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은 일본이 오바하고 있다고 변명하지만, 북한 위협 대비의 명목으로 정보와 군수 부문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 위협 대비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의 함의를 갖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고
따라서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도
자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겠다면서 ...
과연,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미-중 관계가 이 지역 안보 차원에서는 갈등의 요소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
이런 행동이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 편에 기울어지게 함으로써
정권안보를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북한 지도부를 오히려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이 정부가 몰라서 그럴까요?
알면서도,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일본의 군사적 도움마저 빌리려 하는 것일까요?
무능인지, 무지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연평도 포격훈련 강행에 따른 외교적 참패에 이은 외교.안보적 참사라는 것이지요.
원래 정책논평용으로 준비했지만, 대변인 논평의 참고 자료로 쓰인 글과
미-중 관계 및 한반도에의 함의와 진보신당의 대안 등과 관련한 참조 자료를 싣습니다.
한일 군사협정 추진, 정부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를 만들기 원하는가?(2011.1.5)
정책위원회 김수현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4일 "일본과 협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며 부인하면서,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일본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0-11일 열리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여론 등의 의식해 먼저 각론에서의 협정을 추진함으로써 총체적인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하나의 기정사실로 만든 뒤, 분위기를 보아 동맹 수준의 군사협력강화 선언을 추진한다고 할 수 있다.
안보 당국자는 "군사비밀보호 협정은 현재 21개국과 맺고 있어, 이런 논의 자체를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왜 이 시점에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은 없다. 작년부터 일본측에서 잇달아 터져나오는 ‘안보 공동선언’ 혹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협의’ 등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최근 한일간 군사교류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국방장관 등 고위 인사들의 외교적 차원의 교류에 그쳤다면, 2010년 들어서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이나 미일 합동훈련에 각각 일본 자위관과 한국 장교가 4명씩 참관하면서 서로의 속살을 보여주고 스킨십을 강화했다.
이런 일이 추진되는 직접적 배경에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기와 그에 대한 동서해에서의 미국과의 군사적 시위라고 하는 정부의 즉자적 대응이 있다. 중국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예전에 없는 심각한 갈등을 벌인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꺼이 핵항모 등을 동원시킨 미국의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것이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2010년 9월에 이어 지난달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과의 회담에서도 “북한의 도발로 긴박해진 한반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3국 간 전략적 공조의 단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요구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1965년 한일 수교가 이루어진 데는 소련·중국·북한에 대항하는 남방 3각 동맹을 이루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에서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뿐만 아니라 군사적 협력마저도 수용할 수 없었다. 일본이 자국민의 보호 등을 이유로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고 마침내 이 땅에서 청나라,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뒤 결국 국권을 찬탈한 경험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도 전후에 오로지 자국에 대한 침공을 방어하는 데 그친다는 ‘전수방위’를 안보정책의 핵심으로 삼은 가운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나 한반도 분쟁에 직접 휩쓸릴 수 있는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에는 소극적이었다. 그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경제·문화·인적 교류가 심화된 뒤에도 군사협력은 예외의 대상이었다.
이런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먼저, 일본 측이 ‘북한위협론’에 휩싸여 있고,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식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그것은 일본의 필요일 뿐인데 한국 정부가 그에 응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반발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한·미 대 북·중의 대결 구도로 보지 말 것을 주문하고, 정부 당국자나 보수 언론들도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통해 일본에 대한 적자를 메우고 있고, 중국의 고속성장을 한국 경제회복과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소위 경제를 안다는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면 무엇 하는가? 실제 행동은 계속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북한 편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고 있는데 …. 비단 중국만이 아니다. 포사격 훈련을 굳이 강행함으로써 북한을 나무라던 러시아마저 북한에 기울어지도록 했다. 내친 김에 냉전 시절에도 없었던 한․미․일 군사동맹을 형성함으로써 북․중․러의 동맹을 재형성하고 신냉전의 대결 구도를 만들자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고수하다가 결국은 무력충돌까지 벌어지게 된 대북정책의 무능에 그치지 않고,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 이후 주변 강대국과의 수교 등 외교·체제 경쟁에서 완승을 거두고 북한을 관리하던 한국의 위상을 비정상국가 북한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내리고 말았다. 정전협정과 한반도 안정을 해친 북한을 비판하는 러시아는 포사격 훈련을 강행함으로써 정전협정 체결 이후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외교적 참사다. 그게 다, 북한에 대한 감정적 접근, 급변사태 대망과 흡수통일의 망상 때문이다. 이 정부가 최근 들어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에도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혹은 급변사태를 상정하고 일본의 힘마저도 빌리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대통령의 흡수통일에 대한 부정,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 립서비스나 면피용 발언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통일부 등이 새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흡수통일의 기조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도 당장 중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훗날 분단체제를 재강화하고, 일본군 한반도 진출의 문을 열어준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현 미·중관계 및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진단과 한국의 대안 (2011.1.4 김수현) ⦁. 연평도 사태 전개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행위 평가 :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한국 정부의 사격훈련 강행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유엔 안보리 소집과 논의로 서해해상경계선 등이 분쟁 사안으로서 국제문제화 - 한국 정부의 사격훈련 강행의 외교적 패착 평가 및 그 원인 진단 : 연평도에 대한 포격 등 가해자는 북한인데, 사격훈련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한국인 듯한 이미지를 던져주고 맘. 한국 정부의 일련의 행위는 (아래에 서술하는) 중․러의 전략적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였고, 결과적으로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식 대결 구도를 만듦으로써 북한 정권에 불리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버림. 몰라서 그랬다면 외교적 무능도 아닌 무지이며, 알면서도 그랬다면 정권의 인기를 위해 외교도 국익도 팽개친 행위. - 중국(․러시아) 정부의 입장의 원인 진단(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 혹은 접근법 및 미중관계 속 한미동맹 강화의 요인) : 중국․러시아 등의 한국의 행위에 대한 비판의 이면에는 첫째, 북한 정권과 한반도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입장이 존재. 러시아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행위를 비판한 것도 그것이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기 때문이며, 북한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격훈련의 강행은 더 큰 충돌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 것. 둘째, 한미동맹의 핵항모를 동원한 동․서해에서의 훈련 강행에 따른 안보 불안과 불만 등이 있을 것. 중국의 경우 여하한 북한에 대한 비판도 모두 반대함으로써 자신들의 북한 안정화 의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등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고 할 수 있음. -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 옹호는 지속될 것인가? : 이명박 대통령의 “6자회담 통한 북핵 해결” 등의 천명 이면에 미국의 압력 혹은 대화의 장에 나가려는 의지를 드러냄에 따른 기존 노선 고수가 힘들다는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 북의 우라늄농축 시설 공개에 따른 기존 전략적 인내 노선의 한계와 변경의 필요성, 리처드슨 통한 IAEA사찰단 복귀 허용 등의 북의 제안을 비핵화․비확산을 위한 의미있는 행동으로 판단하고 일단 대화의 장에 나갈 기미는 보임. 그러나 우라늄농축 등에 대해 북․미가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할 경우, 또다시 한국의 뒤에 설 수도 있음.
⦁ 향후 미·중관계에 대한 전망과 남북관계에의 함의 : 1월 미·중 정상회담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낳았다는 평가들 있음 -. 미․중관계가 한반도 비핵화나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은 과연 그 후에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 : 2009년 11월경까지 밀월관계를 보이던 미·중관계가 그 이후 온난화 대책, 위안화 절상 등의 문제로 삐걱거림. 워싱턴 조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은 천안함 사태 등을 이용하여, 다소 흔들리던 미·일관계를 원상회복하고 중국에 대해 자신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함. 중국도 90년대 중반 대만해협 양안 갈등 당시 미국의 무력시위 때와는 다른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자신의 성장한 능력과 의지를 과시. 그러나 더 이상의 긴장의 고조는 양 강대국들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을 수 있음. 그러나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수지 개선 등과 관련해 의미있는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국관계는 견제와 협력이 공존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임. 기본적으로 미·중관계가 양호할 경우가 갈등이 심해질 경우보다 한반도 평화에 좋은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하지만 양호한 미·중관계는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진전에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없음. 닉슨 방중 이후의 7.4공동성명, 탈냉전 이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그 사례. -. 한반도 급변사태 대망론, 흡수통일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미·중관계가 갈등과 협력이 공존한다고 하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안보 영역의 경우, 갈등의 측면이 더 클 것임. 9.11테러 이후 미중관계가 대테러전과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오히려 협력하는 모습이 더 컸던 것과 비교됨. 중국 정부는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된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변환․강화의 표면적 이유가 전략적유연성 확보였다면, 실제적 이유는 유일한 잠재적 경쟁국인 자신에 대한 포위 전략의 일환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변환․강화 등에 대해 노골적 불만을 터뜨림.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 순망치한 관계인 북한의 전략적 지위는 더욱 부각되었을 것. 당연히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5029의 작계화 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며,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적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 그런 의지를 2009년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영도소조에서 북한 안정화를 최우선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특히 2010년 이후 일련의 사태 전개 속에서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 현재와 이후의 미․중 관계에서 중국이 북한에 미군이 진주하는 상황을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은 분명함. 당연히 급변사태뿐만 아니라,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의 경우에도 미군이 현재의 북한 영내로 자신의 주둔지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에 중국으로서는 이에 단연코 반대하고 있음. 김일성 사망후에도 스스로 체제를 유지해냈던 북한 정권은 중국이라고 하는 든든한 후견인까지 두게 됨으로써 김정일이 사망한다손 치더라도 급격한 혼란이나, 남한에 흡수통일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짐. 김정은이 제2의 김정일이 되든 흔들리든 그 정권이 친중 정권일 것은 분명. 오히려 김정일 시대보다도 북한의 자율성은 약화되고 친중성은 강화될 것. 그렇게 되면, 통일의 가능성 자체가 더 낮아질 수도 있음.
⦁ 한국의 대안은 무엇인가? : 한미동맹의 변환·강화와 한·중관계의 긴밀화는 병립 가능한 것인가? -. ‘최소 접근법’: 최소한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것 혹은 대안(북한 문제 접근법/양안 등 중국의 핵심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사합동훈련과 동맹의 변환)에 대한 평가 · 노무현의 노선 변경(이 전 장관 ? 표시), 하토야마의 좌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경사된 동맹관계를 수정하고자 했던 노무현 정권이나 하토야마 정권의 노력 좌절. 중국과 무력충돌을 빚을 수 있는 사태 개입에 대한 우려는 표명되었으나 결국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은 인정되었고, 한미동맹의 총체적 강화는 한미FTA 추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의 경우도, 중국 등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 후텐마 기지 이전 협상 재고 등을 통해 미일동맹을 일정하게 수정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민당 시절의 대미 대중 관계로 회귀하고 맒. · 미국과의 동맹 유지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 불균형성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는 것과 함께,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한일의 정책이 공히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 미국의 반대와 정권 흔들기, 미군 철수 혹은 동맹 약화, 동맹내 지위의 상대적 약화 등 다양한 공세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각국내 보수 진영의 공세, 북한․중국과의 안보․외교상 긴장의 잔존과 대두(핵실험, 센카쿠열도 갈등) 등에 의해 좌절. · 중국의 대국으로서의 굴기는 이런 경향을 강화시킬 가능성. · 그러나 미국에 대한 일방적 경사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형성이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이라는 대안의 현실화에 걸림돌이 될뿐만 아니라, 이후 미중 갈등이 전면화된다면, 그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될 수도 있음. -. 경제적 긴밀화가 평화적 관계로 이어지는 해법이 여전히 유효한가? 대안은 무엇인가? :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던 90년대 초에 비해 한중간 무역량, 전체 무역에서의 비중, 인적교류의 증가는 굳이 따로 언급이 필요 없는 수준.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 하지만 90년대초 미국이 양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던 지위를 중국이 완전히 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대체하기는커녕,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동맹강화 대 외교․안보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음. 일본은 이미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이명박 정부 이후 그런 상황이 두드러짐.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일본이나 한국에 직접적 위협을 주기는커녕 그 성장에 힘입어 양국의 경제회복이나 성장의 중요한 기제로 삼았음에도 그러함. 경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저절로 안보 차원의 협력․평화적 관계의 정착과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한․중․일의 관계에서는 명확히 드러남. 지역 차원의 안보와 평화 차원의 구체적 협력과 그 경험의 축적․확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럽에서 배워야 할 모델은 (같은 체제간의 경제협력에 기초한) EC보다는 (상이한 체제간의) CSCE(유럽안보협력회의)라고 생각됨. -. ‘동아시아공동체 접근법’(진보신당의 ‘동아시아평화공동체’ 비전) · 9·19 공동성명에도 이런 정신은 반영됨 · 적극적 실천과 안보 갈등 해소 및 평화 진전을 위한 과감하고 직접적인 접근법 요구됨 · 동아시아(평화)공동체 형성과 미국과의 동맹의 병립,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등과 맞물려 군사동맹의 해소(한미상호방위조약과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의 동시 폐기 등) · 3차원비핵화의 비전: ‘3+3의 동북아비핵지대화’를 매개로 한반도 비핵화 및 핵 없는 세계에 기여. 동아시아 안보갈등 해소의 적극적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