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월 15일 있었던 대아연대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민주주의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 '한국의 재정조세정책과 복지국가'라는 주제의 토론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주된 내용은 지난 수년간 조세부담율 증가 추이와 그 원인, 분야별 지출 현황과 복지지출 증가의 한계,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이른바 '선복지 후증세'라는 원칙하에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초기에는 국채발행을 통해 우선 해결하고 복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 증세를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판단도 함께 언급해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내용문의:이종석 정책연구위원(6004-20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행복한 녹색 혁명 3] - 도시에서 농사짓자! 2 file 강은주 2010.04.05 8221
82 [자료집] 진보신당 학교급식 좌담회 1 file 진보신당 2010.04.22 8230
81 국회 날치기 통과법 및 파병동의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세제개편안 추가) file 좌혜경 2010.12.23 8255
80 [19대 총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24 8265
79 [총선 22대 공약] 10.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고유가 시대 돌파 4 관리자 2008.03.15 8270
78 [진보신당 등록금 대책] 보편적 반값등록금! 맞춤형 무상등록금! 2 file 좌혜경 2011.06.21 8294
77 [토론회] 3월 24일 진보신당 핵발전소 관련 토론회 자료집 file 강은주 2011.04.11 8305
76 [19대 총선] 진보신당 총선 주요정책 file 김현우 2012.03.21 8402
75 [총선 22대 공약] 12. 목표소득 직불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3 관리자 2008.03.15 8415
74 [진보신당 긴급토론회 자료집] 부패한 검찰 --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박지훈 2010.04.27 8436
73 법의 날 논평문입니다. file 박지훈 2010.04.27 8441
72 [정책논평] 퇴행적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즉각 해체해야-군복무기간 문제 등 3과 함께 2010.09.28 8451
71 [이슈브리핑] 한국 원전 사고 관련 file 강은주 2011.04.11 8460
70 [19대 총선] 정치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8462
69 [토론회자료집] 천안함 참사 관련 정부의 정보통제와 언론보도의 문제점 file 진보신당 2010.04.13 8469
68 [19대 총선] 경제 분야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24 8470
67 [19대 총선] 평화 외교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8488
66 [교육 원고] 성남시 호화청사면, 성남 소재 대학들은 2년간 등록금 100만원 file 송경원 2009.12.21 8535
65 [한나라 VS 진보신당] 교육개혁은 진보신당이 한다! 5 관리자 2008.03.29 8573
64 창당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입니다. file 박지훈 2010.03.16 8602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