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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연대 생활임금(사회연대전략 1단계)과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주제: 사회연대 생활임금, 노동시간 상한제 / 분야: 노동, 비정규직]



개   요

사회양극화의 주범인 저임금 불안정고용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기업의 정규직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등을 도입함.

취   지

노동시장은 일차적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노동시장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의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고용관행을 정상적으로 유도할 유인과 강제가 필요함.

내용/추진방안

△사회연대 생활임금: 향후 5년 이내 통상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임금인상률 5.6%(2007년 인상률) 추정 시 연간 17만원 인상, 2013년 165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 차액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지불능력 취약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해당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산별 노사정 수준에서 관리/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연간 총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하여 산업재해 발생율을 낮추고 선진국형 노동 문화 확립.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및 임금손실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일부 보전

△기타 노동시간 단축 방안: 공휴일 확대 및 사무직 노동자의 무보수 잔업특근 금지를 통해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유도

△재원 확보: 고용보험기금. 현 사업주 부담에서 노사 공동 매칭으로 확대.

참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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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무리성 있는 제안입니다. 범위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하~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시고 이런 황당한 .. 1> 임금의 범위에서 3500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평균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억연봉자까지 포함한 인상안을 어느기업이 용인할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대응하며 실현해 나가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헛된 희망이 아닌 실현가능한 안을 국민은 바랍니다. 2> 연봉2000만원 이하 봉급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보장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 근로빈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고소득노동자및 3500만원이상 노동자를 제외한) 평균임금의 50%는 되도록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정하고 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저소득 근로자로 분류하여 1>세액공제의 폭을 넓히고 2>주택구입마련자금 이자경감및 기간연장과 국고지원금 지원제도 확대및 3>저소득층 아동복지및 노인복지, 대가족, 신혼부부 지원제도를 별도운영하여야 할것이며, 4>실업자지원제도강화및 실업발생시 퇴직회사 기본 2개월임금 재취업지원수당으로 지급의무화(취업과 상관없이 지원으로 기업의 고용의식 강화및 실업수당국고유출 감소효과) 3개월째부터 6개월까지는 국가 실업수당 실업사유와 관계없이 실업발생시 지급, 임금의 50% (지급 기존 취업활동및 재직업교육전제) 5>국민연금본인부담비율40%로 축소하고20%국비지원,40%기업지원 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6>신용불량자발생시 신용회복절차의 간소화및 면책기간단축및 최소화및 7>의료보험 본인부담비율 국가지원40%,의료보험50%,본인부담 10%로 조정하여야 할것이며, 8>저소득층의 신용대출완화사업과 연계하고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출신청의 간소화를 추진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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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검다리 4.00.00 00:00
    노동시간 상한제 좋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꿨으면 합니다. "칼퇴근법(긍정)" 혹은 보다 강렬한 의미로 "야근금지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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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봉식 4.00.00 00:00
    정책마다 서민들 세금 올리는 정책밖에 없습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올리는게 정책이고, 이제는 고용보험료까지 내야 하다니요? 안그래도 허리 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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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4.00.00 00:00
    징검다리님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봉식/ 서민들의 세금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굽은 허리를 펴는 진보신당의 정책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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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과노동 4.00.00 00:00
    찬찬히 볼수록 아직은 정확히 구체화된 것이 없는 정책 #1 같습니다. 향후 정책연구가 대폭 확대,확장되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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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균 4.00.00 00:00
    근로자 5인이하의 영세자영업체인 경우는... 연간 17만원 인상에 몹시 부담을 느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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