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건국가를 해체하고 교통세를 환경세로 전환하여 친환경 국가 만들기
- 건교부를 해체하고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각종 개발공사를 전면적으로 개혁
- 교통세를 탄소세 성격을 갖는 환경세로 전면적으로 전환하여, 철도중심 교통체제 구축(친환경 대중교통 특별회계), 재생에너지 개발(재생에너지특별회계), 환경보호(환경개선특별회계)를 위해 사용
● 도로중심에서 철도중심의 국가기간 교통체계로의 전환
- 소위 7×9국토간선도로망계획을 폐기하고 대륙횡단철도망과의 연계와 통일을 대비하고 동북아시아 물류산업에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 철도투자의 확대
- 철도와 타 교통수단간의 환승이 용이하도록 하고 환승 시 요금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승체계와 요금체계 구축
● 친환경 대중교통 및 시설 투자 확대와 저렴한 요금체계
- 전체 인구의 25.6%인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 학생 대중교통요금 50% 인하로 경제적 부담완화, 문화적 기회 확대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농촌지역부터 65세 이상 무료 공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및 농촌복지를 제고
- 마을버스의 공영화와 무료화로 도시부 교통낙후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생활권 순환,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강화로 전체 교통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
-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
●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권 인수 및 무료화
- 대체도로의 없이 민간투자로 총사업비 1조 4602억원에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세금과 고액의 통행료 등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함
-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인수하고 무료 통행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버스, 화물의 고속도로 요금 50% 할인
-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화물노동자 등 물류산업의 경제적 부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증가는 대중교통요금이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고속도로 전체 교통량과 도로공사의 재정을 감안하여 전일 통행료 50% 인하 추진(도로공사의 예산 중 도로건설 지출의 단계적 축소로 달성)
● 버스공영제 등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 추진
- 광역단위 버스통합공영제 실시로 교통체계 효율성을 제고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통합운영관리체제 구축, 편의성 확대
- 택시감차 추진으로 택시업계 및 노동자의 어려움 타개하고 감차 부분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공영택시로 운영
- 철도·도시철도 건설부채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며 및 민자투자 제한
● 노동자, 시민 참여 및 교통자치권 확대
- 교통행정, 정책 수립과 집행에 일정비율 노동자·시민 참여 의무화
- 중앙정부의 교통재정의 지방배분 비율을 높여 지역교통 수요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재편. 이에 필요한 기획과 집행능력을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기구나 대중교통공사의 설립
- 교통기관운영에 노동자·시민 경영참가: 공기업에 이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과반씩 참가하는 공공참여이사회제도 보장
● 친환경 교통체계 위한 세제 및 제도 개혁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녹색교통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친환경 교통체제로의 전환 재정으로 사용
- 조세, 대중교통 유인 등을 통한 자동차 통행에 대한 적극적 규제와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추진
- 주말·야간 차량제도입, 경차의 자동차세 인화 등 고연비차량 수요억제
- 내실있는 철도안전법 제정 및 독립적인 교통조사위원회의 상설·운영
● 운수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불가피한 야간노동, 장시간노동, 불규칙한 노동시간 등 열악한 운수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과 노동자 건강을 도모
- 운수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공인사업장 지정’ 폐지
- 운수산업의 비정규직 사유제한과 상시적 업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즉시 정규직 전환
- 교통안전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교통재해 예방을 위해 연속2시간 노동 금지
- 운수산별 교섭의 법제화와 산별협약의 효력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