 되었음.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12%씩 올라갔음.
Q.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
A. 가장 우선적으로는 현재 정부의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철회하고,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과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자원 공사를 비롯하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관련 업무와 재정을 환경부로 통합하여 유역별 ‘지속가능한 국가 물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수도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요금체계가 아닌 전국단위 단일 요금제를 도입하여 생산원가가 낮은 대도시 지역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교차 보조를 확대하고, 누진율을 현재보다 강하게 적용하여 각 가정의 필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저가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정을 축적해서 상수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수도 업무와 회계에 대한 대중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행정 서비스의 혁신은 반드시 노동자, 시민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성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공적 소유와 관리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공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직접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시는 ‘사회적 통제’를 위해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였고, 시민들이 직접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국(DMAE)은 심의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고 ‘사회적 요금’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은 4㎥만큼의 요금만 내고, 20㎥이상 소비하는 소비시설에서 비싼 요금을 내게 합니다. 이로 인행 발생하는, 연 예산의 약 15~25%에 이르는 이익은 재투자와 노동자들의 훈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 델 라 시에라 시에서는 협동조합이 물, 전기 등 공공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조합은 9개 지구로 나뉘어 있고, 각각 심의위원회가 있어 조합원들이 참여합니다. 조합은 ‘사회적 요금’ 체계를 통해 빈민들에게 물 공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 영역을 효율화하고 민감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감시와 통제를 서두르는 것이 답이지 이를 민간에 떠넘기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와 상반되는 행위입니다. 물은 ‘민주주의’의 두 가지 원칙, 즉 ‘민의 통제와 민의 평등’이 보다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이는 공공부분 전체의 개혁과 맞물리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공공부문을 개혁하여 정부의 상업화 방침을 철회시키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개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영 합리화가 아니라 공기업의 사회적 기여, 즉 친환경성이나 국민의 삶의 질 등과 연관된 지표로 공공부문을 평가하게 하고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참여이사회를 통해 감시와 통제를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