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08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8. 기후변화협약 대응, 침략전쟁 반대와 국제 평화 실현, 남반구 민중 지원 등을 외교정책의 으뜸에 놓는 ‘녹색 평화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제: 녹색 평화 외교 / 분야: 외교]


개   요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지속성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녹색외교’

- 국제평화주의(헌법전문, 헌법5조), 침략전쟁 거부(헌법5조)에 입각한 ‘평화외교’

취   지

-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 지향에 기반 한 외교

- 온실가스 배출, 오존층의 파괴, 기후 변화,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의 열대우림 파괴, 물과 대기의 오염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요구됨.

-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지구생태계 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

- 핵무기, 핵개발, 군비증강, 우주의 군비화는 또다른 측면에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국제정치적 요인

내용/추진방안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국제적 연계

- 지속성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연대 외교

- 동북아에너지협력체계를 통한 평화 구축과 제3세계 에너지기본권 확립

- 헌법의 ‘침략전쟁 거부’와 ‘국제평화주의’에 입각한 평화외교

-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 불허와 평화적 방법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국제평화 활동에 적극적인 협력과 기여. 특히, 정부개발원조(ODA) 증액과 용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한반도를 포함하는 전지구적 핵무기 철폐를 위한 핵군축과 군비통제․군축 관련 조약들의 준수 및 조약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

- 2010 NPT 재검토회의 적극적 대처와 참여

- 유엔 등 국제기구의 민주화를 위한 정당외교․의회외교 추진

- 세계 녹색․진보정당들과 함께 하는 “Green Peace Round(GPR)” 제안

참고사항 및 제도적 방안

-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국제적 연계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추진과 동북아 에너지협력체계 구축 추진

- 정부개발원조(ODA) 증액과 효율성 제고, 용도와 활용방안 재검토

  (대외원조기본법 제정과 외교통상부 산하에 대외원조청 설치)

-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무조건적 즉각 철군, 레바논을 포함한 한국군 해외파병에 대한 전면 재검토

- 개헌을 통해 헌법의 침략전쟁 거부(헌법 전문)와 국제평화주의(헌법 제5조) 강제

- PKO 파견과 활동의 준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PKO파견에 결정과정과 활동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통제 방안 마련




  1. [22대 공약 수정] 17. 한미FTA 백지화, 동아시아 연대협력 협정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4920
    Read More
  2. [22대 공약 수정] 18. '녹색 평화 외교' 추진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5080
    Read More
  3. [22대 공약 수정] 19.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4690
    Read More
  4. [22대 공약 수정] 2. 저소득층 국민연금지원 및 전국민 기초연금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4689
    Read More
  5. [22대 공약 수정] 20. 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지원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5257
    Read More
  6. [22대 공약 수정] 21. 동반자등록법, 노동허가제 실시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4978
    Read More
  7. [22대 공약 수정] 22.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도입, 공공작업실 지원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5742
    Read More
  8. [22대 공약 수정] 3. 청년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제공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5633
    Read More
  9. [22대 공약 수정] 4. 건강보험재정 혁명, 아동부터 무상의료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5450
    Read More
  10. [22대 공약 수정] 5. 맞춤형 등록금, 고등교육세 부과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5306
    Read More
  11. [22대 공약 수정] 6.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5250
    Read More
  12. [22대 공약 수정] 7. 1가구 1주택으로 집걱정 없는 사회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4581
    Read More
  13. [22대 공약 수정] 8. 대운하 폐지, 'We can' 프로그램 추진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4452
    Read More
  14. [22대 공약 수정] 9. 재생에너지 사용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4521
    Read More
  15. [3월 27일 복지대토론회] "진보정치가 복지다 - 사회연대복지국가 구상"자료집

    Date2011.03.28 By좌혜경 Views8814
    Read More
  16. [Issue Briefing]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모색(2011. 1. 25.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Date2011.01.31 By진보신당 Views6497
    Read More
  17. [MB악법 1탄] 보일러도 아닌데 거꾸로 가는 경제악법

    Date2008.12.26 By진보신당 Views4198
    Read More
  18. [MB악법 2탄] 물 민영화-의료 민영화 군불 때기

    Date2008.12.26 By진보신당 Views3989
    Read More
  19. [MB악법 3탄] 조중동방송과 재벌방송으로 언론장악

    Date2008.12.26 By진보신당 Views4463
    Read More
  20. [MB악법 4탄] 복면금지-떼법방지-사이버모욕죄 등 희귀악법

    Date2008.12.26 By진보신당 Views406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