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수도권 광역의원 공동공약

- 행정이 아닌 시민 중심의 미래

공동공약 4가지: 3개의 지역, 1개의 약속

1. 민간위탁사무 직영전환_수도권자원순환조합 설립

▪ 인천, 경기, 서울지역의 쓰레기 행정에 대한 재직영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우선 폐기물 처리부분을 광역화한다.

▪ 현행 �uc0지방자치법�uc0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수도권자원순환조합’을 만들고, 배출량에 비례해 경기, 인천, 서울시가 출자한다.

▪ 해당 조합의 운영기구에 이해당사자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100명의 ‘시민이사회’를 구성하여 수도권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통제를 강화한다.

2. 수도권버스공사 설립_광역BRT 운행

▪서울, 인천, 경기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교통본부를 강화하면서, ‘수도권버스공사’를 설립한다.

▪광역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로노선 중 버스전용노선을 마련하고 부분 BRT노선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최종적으로 기존의 주요한 광역도로를 BRT전용도로로 전환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마련한다.

3. ‘한강시민회의’설치_물이용부담금 등 한강의제 시민주도

▪기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외의 한강시민회의 구성을 위한 ‘한강시민회의 조례’공동제정

▪중장기적으로 기존 한강수계기금 및 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지방이양 추진

▪시민주도형 한강보존비전을 마련하고, 매년 한강에 대한 시민포럼을 개최하면서 계획의 이행과정을 평가

4. 케이블방송 등 시민밀착 노동의제 공동대응

▪기존 비정규직노동센터의 권한 강화(상담 업무에서 조사 및 제도제안 권한까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만들기 공동 사업 추진(노동친화도시조례(안) 제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노동당_수도권공동공약자료_140520.hwp

노동당_수도권공동공약자료_14052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