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인 대상 실업급여제도 실시로 창작 기본여건 보장
- 문화예술인들의 작업주기에 맞춘, 고용보험법 개정.
- 문화예술인들의 작업 리듬에 맞춘 문화예술인실업급여제도 도입
- 문화예술인복지재단 설립, 4대보험 보장체계 마련, 예술인 직업안정 및 고용 지원,
- 공공연습실, 공동 작업 스튜디오 지원.
● 문화다양성 원칙으로 공존의 문화 구축
- 문화다양성 협약을 광범위하게 실천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제정
- 문화다양성 지표 마련, 미국 편향 대중문화구조 해소.
- 제3세계중심의 세계문화의집 설립.
- 멀티플렉스 내에 스크린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는 영화 다양성법 제정.
- 음악의 다양성과 공공성 복원을 위해 음악진흥위원회 설립.
● 생활밀착형 지역 공동체 도서관 읍면동에 1개씩
- 생활밀착형 개가실 도서관, 어른과 아이들의 책 놀이터 개념의 도서관을 전국 읍면동에 하나씩 마련.
- 도서관 자료구입비, 문화재정 2% 수준으로 국고지원.
- 음반, DVD, 오디오북, 외국어(외국인 다수 거주지역)도서 등 다원화된 자료 구비
● 문화유산정책 체계 개편, 재정지원 강화
- 전국 국립박물관을 지역문화유산관리기구로 확대 개편
- 문화재청 예산 2배 확대, 관광진흥기금의 일부를 문화유산복원으로 전환.
-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확대.
- 근대문화재 지정요건 다원화로 근현대의 삶 보존.
● 시민참여 문화예술교육 및 창작권리 보장
- 공공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 문화참여 프로그램 의무 설치
- 초중고 전체 학교로 문화예술교육 확대 (현재 1/3만 실시 중)
- 저소득층 자녀 교재, 교구비(악기) 지원 및 문화바우처 제공
- 문화의집 설립재개와 운영비 국고 지원으로 지역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총괄 거점으로 활용
- 아동 생활시설 소속 아동들 지원, 고등학교까지의 문화예술교육 무상 지원
-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확대
● 생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아름답고 푸른 우리 마을 만들기
- 공모를 통해 기초단체별로 연 1~2개의 생태문화마을 조성
-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지역 주민과 작가의 공동창작활동 지원
- 함께 꾸려가는 공공미술작업실 조성 지원
● 국제대회 유치 신청절차 제도화
- 향후 20년을 포함하는 타당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
- 국제경기유치선정위 설치, 심사 의무화
● 생활친화적 체육환경 조성과 학교체육/엘리트체육의 정상화
- 어린이 놀이터 조성시, 어른 놀이터(운동시설) 병행 조성.
- 자전거 도로 5천km 확대, 무인 자전거 대여시설 설치
- 학교 체육 코치 정규직화, 안정된 근무환경 제공, 체육특기자 학습활동 의무화
- 국제대회 유치 신청 절자 엄격히 제도화, 국제경기유치선정위 설치, 심사의무화
- 스포츠미디어의 과열, 선정보도를 차단 위해 국제경기 보도준칙 마련.
- 금은동 메달 수여 선수 연금 균일화 (장애인대회 메달수여선수도 동일기준화)
● 여행을 통한 행복 추구권 보장
- 관광진흥법/관광단지 제도 폐지, 여가생활진흥법 제정
- 관광위락시설 허가 기준에 친환경적/문화적 기준 삽입
- 연5일 문화휴가제로 차상위계층까지 문화휴가비 지원
● 국립 고문헌번역원 설치
- 분산 고문헌 국역작업 통합, DB화, 보급용 출간(현재 국역비율 0.04%)
- 콘텐츠 진흥원과 연계한 문화산업적 활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