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을 추진하여 상호 협력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주제: 한미 FTA 백지화,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 분야: 외교, 통상]

개   요

- 남북 경제 연대를 실현하여 남북한 서민들의 경제발전 동력을 형성

- 한미FTA를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

- 동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 토빈세 공동 도입, 외환보유고 공동관리

취   지

-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서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

- 남북의 분단 경제를 남북의 연대경제로 전환하여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충하고, 평화적 대외환경을 조성

-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통해 국가간 조화로운 발전과 경제위기 관리능력 및 대항능력을 증진하여 서민의 장기적 발전환경 조성

내용/추진방안

- 북미관계 개선 및 남북관계가 진전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정치적 해빙의 공간을 활용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공고화 하며, 장기적으로 남북평화공동체 구성으로 남·북 민중의 경제 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아세안+3 회의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중심의 대외경제정책을 중점 추진

- 동아시아통화기금(AMF)를 설립하여 제2의 외환위기를 방지하고, 토빈세를 공동 도입하여 투기자본의 활동 규제하며, 동아시아 외환보유고를 공동관리를 추진하여 달러화 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마련

참고자료

- 미국에 의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 필요

- 남북 경협의 전면화와 정치적 여건 조성을 위한 북한 핵문제 및 북미 대결 구조의 완화

- 한국의 대동아시아 외교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목표 수립의 필요성

- 토빈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하는 외교 활동

(참고: 2008 다보스포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19대 총선] 주택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0 7642
82 [19대 총선] 자치행정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0 7482
81 [19대 총선] 노동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0 8000
80 [19대 총선] 청년 정책 file 홍원표 2012.03.20 7292
79 [19대 총선] 진보신당 총선 주요정책 file 김현우 2012.03.21 8402
78 [19대 총선] 정치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8462
77 [19대 총선] 평화 외교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8488
76 [19대 총선] 경제 분야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24 8470
75 [19대 총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24 8265
74 [19대 총선] 성소수자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9320
73 [19대 총선] 여성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9372
72 19대 총선 정책자료집 (포켓판) file 이장규 2012.03.28 10373
71 19대 총선 정책공약집 (본책자) file 김현우 2012.03.30 12093
70 탈핵희망버스 교양자료집 file 김현우 2012.07.24 7153
69 [정책보고서] 17~19대 총선 투표율 분석 및 공직선거법 개정방안 file 홍원표 2012.08.27 7223
68 [토론회 자료]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홍원표 2012.11.16 6059
67 정치관계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file 행 인 2013.07.08 5290
66 [정책 브리핑] 통상임금 논란, 산별임금 전환 계기되어야 file 홍원표 2013.09.05 4856
65 [토론회 자료] 2014 지방선거 대비 노동당 기획 연속토론회 1 "무상교통, 그 논리와 방안" file 홍원표 2014.03.13 5107
64 [토론회 자료] 2014 지방선거대비 노동당 기획 연속토론회 2 "지역에너지 전환 자립을 통한 탈핵 실현" file 홍원표 2014.03.13 5128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