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노동자에게 앙떼르미땅을!!!
- 故 최고은 작가의 죽음에 붙여
-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1인당 GDP 2만 불 시대, 연간 문화산업 시장 규모가 60조에 달하는 나라에서, 5차례나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한 한 여성 시나리오 작가가 생활비가 없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고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히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분명히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 진보신당은 창당 직후 치뤄졌던 2008년 총선 때부터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앙떼르미땅 제도(고용보험의 확대 적용) 도입과 공동작업장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었습니다.
* 진보신당은 고인과 같은 불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가 기울여야 할 정책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첨부 파일 목차>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앙떼르미땅을!!!
- 故 최고은 작가의 죽음에 붙여
□ 한 여성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
□ 문화예술 노동자 월평균 수입은 50만원!!
□ 문화예술 노동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밥을 허하라!
○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을 허하라
○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앙떼르미땅을!
○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작업공간을!
[정책논평] 고용보험, 보험료 인상 전에 국가 지원부터 늘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