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졸업장을 폐지하여 학벌없는 사회 만들기
- 개별 대학의 졸업장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공인 공동학위 수여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고위 공직자 학벌 할당제 실시하여 어디에서 공부하였든 능력으로 대우받는 사회로
● 대기업의 법인세로 대학등록금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 차등 책정
- 저소득층(하위 10%)은 무상, 하위 10~30%는 반의 반, 30~60%는 절반만 수령. 여기에 필요한 3조 2천억원은 300대 기업의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하여 조달
● 국공립대부터 함께 뽑고 함께 가르쳐 대학서열구조를 완화
- 대학서열구조가 살인적인 입시, 사교육비 부담, 교육경쟁력 저하의 원인
- 전국의 국공립대학부터 함께 뽑는 통합전형을 실시하고, 함께 가르치는 학점 교류 및 전학을 시행하여 대학서열구조를 완화
- 우선 매년 2조원을 국공립대에 고르게 지원하여 전국의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 이상으로 향상
● 두발 자유화와 체벌 금지로 학생인권 보장
- 학교는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지만 인권에 관한한 치외법권 지대임
-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학생자치활동 보장 등으로 학생인권을 신장시키고, 최저임금 준수 등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 각종 입시의 영어시험을 폐지하여 영어광풍을 잠재우기
- 우리 나라 영어광풍(狂風)은 국내용, 시험용 영어 때문임
- 고교나 대학 입시에서 점수형 영어시험을 폐지하고 자격고사화하여 입시영어의 부담을 경감
- 외국어교사 연수 강화, 외국어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원어민 강사 자격 검증으로 내실있는 외국어 수업 실시
●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줄여 맞춤형 교육 실시
- 매년 2조 7천억원을 투자하여 125개 초중고씩 신설하고, 교사 5천명씩 증원하여 8년 안에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명으로 축소
-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과정 자율화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학교 만들기
- 교사의 교육과정 재량권을 확대하여 교사나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유도
- 최대 40만개(교사수)의 다양한 교육이 교실마다 진행될 때, 아이들의 학습권이 신장됨
● 학교자치를 실시하여 학생․교사․학부모가 주인되는 학교를 만들기
- (대학)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의결기구화하여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민주주의를 신장
- (초중고)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여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보장
● 대학 교수 1만명을 증원하여 비정규직 교수를 정규직화하고 대학교육의 질 향상
- 한국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수는 OECD의 2배이며, 대학교육의 절반을 비정규직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4년 동안 매년 대학교수 2천 5백명씩 증원(9백억원)하여 비정규직 교수에게 안정적인 교육․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교육의 질 향상
● 의무교육(초중학교)과정 줄세우기 시험 폐지로 즐거운 학교
- 줄세우기 시험, 특히 전국 단위나 지역 단위 일제고사는 해가 될 뿐이며, 적성 탐색과 다양한 소질 계발의 기회를 차단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줄세우기 시험을 보지 않도록 하여 아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학교를 만듦
●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수업료 및 입학금(고교) 등 학부모가 학교에 또 내는 돈 없애기
- 세금 내는데 학교에 또 돈을 냅니다. 학부모를 여전히 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매년 3조 2천억원을 투자하여 초중고 학교급식비, 중고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학부모 부담 폐지
- 매년 1조 7천억원을 투자하여 돈 내지 않고 유치원 다닐수 있도록(기본 반일제 32만 8천원 지원, 전일제 9만원 추가).
● 사교육 공급 적정 규제
- “적당한 가격”: 학원 수강료 상한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실시
- “밤엔 자자”: 학원 영업시간 밤 10시까지로 제한
- “온라인 사교육도 학원”: 온라인 사교육을 학원법에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