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을 추진하여 상호 협력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주제: 한미 FTA 백지화,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 분야: 외교, 통상]

개   요

- 남북 경제 연대를 실현하여 남북한 서민들의 경제발전 동력을 형성

- 한미FTA를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

- 동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 토빈세 공동 도입, 외환보유고 공동관리

취   지

-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서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

- 남북의 분단 경제를 남북의 연대경제로 전환하여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충하고, 평화적 대외환경을 조성

-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통해 국가간 조화로운 발전과 경제위기 관리능력 및 대항능력을 증진하여 서민의 장기적 발전환경 조성

내용/추진방안

- 북미관계 개선 및 남북관계가 진전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정치적 해빙의 공간을 활용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공고화 하며, 장기적으로 남북평화공동체 구성으로 남·북 민중의 경제 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아세안+3 회의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중심의 대외경제정책을 중점 추진

- 동아시아통화기금(AMF)를 설립하여 제2의 외환위기를 방지하고, 토빈세를 공동 도입하여 투기자본의 활동 규제하며, 동아시아 외환보유고를 공동관리를 추진하여 달러화 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마련

참고자료

- 미국에 의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 필요

- 남북 경협의 전면화와 정치적 여건 조성을 위한 북한 핵문제 및 북미 대결 구조의 완화

- 한국의 대동아시아 외교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목표 수립의 필요성

- 토빈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하는 외교 활동

(참고: 2008 다보스포럼)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이미지 차별화에 실패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연대의 개념에서는 이해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차별화에 있어 대화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은 이미지 표현입니다. 부정적표현
  • ?
    재밌다 4.00.00 00:00
    일본은 어쩌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 [19대 총선] 경제 분야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24 8470
22 [19대 총선] 건강 정책 file OPEN HEALTH 2012.03.16 5109
21 [19대 총선] 언론 미디어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5486
20 [10월 26일] "어린이 예방접종 무상지원 토론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10.28 7936
19 [10문10답] 일제고사 완전정복 6 file 진보신당 2008.10.02 5101
18 ['평화' 연석회의-진보의 한반도 평화 비전] 진보신당 발제문 등 file 3과 함께 2011.03.28 7385
17 <감세정책보고서2>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분석" file 정책팀 2008.09.11 5250
16 3월 10일 사회복지세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04.05 7595
15 2mB 교육정책과 교육운동 + 그림으로 본 교육불평등 12 file 행인 2008.04.14 9611
14 2011년 비키니데이 대회 참가 보고-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1.03.03 9823
13 2010 진보신당 지방의원 워크샵 후기 및 자료집 file 좌혜경 2010.08.12 12973
12 2010 원수폭(원자폭탄 수소폭탄) 금지 세계대회 참가기 3과 함께 2010.08.11 12020
11 2009 정부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1 file 좌혜경 2008.10.31 5275
10 2009 일본 중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준규 file 김수현 2009.09.04 6097
9 1차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정책논평과 비핵화 관련 지방선거공약-김수현 3과 함께 2010.04.14 7578
8 19대 총선 정책자료집 (포켓판) file 이장규 2012.03.28 10373
7 19대 총선 정책공약집 (본책자) file 김현우 2012.03.30 12093
6 11월 20일 있었던 복지예산 관련 토론회 자료집 3 file 좌혜경 2008.11.21 5698
5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file 좌혜경 2009.01.13 4399
4 09년 예산서상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해설 file 정책팀 2008.10.08 4967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