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월 20일 새벽(한국 시간) 미중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 북한의 고위급 군사회담 제안이 있었고, 한국 정부도 이에 응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작년과 같은 무력충돌을 일소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를 구조화하는 방향으로 달려갈까요?

 

아직은 밀고당기기 중이지만 6자회담도 열리는 등 대화는 재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형성과 관련한 유의미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까요?

 

누구는 이명박 정부가 있는 동안은 불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해결책은 연대에 의한 정권교체라고 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노무현 정부 시절의 9.19 공동성명 이후에도 BDA와 북한의 1차 핵실험,

2.13 합의 이후에도 6자회담의 중단과 2차 핵실험, 그리고 2010년의 일련의 충돌을 목도했던

우리는 쉽게 그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화 재개의 동인일 수도 있지만, 핵심적 쟁점이 되기도 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대안이나,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발전이 병행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한미 FTA를 추진한 우를 재현할 따름일 것입니다.

 

진보정당다우면서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끄덕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신 일괄타결'안이나 '동아시아평화공동체'의 비전은 충분히 익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월 22일 부천당협에서 진행된 같은 제목의 강연의 강의안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2011.1.24

 

평화 담당 정책연구위원  김 수 현  

 

 

한반도 평화의 전망과 대안: 비핵화 및 동아시아 차원의 접근

○ 한반도 평화의 전망

- 무력 충돌은 재연될 것인가?

- 6자회담은 재개되고, 성과를 거둘 것인가?

- 이번 미중 정상회담 등 미중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 회담 자체는 재개될 가능성. 얼마나 빨리 재개될 지, 성과 여부는 불분명

 

*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 정상회담의 결과: 평화 안정 대화 촉구의 원론적 합의, 6자회담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재개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부재,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우려 합의 /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천명, 남북 정부에 일정한 압박 요인

-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미중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전격 제의와 한국 정부의 호응

 

 미중정상회담 결과 1.jpg 미중정상회담 결과 2.jpg

  미중정상회담 결과 2.jpg

 

 

 

 

 

 

 

 

 

 

 

 

출처: 한겨레, 경향신문, 2011.1.21일자

- 향후 시나리오

1. 성과 : 비핵화-평화체제(형성의 전기 마련)

2. 밀고 당기기

① 미봉, muddling through → 비확산에만 합의

② 협상 결렬 → 충돌 재연, 3차 핵실험

 

○ 결과를 가를 주요 (독립)변수

- 북한의 비핵화 의지 유무? 북한은 양수겸장(핵능력 강화/비핵화-평화체제)

- 한국 정부의 강경 태도 견지 대 전략 변화

- 미국 정부의 전략: 전략적 인내에서 대화로? 그 동인은 북의 UEP(의 해법과 전망)

* 우라늄 농축 문제와 해법

⦁우라늄 농축 대 비확산

: 우라늄 농축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 및 해법을 둘러싼 이견과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할 것. 북한은 우라늄 농축에 대해 핵의 평화적 이용은 NPT 등 국제법과 9.19공동성명 1항에서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 또한, 제네바합의에서 약속한 경수로 제공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독자적 기술과 투자로 경수로를 건설,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 중국 정부도 핵의 평화적 목적 이용은 보장되어 있다며, 동조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우려 표시.

  비확산을 가장 중시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 반대하는 미국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할 리는 만무함. 플루토늄에 비해 농축우라늄 관련 시설은 소규모에 은닉이 쉽고, 국제적 핵확산에 있어서도 훨씬 위협적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

⦁우라늄 농축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첫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반하는 것임. 둘째, 앞의 이유로 미국이 북한 입장에 동조하지도 않을 것임.

  결국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명분인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어느 수준에서 보장할 것이냐와 이해 당사국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경수로 제공 대 우라늄 농축 활동 인정. 전자도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면 첨단+200만kw 상당의 에너지 확보에 대한 대안) 필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hwp

 

 

○ 북의 현황에 대한 인식과 전략의 대립

- 급변사태 가능성 높다, 북이 버티기 힘들다 / 강경 태도 견지, 북한을 굴복시키자

- 급변사태 가능성 낮다 / 대화로 ‘비핵화(-평화체제)’ 달성할 수 있다

 

 

○ 급변사태론과 강경책 비판

 

- 급변사태론은 무망한 희망

1. 북한 지도부의 내구성?

2. 현 미중 관계, 중국의 전략

: 무엇보다도 중국이 한국 주도 흡수통일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한미가 개입할 수 있는 급변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미·중관계가 갈등과 협력이 공존한다고 하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안보 영역의 경우, 갈등의 측면이 더 클 것임. 9.11테러 이후 미중관계가 대테러전과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오히려 협력하는 모습이 더 컸던 것과 비교됨.

  중국 정부는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된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변환․강화의 표면적 이유가 전략적유연성 확보였다면, 실제적 이유는 유일한 잠재적 경쟁국인 자신에 대한 포위 전략의 일환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변환․강화 등에 대해 노골적 불만을 터뜨림.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 순망치한 관계인 북한의 전략적 지위는 더욱 부각되었을 것. 당연히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5029의 작계화 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며,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적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 그런 의지를 2009년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영도소조에서 북한 안정화를 최우선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특히 2010년 이후 일련의 사태 전개 속에서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

  현재와 이후의 미․중 관계에서 중국이 북한에 미군이 진주하는 상황을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은 분명함. 당연히 급변사태뿐만 아니라,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의 경우에도 미군이 현재의 북한 영내로 자신의 주둔지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에 중국으로서는 이에 단연코 반대하고 있음.

  김일성 사망후에도 스스로 체제를 유지해냈던 북한 정권은 중국이라고 하는 든든한 후견인까지 두게 됨으로써 김정일이 사망한다손 치더라도 급격한 혼란이나, 남한에 흡수통일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짐. 김정은이 제2의 김정일이 되든 흔들리든 그 정권이 친중 정권일 것은 분명.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며 팔짱만 끼고 있다가는 오히려 김정일 시대보다도 북한의 자율성은 약화되고 친중성은 강화될 것. 그렇게 되면, 통일의 가능성 자체가 더 낮아질 수 있음.

- 문제점 비판

1. 흡수통일은 바른 통일이 아니다

: 통일부가 내년 사업계획의 3대 기조 중 하나로 밝힌 바른 통일 준비의 경우, 흡수통일의 기조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것은 바른 통일이 아니다. 그 경제적 충격을 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탈북자 1만명도 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통일이라기보다는 북한 주민에 대한 식민화에 다름 아니다.

  통일은 복싱이 아니라 2인 3각 경기다. 상대가 KO되는 것을 기대하며 강펀치(강경책)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호흡을 맞춰 달리고 완주를 해야 하는 경기이다.

2. 현금 봉쇄, 선비핵화 요구로는 북 비핵화 불가, 핵능력만 증강

3.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형성

⦁한국의 대외전략일 수 없다는 것은 대체로 동의, why?

· G2로 성장하는 중국: 세계 2위의 총 GDP, 국방비. 외환보유액 2조 8473억$ 등

· 중국과의 경제관계 심화

 표. 한국의 대 중국 무역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1992년

2001년

2006년

2009년

2010년

* 비중

대중국 무역규모

64

315

1,181

1,409

1,815

21.1%

대중국 수출

27

182

695

867

1,122

25%

대중국 수입

37

133

486

542

693

16.8%

 

-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현재 EU(11.5%),미국(10.7%),일본(6.1%)를 모두 합한 것에 육박

- 2000년경 한국 수출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던 비중과 위상을 중국이 완전 대체

미중일의 한국 수출입에서의 비중 추이.jpg

-대일본 적자를 대중국 흑자를 통해 메우고 있는 상황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추이.jpg

출처: 지식경제부, “2010년 수출입 동향 및 2011년 수출입 전망,” (2011.1.1) 등

⦁실제는 한미동맹 강화 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심화의 대립

· 연평도 사태와 포 사격 훈련 강행의 대응, 그 외교적 참사

· 일본과의 군사협정 추진

 

→ 딜레마에 대한 대안은?

⦁ ‘최소 접근법’과 그 한계: 최소한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것(북한 문제 접근법에서 흡수통일론 배제/양안 등 중국의 핵심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사합동훈련 자제와 동맹 변환의 지역 개입 가능성 최소화) 주장

* 노무현의 노선 변경, 하토야마의 좌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경사된 동맹관계를 수정하고자 했던 노무현 정권이나 하토야마 정권의 노력 좌절. 중국과 무력충돌을 빚을 수 있는 사태 개입에 대한 우려는 표명되었으나 결국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은 인정되었고, 한미동맹의 총체적 강화는 한미FTA 추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의 경우도, 중국 등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 후텐마 기지 이전 협상 재고 등을 통해 미일동맹을 일정하게 수정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민당 시절의 대미 대중 관계로 회귀하고 맒.

  미국과의 동맹 유지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 불균형성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는 것과 함께,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한일의 정책이 공히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미국의 반대와 정권 흔들기, 미군 철수 혹은 동맹 약화, 동맹내 지위의 상대적 약화 등 다양한 공세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각국내 보수 진영의 공세, 북한․중국과의 안보․외교상 긴장의 잔존과 대두(핵실험, 센카쿠열도 갈등) 등에 의해 좌절.

  중국의 대국으로서의 굴기는 이런 경향을 강화시킬 가능성.

  그러나 미국에 대한 일방적 경사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형성이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이라는 대안의 현실화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 미중 갈등이 전면화된다면, 그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

⦁기능주의적 접근법의 한계 - 경제적 긴밀화가 평화적 관계로 이어지는 해법이 여전히 유효한가? 대안은 무엇인가?

: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던 90년대 초에 비해 한중간 무역량, 전체 무역에서의 비중, 인적교류의 증가는 굳이 따로 언급이 필요 없는 수준.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 하지만 90년대초 미국이 양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던 지위를 중국이 완전히 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대체하기는커녕,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동맹강화 대 외교․안보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음. 일본은 이미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이명박 정부 이후 그런 상황이 두드러짐.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일본이나 한국에 직접적 위협을 주기는커녕 그 성장에 힘입어 양국의 경제회복이나 성장의 중요한 기제로 삼았음에도 그러함.

  경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저절로 안보 차원의 협력․평화적 관계의 정착과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한․중․일의 관계에서는 명확히 드러남. 지역 차원의 안보와 평화 차원의 구체적 협력과 그 경험의 축적․확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럽에서 배워야 할 모델은 (같은 체제간의 경제협력에 기초한) EC보다는 (상이한 체제간의) CSCE(유럽안보협력회의)라고 생각됨.

 

 

○ 대안

 

-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신 일괄타결’

⦁핵무기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를 일괄타결할 시점과 조건을 분명히 하자

: 1994년 제네바합의, 2000년 북미코뮤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후에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일괄타결은 수시로 난관에 봉착했었고, 현재와 같은 상황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주고받기는 중간 단계에서 검증 등의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중단되거나 역진될 가능성 있음.

  현재와 같은 대화 부재, 비핵화의 지체 및 위기 상황은 정권교체 등의 외부적 변수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최종 단계에서 행하기로 한, 핵무기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이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에서 행해질지에 대해 모호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됨. 즉 입구뿐만 아니라, 완전 해결의 출구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보아 과연 이런 일괄타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강함. 그러나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미의 대선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그만큼 약해지고, 중국에 기대는 정책을 지속하려는 생각이 강해질 것임.

  2012년 강성대국 선포의 해와 “인민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겠다”는 김정은으로의 정권이양은 불안요소일 수도 있으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일괄타결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강할 수 있음. 이 시기를 그냥 넘어가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 정도에 북·미·중이 타협하고, 핵의 완전 폐기와 평화체제는 요원의 과제로 남을 수 있음.

⦁진보신당의 ‘신 일괄타결 해법’

: IAEA사찰단 복귀와 대북 제재 해제/ 플루토늄 연료봉뿐만 아니라 농축우라늄 연료봉도 한국 등에 판매·이전. 후자의 경우 판매 + 러시아 천연가스 이용 화력발전소 건설 및 한국 주도하 (일본 등이 참여하는) 대체 에너지 기술 및 장비 지원 시작/ (앞에 것이 끝나고 난 다음 할 것이 아니라) 2012년 경 핵무기 폐기를 위한 러시아 이전 시작과 평화협정 서명, 이전의 최종 완료 단계에서 협정 비준과 북미 수교․북일 수교

 

 

- G2 시대 한국의 전략: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한미동맹의 유지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의 발전, 모두를 달성하기는 힘듦. 기존의 기능주의적 접근법이나 ‘최소 접근법’도 명확한 한계에 처함(그 이유는 앞의 단락 참조). 보다 적극적 접근법과 그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도 요원해질 수 있음.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의 비전

· 9·19 공동성명에도 이런 정신은 반영됨

· 적극적 실천과 안보 갈등 해소 및 평화 진전을 위한 과감하고 직접적인 접근법 요구됨

· 동아시아(평화)공동체 형성과 미국과의 동맹의 병립,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등과 맞물려 군사동맹의 해소(한미상호방위조약과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의 동시 폐기 등)

· 3차원비핵화의 비전: ‘3+3의 동북아비핵지대화’를 매개로 한반도 비핵화 및 핵 없는 세계에 기여. 동아시아 안보갈등 해소의 적극적 해법

․ 동아시아 각국과 이 지역 주둔 미군의 군비 동결과 군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 [3월 27일 복지대토론회] "진보정치가 복지다 - 사회연대복지국가 구상"자료집 file 좌혜경 2011.03.28 9922
482 ['평화' 연석회의-진보의 한반도 평화 비전] 진보신당 발제문 등 file 3과 함께 2011.03.28 8255
481 [이슈 브리핑] 일본 핵발전소 사고가 주는 교훈 1 file 강은주 2011.03.21 9665
480 [참고자료] 일본 핵발전소 사고 이후 외국의 정책 동향 강은주 2011.03.17 8026
479 [자료] 일본 핵 발전소 사고 관련 자료 1 file 강은주 2011.03.17 8655
478 [야4당 연구소 정책토론 한미FTA 진보신당 발제문]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한미FTA 1 file 유성재 2011.03.10 8328
477 2011년 비키니데이 대회 참가 보고-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1.03.03 10835
476 [언론기고] 민주당, 노동 앞에선 언제나 우클릭? 4 홍원표 2011.02.21 7062
475 [실태조사 보고서] 우리 시대 노동의 사각지대 - 모텔 노동자 file 홍원표 2011.02.20 8005
474 [이슈브리핑] 물가폭등! 재벌을 위한 고환율 정책 탓(2011_2_16) 1 file 유성재 2011.02.17 7649
473 [정책논평] 고용보험, 보험료 인상 전에 국가 지원부터 늘려라!! file 홍원표 2011.02.15 8732
472 [문화/노동]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앙떼르미땅을!! - 故 최고은 작가의 죽음에 붙여 file 홍원표 2011.02.09 8547
471 [Issue Briefing]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모색(2011. 1. 25.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5 file 진보신당 2011.01.31 7335
» [브리핑] 한반도 평화의 전망과 대안: 비핵화 및 동아시아 차원의 접근 file 3과 함께 2011.01.24 7490
469 [토론회 자료] 구제역 토론회 1 file 강은주 2011.01.19 7332
468 [브리핑] 한미일 vs 북중러? 정부의 의도? 외교적 참사! 3과 함께 2011.01.05 6724
467 [정책논평]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고용평등’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급하다 타리 2010.12.29 6683
466 [정책논평]보편적 복지국가,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건강가정’ 프레임은 걸림돌이다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붙여 타리 2010.12.28 7183
465 [기고]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 들여다보기 file 좌혜경 2010.12.24 7259
464 [정책논평] 성평등사회 전망없는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실망스럽다 타리 2010.12.24 66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