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ing]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모색(2011. 1. 25.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진보신당,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 발표... 노동-복지 양축으로 복지국가 재편 시도

11.02.10 18:45 ㅣ최종 업데이트 11.02.10 18:45   이주연 (ld84)

진보신당이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을 내놨다.

민주당이 '3+1 무상복지'를, 민주노동당이 '신규 세목 없는 보육·교육·의료·노후·노동·주거 6개 영역 복지'를 발표한 가운데 진보신당도 복지 정책의 큰 가닥을 잡은 것이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하며 복지담론 논란에 적극 가담했지만 진보신당만의 큰 그림은 안 나온 상태였기에 그 빈 부분을 채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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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 남소연 조승수

진보신당이 10일 발표한 안에 따르면, 사회연대 복지국가는 '계층 간 연대, 세대 간 연대를 통해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접근이다.

당은 "단순히 좋은 복지 프로그램(또는 제도)을 일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모델로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노동시장과 복지체계 양대 축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로의 재편을 시도하고,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부문 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실업수당 도입'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공공부문의 확장과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복지 체계로의 전환을 내놨다.

당은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핵심 정책으로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접근은 부재한 채 복지제도 일부 개편에 그치거나 단순 구호 이상을 넘어서지 않았다"며 "(그러나) 노동시장과 노동운동의 성숙 및 계급간 연대 전략을 빼놓으면, 어떠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지 알 수 없기에 이를 뺀 복지국가를 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다른 당의 주장과 다르게 '노동'을 앞세운 진보신당의 복지국가 전략을 강조한 것이다.

부자증세-보편적 증세-사회보험료 개선 통해 58.9조 원의 복지재원 마련

연대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에 0.5조 원, '복지, 녹색 일자리  창출'에 12.2조 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1.6조 원, '청년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수당'에 2.8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대개혁'에 12.2조 원, '1억 서민주택'에 10조 원, '청년 1인 가구 주거 마련'에 0.2조 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10조 원 등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간 58.9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돈은 '부자증세(사회 복지세 도입·부자감세 철회)-보편적 증세-사회보험료 개선'의 3단계 방안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승수 대표는 지난해 3월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복지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당은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주체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 주체를 세우는 '정치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정규직, 현세대-미래세대, 여성-남성, 빈곤층-중산층의 복지동맹을 마련하고, 핵심주체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조직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