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경제위기대책(12월 20일 발표)’ 세부안 2.
진보신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 장애연금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 ‘1,0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생활고를 겪게 될 노령층의 생계가 보장된다. 둘째, 중증장애인에게 월 25만원, 경증장애인에게 월 12.5만원이 지급되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소득 역시 향상된다. 셋째,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지만 과도한 재산기준과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372만명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개선안을 통해 총 1,008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혜택을 보게 되며, 38조6,11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본 개선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유무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노인 인구 100%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사회적 연대 의식이 확대될 수 있다. 둘째,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노인, 장애인, 빈곤층의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그동안 지방정부와 매칭펀드로 운영되던 현금급여를 중앙정부 100% 지원으로 설계했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한 지자체의 복지저항을 막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 지출을 재량껏 확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국민 기본생활 보장에 대한 의무를 중앙정부의 역할로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 2009년 1월 1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문의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2-6004-2000) |
2009.01.13 13:51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조회 수 4399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83 |
[19대 총선] 주택 분야 공약
|
이장규 | 2012.03.20 | 7642 |
| 82 |
[19대 총선] 자치행정 분야 공약
|
이장규 | 2012.03.20 | 7482 |
| 81 |
[19대 총선] 노동 공약
|
이장규 | 2012.03.20 | 8000 |
| 80 |
[19대 총선] 청년 정책
|
홍원표 | 2012.03.20 | 7292 |
| 79 |
[19대 총선] 진보신당 총선 주요정책
|
김현우 | 2012.03.21 | 8402 |
| 78 |
[19대 총선] 정치 분야 공약
|
이장규 | 2012.03.24 | 8462 |
| 77 |
[19대 총선] 평화 외교 분야 공약
|
이장규 | 2012.03.24 | 8488 |
| 76 |
[19대 총선] 경제 분야 공약
2 |
이장규 | 2012.03.24 | 8470 |
| 75 |
[19대 총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
2 |
이장규 | 2012.03.24 | 8265 |
| 74 |
[19대 총선] 성소수자 공약
|
이장규 | 2012.03.24 | 9320 |
| 73 |
[19대 총선] 여성 공약
|
이장규 | 2012.03.24 | 9372 |
| 72 |
19대 총선 정책자료집 (포켓판)
|
이장규 | 2012.03.28 | 10373 |
| 71 |
19대 총선 정책공약집 (본책자)
|
김현우 | 2012.03.30 | 12093 |
| 70 |
탈핵희망버스 교양자료집
|
김현우 | 2012.07.24 | 7153 |
| 69 |
[정책보고서] 17~19대 총선 투표율 분석 및 공직선거법 개정방안
|
홍원표 | 2012.08.27 | 7223 |
| 68 |
[토론회 자료]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홍원표 | 2012.11.16 | 6059 |
| 67 |
정치관계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
행 인 | 2013.07.08 | 5290 |
| 66 |
[정책 브리핑] 통상임금 논란, 산별임금 전환 계기되어야
|
홍원표 | 2013.09.05 | 4856 |
| 65 |
[토론회 자료] 2014 지방선거 대비 노동당 기획 연속토론회 1 "무상교통, 그 논리와 방안"
|
홍원표 | 2014.03.13 | 5107 |
| 64 |
[토론회 자료] 2014 지방선거대비 노동당 기획 연속토론회 2 "지역에너지 전환 자립을 통한 탈핵 실현"
|
홍원표 | 2014.03.13 | 5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