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2. 문화예술인에게도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작업실 지원해서 문화예술인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주제: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제도 도입, 공공 작업실 / 분야: 문화]

 

개   요

.문화의 세기로 불리는 21세기, 창작의 중요한 주체가 될 문화예술인들의 작업여건은 여전히 열악.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문화예술인 82%.

.정부의 문화예산은 10년 전에 비하여 5배나 증가.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작업여건은 그대로.

.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으로 작업여건 조성은 작위적인 문화도시 건설보다, 더 시급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정책 과제.

취   지

. 현 실업급여제도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업패턴에 맞게 고정되어 있음.

. 본질적으로 비정규적일 수밖에 없는 작업사이클을 지닌 직업군인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직종들은 원천적으로 이러한 제도에서 소외됨.. 이 사회에 문화와 예술의 가치가 공적인 기능을 갖는다면, 이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외없는 사회보장이 적용되어야 함.

내용/추진방안

1) 문화예술인들의 작업주기에 맞춘, 고용보험법 개정.

2) 문화예술인들의 작업 리듬에 맞춘 문화예술인실업급여제도 도입

3) 문화예술인복지재단 설립, 4대보험 보장체계 마련, 예술인 직업안정 및 고용 지원,

4) 공공연습실, 공동 작업 스튜디오 지원.

참고

문화예술실업급여법 (재정), 근로기준법 등

  • ?
    천재독립영화배우 4.00.00 00:00
    아니, 이런대안이? 우와 이게 짱입니다~~~ 저는 나중에 흥행배우로 떠도 스크린쿼터 반대따위 안할거에욤. 이 정책이 온건히 실행되기만 한다면, 스크린 쿼터따위 필요없지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3 [교육 원고] 역외유출이 선진화? file 송경원 2009.05.12 4463
522 [교육 원고] 12월 23일 또 일제고사, 이번엔 공정택 주관 file 송경원 2008.12.16 4465
521 [교육 원고] '사교육없는 학교'의 비결 1 file 송경원 2009.07.09 4465
520 [토론회 자료]개헌을 둘러싼 정세와 진보신당 대응전략 file 박철한 2009.06.25 4466
519 [정책논평]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원자력 확대 정책에 불과하다 강은주 2008.08.28 4470
518 [교육 법안] 일제고사 금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file 송경원 2009.07.02 4484
517 [MB악법 3탄] 조중동방송과 재벌방송으로 언론장악 진보신당 2008.12.26 4487
516 [22대 공약 수정] 8. 대운하 폐지, 'We can' 프로그램 추진 관리자 2008.03.21 4501
515 [당원을 위한 정책 브리핑 3호] 물 사유화와 그 문제점 file 정책팀 2008.06.11 4503
514 긴금 시국토론회 '촛불 집회와 진보정당의 과제'(6. 17) 지상중계 file 정책팀 2008.06.25 4504
513 [교육 원고] 이명박 시대의 학교 (2007년 12월 24일에 작성한 거) file 송경원 2008.06.13 4505
512 [정책 참고자료] 문재인케어 문제점과 의료공공성 제고 방안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505
511 [교육 원고] 경기도 한나라당, 김상곤 사퇴권고가 아니라 김문수 사퇴권고 해야 송경원 2009.07.15 4512
510 [교육 원고] 이젠 초등학교도 '방학중 보충수업'의 시대 1 file 송경원 2009.07.13 4515
509 [22대 공약 수정] 13. 공적 서민 금융 제공 관리자 2008.03.21 4529
508 [교육 원고] MB 교육은 '북한형 교육'? 1 file 송경원 2009.06.24 4535
507 [교육 원고] 명박 왈, 배우고 때때로 일제고사 보면...... file 송경원 2008.10.06 4536
506 [교육 원고] 비리 신고보상금제에 앞서, 서울교육청의 윗선부터 맑기를..... 1 file 송경원 2009.07.09 4549
505 [정책 참고자료] 재벌 정책 관련_일감몰아주기 & 자사주와 지주회사제도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549
504 노동당 수도권 광역의원 공동공약 file 노동당 2014.05.21 45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