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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을 아시나요?
정식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대표발의했고,
올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현재 관련 부처들이 모두 모여 시행령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논의하는 간담회가
7월 30일 열립니다.

저는 고용분야를 맡아서 토론문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입장과 토론문을 함께 올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 [교육 원고] 서울 고교학군 조정, 평준화 해체의 가능성 열어 3 file 송경원 2008.09.03 4622
482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 시절 교육재정에 부정적인 영향 끼쳐 6 file 송경원 2008.09.17 4623
481 [토론회 자료]대한민국의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박철한 2009.06.25 4624
480 [교육 원고] 사교육비 늘었으나, 실업고생 사교육비는 줄어 (2월 25일에 쓴 거) file 송경원 2008.06.13 4625
479 [자료집] "동계올림픽과 삼시세끼" 강릉시민토론회 file 노동당 2015.06.23 4629
478 [교육 원고] 기업이 대학등록금 내야 (2008년 3월 15일에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4635
477 [교육 분석] 특목고 학원들, 2008년에 돈 많이 벌었네 file 송경원 2009.04.10 4638
476 [교육 원고] 일제고사의 구멍 메꾸기 "참~ 쉽죠" 1 file 송경원 2009.04.15 4660
475 정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안)" 분석 초안 file 좌혜경 2009.02.20 4661
474 [교육 원고] 말로만 사교육비 줄이는 이명박 교육대통령 2 file 송경원 2009.07.28 4663
473 [교육 원고] 4 15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 (2008년 4월 16일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4671
472 [노동민중진영 개헌 방향과 쟁점 토론회 자료집] 30년만의 개헌은 민중 주도로! file 정책위원회 2017.12.19 4672
471 [정책 브리핑] 식약청의 수입식품 현지 실사 실효성 없어. 2 file 강은주 2008.10.13 4679
470 [논문]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노동교육' (20여년 전에 비해 지금은?) file 송경원 2008.07.10 4685
469 [정책논평] '환경영웅' 이명박 정부의 습지 파괴 3 정책팀 2008.07.10 4686
468 [교육 원고] 대학의 외고 우대 선발,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송경원 2009.06.18 4688
467 [22대 공약 수정] 2. 저소득층 국민연금지원 및 전국민 기초연금 관리자 2008.03.21 4689
466 [22대 공약 수정] 19.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관리자 2008.03.21 4690
465 [22대 공약 수정] 14.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자영업서민문제 해결 관리자 2008.03.21 4691
464 [교육 원고] 사교육의 효과는 없다 2 file 송경원 2009.05.12 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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