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을 추진하여 상호 협력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주제: 한미 FTA 백지화,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 분야: 외교, 통상]

개   요

- 남북 경제 연대를 실현하여 남북한 서민들의 경제발전 동력을 형성

- 한미FTA를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

- 동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 토빈세 공동 도입, 외환보유고 공동관리

취   지

-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서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

- 남북의 분단 경제를 남북의 연대경제로 전환하여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충하고, 평화적 대외환경을 조성

-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통해 국가간 조화로운 발전과 경제위기 관리능력 및 대항능력을 증진하여 서민의 장기적 발전환경 조성

내용/추진방안

- 북미관계 개선 및 남북관계가 진전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정치적 해빙의 공간을 활용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공고화 하며, 장기적으로 남북평화공동체 구성으로 남·북 민중의 경제 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아세안+3 회의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중심의 대외경제정책을 중점 추진

- 동아시아통화기금(AMF)를 설립하여 제2의 외환위기를 방지하고, 토빈세를 공동 도입하여 투기자본의 활동 규제하며, 동아시아 외환보유고를 공동관리를 추진하여 달러화 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마련

참고자료

- 미국에 의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 필요

- 남북 경협의 전면화와 정치적 여건 조성을 위한 북한 핵문제 및 북미 대결 구조의 완화

- 한국의 대동아시아 외교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목표 수립의 필요성

- 토빈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하는 외교 활동

(참고: 2008 다보스포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3 [교육 원고] 역외유출이 선진화? file 송경원 2009.05.12 4463
522 [교육 원고] 12월 23일 또 일제고사, 이번엔 공정택 주관 file 송경원 2008.12.16 4465
521 [교육 원고] '사교육없는 학교'의 비결 1 file 송경원 2009.07.09 4465
520 [토론회 자료]개헌을 둘러싼 정세와 진보신당 대응전략 file 박철한 2009.06.25 4466
519 [정책논평]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원자력 확대 정책에 불과하다 강은주 2008.08.28 4470
518 [교육 법안] 일제고사 금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file 송경원 2009.07.02 4484
517 [MB악법 3탄] 조중동방송과 재벌방송으로 언론장악 진보신당 2008.12.26 4487
516 [22대 공약 수정] 8. 대운하 폐지, 'We can' 프로그램 추진 관리자 2008.03.21 4501
515 [당원을 위한 정책 브리핑 3호] 물 사유화와 그 문제점 file 정책팀 2008.06.11 4503
514 긴금 시국토론회 '촛불 집회와 진보정당의 과제'(6. 17) 지상중계 file 정책팀 2008.06.25 4504
513 [교육 원고] 이명박 시대의 학교 (2007년 12월 24일에 작성한 거) file 송경원 2008.06.13 4505
512 [정책 참고자료] 문재인케어 문제점과 의료공공성 제고 방안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506
511 [교육 원고] 경기도 한나라당, 김상곤 사퇴권고가 아니라 김문수 사퇴권고 해야 송경원 2009.07.15 4512
510 [교육 원고] 이젠 초등학교도 '방학중 보충수업'의 시대 1 file 송경원 2009.07.13 4515
509 [22대 공약 수정] 13. 공적 서민 금융 제공 관리자 2008.03.21 4529
508 [교육 원고] MB 교육은 '북한형 교육'? 1 file 송경원 2009.06.24 4535
507 [교육 원고] 명박 왈, 배우고 때때로 일제고사 보면...... file 송경원 2008.10.06 4538
506 [교육 원고] 비리 신고보상금제에 앞서, 서울교육청의 윗선부터 맑기를..... 1 file 송경원 2009.07.09 4549
505 [정책 참고자료] 재벌 정책 관련_일감몰아주기 & 자사주와 지주회사제도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549
504 노동당 수도권 광역의원 공동공약 file 노동당 2014.05.21 45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