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영어부터 입시 폐지/ 자격고사 실시

국공립대학부터 통합전형/ 전학 및 학점교류/ 공동학위 실시

취   지

󰋪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가 한국교육의 핵심 문제

󰋪 살인적인 입시경쟁, 부담스런 사교육비의 원인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로 학벌, 입시, 사교육비 문제 해결

󰋪 대학이 평준화될 때, 대학교육의 경쟁력도 제고되고 능력주의 사회가 꽃피울 수 있음

내용/방안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채용, 승진, 임금, 처우에서 학력학벌 차별 금지

󰋪 고위 공직자 할당제 및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실시

󰋪 대학졸업장 폐지 : 개별 대학 졸업장 및 각종 증명서를 없애고 공통된 양식으로 통일

󰋪 영어부터 입시 폐지: 영어부터 자격고사 실시

󰋪 국공립대부터 평준화: 국공립대부터 통합전형, 전학 및 학점 교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