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1.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 공동체를 되살리겠습니다. [주제: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식량자급률 법제화 / 분야: 농업]


개   요

‘농지공개념제’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환경생태 보전효과 증대

지역농민 조직화를 통한 중․소농의 생산협업화 지원

‘목표소득 직불제’로 도시근로자 가구 수준 평균소득 실현

취   지

국가 공공영역으로서의 농업 역할론을 제기하며, 6ha 이상 기업농 정책을 가족중심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목표소득직불제와 도농연계를 통한 농총공동체 살리기로 제시함.

내용/추진방안

- 지역농민조직화를 통한 협업화 추진,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나가는 주체역할, 마을공동체 풀뿌리 행정기능 수행 및 지역경제 공동체에 기여하는 활동 의무

- 식량주권, 다원적기능 제공 등 농지가 지닌 공공적 성격과 생산비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지공개념제도 도입 필요, 특히 농지가 투기목적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처 할 수 있는 조치

- 다양한 생산조직 육성 및 지원(농기계 등 생산수단의 공동사용, 공동출하, 생산자가 공동운영하는 가공공장)을 통해 이후 전 과정을 협업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자금 인센티브 제공.

-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가 농민해체․농민분해․농촌붕괴의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는 만큼 의 조건은 농가소득의 향상에 있음.

- ‘목표소득 직불제’ 실시로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실현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다원적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률 목표와 같은 양적인 측면의 농업 외연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동시에 농업 내부적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질적인 전환이 필요함.

- 국민과 농민모두가 신뢰할 만한 생산비 도출

- 목표가격에 생산비, 물가 평균인상률 반영, 변동직불금 100% 적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행복한 녹색 혁명 3] - 도시에서 농사짓자! 2 file 강은주 2010.04.05 8221
82 [자료집] 진보신당 학교급식 좌담회 1 file 진보신당 2010.04.22 8230
81 국회 날치기 통과법 및 파병동의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세제개편안 추가) file 좌혜경 2010.12.23 8255
80 [19대 총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24 8265
79 [총선 22대 공약] 10.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고유가 시대 돌파 4 관리자 2008.03.15 8270
78 [진보신당 등록금 대책] 보편적 반값등록금! 맞춤형 무상등록금! 2 file 좌혜경 2011.06.21 8294
77 [토론회] 3월 24일 진보신당 핵발전소 관련 토론회 자료집 file 강은주 2011.04.11 8305
76 [19대 총선] 진보신당 총선 주요정책 file 김현우 2012.03.21 8402
75 [총선 22대 공약] 12. 목표소득 직불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3 관리자 2008.03.15 8415
74 [진보신당 긴급토론회 자료집] 부패한 검찰 --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박지훈 2010.04.27 8436
73 법의 날 논평문입니다. file 박지훈 2010.04.27 8441
72 [정책논평] 퇴행적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즉각 해체해야-군복무기간 문제 등 3과 함께 2010.09.28 8451
71 [이슈브리핑] 한국 원전 사고 관련 file 강은주 2011.04.11 8460
70 [19대 총선] 정치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8462
69 [토론회자료집] 천안함 참사 관련 정부의 정보통제와 언론보도의 문제점 file 진보신당 2010.04.13 8469
68 [19대 총선] 경제 분야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24 8470
67 [19대 총선] 평화 외교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8488
66 [교육 원고] 성남시 호화청사면, 성남 소재 대학들은 2년간 등록금 100만원 file 송경원 2009.12.21 8535
65 [한나라 VS 진보신당] 교육개혁은 진보신당이 한다! 5 관리자 2008.03.29 8573
64 창당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입니다. file 박지훈 2010.03.16 8602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