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공약브리핑]

 

2030 탈핵 한국 위한 진보신당의 제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전력소비 30% 감축, 재생에너지 30% 가능하다

 

 


핵발전 정책이 유래없이 선거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은 2030년까지 한국의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2030탈핵한국’ 정책을 세부 공약과 함께 발표한다.

 
조만간 도래할 석유정점(Peak-oil)을 대비하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 이상 대안이 아님이 명확해진 핵발전을 대체할 녹색 경제/산업 전환이 절실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삼척과 영덕에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고 핵수출 방침을 꺾지 않고 있다. 진보신당은 유럽 등에서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독일식 탈핵(phase-out) 시나리오 돌입을 늦출 수 없다고 보며, 2030년을 목표점으로 노후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와 에너지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확충을 골자로 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특히 탈핵 실현을 위해 에너지 수급 목표를 재설정하는 ‘30*4 플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에너지 소비 30% 감축, 전력 3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을 제안하며, 이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세부 방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 폐지 등 전력요금 현실화,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교통과 건물부문의 비중이 큰 대도시의 에너지 효율화 종합 프로그램 실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으로 동네 태양광에너지 보급, RPS 개선으로 풍력에너지 비율 대폭 확충,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 러시아 가스관 활용 협력으로 비핵/탈핵 남북에너지 평화교류 등을 제시한다.


또한, 탈핵 한국을 위해 2012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조처들로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철회, 고리 및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건설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탈핵기본법 제정하여 2030년까지 핵발전소 퇴출 실행 보장, ▲부적격 부지인 경주 방폐장 건설 중단, 핵폐기물 처리방식 재검토, ▲원자력문화재단을 자연에너지재단으로 전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전력산업 윤리위원회(시민합의회의) 구성을 제시한다.

 

 

 2012년 2월 27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첨부 : 진보신당 탈핵공약

** 문의 : 김현우 정책연구위원/녹색위원회 (02-6004-2032)


  1. No Image 13Jan
    by 정책위원회
    2016/01/13 by 정책위원회
    Views 3146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안전

  2. No Image 29Feb
    by 정책위원회
    2016/02/29 by 정책위원회
    Views 4912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성정치

  3. No Image 13Jan
    by 정책위원회
    2016/01/13 by 정책위원회
    Views 4357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민영화 중단, 공공성 강화

  4. No Image 07Mar
    by 정책위원회
    2016/03/07 by 정책위원회
    Views 4844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문화예술

  5. No Image 26Feb
    by 정책위원회
    2016/02/26 by 정책위원회
    Views 4922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동물권 존중

  6. No Image 19Jan
    by 정책위원회
    2016/01/19 by 정책위원회
    Views 5260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노동

  7. No Image 29Feb
    by 정책위원회
    2016/02/29 by 정책위원회
    Views 4950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금융

  8. [20대 총선] 노동당 정책자료집

  9. [20대 총선] 노동당 정책공약집

  10. [20대 총선] 노동당 2016 총선정책 : 총론 + 핵심정책

  11. No Image 19Nov
    by 3과 함께
    2010/11/19 by 3과 함께
    Views 10392 

    [2011 정부예산 분석 시리즈 1-국방분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국방예산 동결!

  12. [2010지방선거 주요공약 해설 1] 복지 서비스 확대와 녹색 일자리로 실업 문제를 해결

  13. No Image 10Aug
    by 진보신당
    2008/08/10 by 진보신당
    Views 7013 

    [2008년 7월 3일 성정치 공개강좌 1] 신자유주의와 성정치 - 엄기호

  14. No Image 11Aug
    by 관리자
    2008/08/11 by 관리자
    Views 7415 

    [2008년 7월 25일 성정치 공개강좌 2]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10대 여성 - 민가영

  15. No Image 16Mar
    by 김현우
    2012/03/16 by 김현우
    Views 5143 

    [19대총선] 탈토건 교통/건설 정책(안)

  16. No Image 16Mar
    by 김현우
    2012/03/16 by 김현우
    Views 5197 

    [19대총선] 에너지/환경 분야 정책안

  17. No Image 16Mar
    by 김현우
    2012/03/16 by 김현우
    Views 5170 

    [19대총선] 땅과 식량 공동체 지키는 농업정책(안)

  18. No Image 16Mar
    by 김현우
    2012/03/16 by 김현우
    Views 4939 

    [19대총선] 2030 탈핵 한국 위한 진보신당의 제안

  19. No Image 24Mar
    by 이장규
    2012/03/24 by 이장규
    Views 8488 

    [19대 총선] 평화 외교 분야 공약

  20. No Image 16Mar
    by 장석준
    2012/03/16 by 장석준
    Views 5215 

    [19대 총선] 탈삼성 공약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