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대학 등록금을 소득별로 차등화해서 서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없애고, 그 예산은 기업 법인세로 확보하겠습니다. [주제: 대학 등록금의 소득별 차등화, 기업 법인세 활용 / 분야: 교육, 물가]



제   목

“기업의 법인세로 대학등록금을 줄이겠습니다”

개   요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다르게 책정하겠습니다.

기업의 법인세로 대학등록금을 줄이겠습니다.

취   지

- ‘등록금 천만원 시대’로 우리 집 등골이 휩니다

- 모두가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 우리 사회와 기업이 대학교육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대학 졸업하면 어디로 가나요?

내용/방안

대학등록금 해결 방안

- 등록금 달리 책정: 우리집 소득수준에 따라 무상, 25%, 50%, 100% 등 4등급

- 국가 공적 자금과 사립재단의 전입금으로 줄어드는 등록금 보전

- 기업의 법인세 등으로 국가 공적자금 마련

- 대학등록금 후불제 병행

참고자료

재정 확보 방안

- 기업 법인세 중 일부를 교육세로: 법인세의 10~20%

- 기업 법인세 인상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법인세 인상은 시기를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정책은 국민을 불안하게 할뿐입니다. 더불어 소득수준별 등록금 차별화는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1> 공교육을 현재보다 확대 운영 2> 사교육분야의 국가지원 학교와 비지원 학교를 차별화하여 지원학교의 경우 등록금 인상시 정부와 협의전제 3> 자율형사립학교설립시 인허가의 자격기준강화와 정부감독기능강화 4> 국가지원 학교의 경우 공무원노조의 발언권 강화및 학부모협의체와 협력의 문화 조성
  • ?
    재밌다 4.00.00 00:00
    대학 안 가는 사람에겐 뭐 줄건가요?
  • ?
    하승우 4.00.00 00:00
    대학 등록금과..법인세...취지는 참 좋은 듯 하네요.. 대학 등록금은.이번 선거에서 쟁점화하기에 좋은 이슈인데...너나 할 것 없이 거론할 문제잖아요. 그럼의미에서 보면, 법인세와 같이 놓고 등록금을 이야기 하면, 좀 효과가 없을 듯 하네요. 좀 더 색다른 느낌의....대학생 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힘내라!실업수당과 묶어 놓으면 어떨까요? 고개숙인 20대를 위한 반값 등록금!! 힘내라 실업수당!! 진보신당과 함께 하십시오. 뭐 이런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3 [22대 공약 수정] 17. 한미FTA 백지화, 동아시아 연대협력 협정 관리자 2008.03.21 4920
522 [22대 공약 수정] 18. '녹색 평화 외교' 추진 관리자 2008.03.21 5080
521 [22대 공약 수정] 19.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관리자 2008.03.21 4690
520 [22대 공약 수정] 2. 저소득층 국민연금지원 및 전국민 기초연금 관리자 2008.03.21 4689
519 [22대 공약 수정] 20. 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지원 1 관리자 2008.03.21 5257
518 [22대 공약 수정] 21. 동반자등록법, 노동허가제 실시 관리자 2008.03.21 4978
517 [22대 공약 수정] 22.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도입, 공공작업실 지원 1 관리자 2008.03.21 5742
516 [22대 공약 수정] 3. 청년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제공 관리자 2008.03.21 5633
515 [22대 공약 수정] 4. 건강보험재정 혁명, 아동부터 무상의료 3 관리자 2008.03.21 5450
514 [22대 공약 수정] 5. 맞춤형 등록금, 고등교육세 부과 관리자 2008.03.21 5306
513 [22대 공약 수정] 6.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관리자 2008.03.21 5250
512 [22대 공약 수정] 7. 1가구 1주택으로 집걱정 없는 사회 관리자 2008.03.21 4581
511 [22대 공약 수정] 8. 대운하 폐지, 'We can' 프로그램 추진 관리자 2008.03.21 4452
510 [22대 공약 수정] 9. 재생에너지 사용 1 관리자 2008.03.21 4521
509 [3월 27일 복지대토론회] "진보정치가 복지다 - 사회연대복지국가 구상"자료집 file 좌혜경 2011.03.28 8814
508 [Issue Briefing]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모색(2011. 1. 25.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5 file 진보신당 2011.01.31 6497
507 [MB악법 1탄] 보일러도 아닌데 거꾸로 가는 경제악법 진보신당 2008.12.26 4198
506 [MB악법 2탄] 물 민영화-의료 민영화 군불 때기 진보신당 2008.12.26 3989
505 [MB악법 3탄] 조중동방송과 재벌방송으로 언론장악 진보신당 2008.12.26 4463
504 [MB악법 4탄] 복면금지-떼법방지-사이버모욕죄 등 희귀악법 진보신당 2008.12.26 40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