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년 동안 푼돈 쥐어주는 이상한 고유가 대책
- 정유사 공공성 확보와 에너지 전환으로 접근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위당정협의회 명의로 6월 8일 내놓은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 말들이 많다.  

유가 상승에 대한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구분하고 소득 차에 따라 계층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성이 있으나 그 실효성이 매우 불투명하고, 수혜대상자와 실 수혜자가 불일치하거나 중복되며, 고유가의 근본 원인 점검과 구조적 대책 마련에 미흡한 탓이다. 게다가 10조원이 넘는 재정을 이렇게 효과가 불투명한 방안에 투여하는 것이 올바르냐 하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더욱 크다.  

종합대책은 장기적 대책을 포함한다고 하지만 피크오일에 대한 근본적 대안과 유가 억제 방안에 대한 강구 노력은 미흡하다. 현재 유가는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완충을 하면서 적응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며, 따라서 무엇보다 유가 상승에 연동한 수요 관리에 정책 기조가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에너지 절약 슬로건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와 도로 중심의 수송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정답이며, 이를 위한 징검다리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당면의 고유가 대책은 일률적이고 넓은 범위의 조세환급 방안 대신 저소득층, 화물운송 노동자 등 보다 제한된 수혜요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효과가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한편으로 하고, 정유사의 폭리를 제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횡재세’ 도입 및 공공화 추진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방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2008. 6. 12


담당: 김현우


*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대한 자세한 대안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 [교육 자료] 일제고사 전국 1위 충북 옥천, 그리고 학습장애 file 송경원 2010.03.12 8745
» [정책논평] 1년 동안 푼돈 쥐어주는 이상한 고유가 대책 file 정책팀 2008.06.25 8797
61 [토론회_자료]4월 11일 야4당 연구소정책토론 '물가폭등과 서민경제 file 유성재 2011.04.14 8807
60 [3월 27일 복지대토론회] "진보정치가 복지다 - 사회연대복지국가 구상"자료집 file 좌혜경 2011.03.28 8814
59 [토론회-자료집] 경찰노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홍원표 2011.04.13 8824
58 [강의안] 2011년 복지예산을 통해 본 복지현주소와 복지정책 방향 file 좌혜경 2011.04.28 8850
57 [야4당 연구소 토론회] 에너지 전환 1 file 강은주 2011.06.08 8903
56 정책논평- 안보리의 핵 비확산 관련 1887호 결의안 김수현-3과 함께 2009.09.25 8925
55 [이슈 브리핑] 일본 핵발전소 사고가 주는 교훈 1 file 강은주 2011.03.21 8950
54 [총선 22대 공약] 8.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 종합 대책 5 관리자 2008.03.15 9001
53 한국정부의 이란제재 검토에 대한 미국측 입장에 대한 질의서와 참고자료 file 3과 함께 2010.09.03 9084
52 탈핵2030 정책설명 ppt 자료입니다 file 김현우 2012.02.28 9099
51 [정책브리핑]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 232만명, 의료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file 좌혜경 2010.10.22 9118
50 [토론회 발표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 권리 확보 방안 file 좌혜경 2010.04.26 9141
49 제주영어교육도시 검토 종합보고서(공개용) file 송경원 2008.08.02 9185
48 [총선 22대 공약] 6. 주거 종합대책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 1 관리자 2008.03.15 9206
47 [자료집]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file 진보신당 2010.09.02 9271
46 [19대 총선] 성소수자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9320
45 행복한 녹색 혁명 8 - 석면없는 학교 file 강은주 2010.04.27 9349
44 [19대 총선] 여성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9372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