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은 이상 기후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 및 세계경제 차원의 구조적 요인과 이명박 정부의 수출대기업 중심의 고환율 정책이 결합되어 발생한 성격을 가짐

 

- 이는 ‘2분기 이후 기상여건이 개선되는 등 불안 요인이 점차 해소되면 3.5% 안팎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물가상승이 세계적인 차원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장기화될 것임을 의미

 

❍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물가상승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명박 정부의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저금리 정책이 파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기조의 변화 없이는 물가통제는 사실상 어려움

 

- 그간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저금리 정책이 글로벌 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가계부채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으나,

 

- 사실 고환율-저금리 정책은 이명박 정부 취임과 동시에 추진된 것으로 수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물가상승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의 몫이었음

 

- 세계 경제위기 이후, 물가상승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대비한 경제체질 강화를 사실상 포기〔그림 2 참조〕

 

❍ 중요한 것은 물가상승 충격에 대한 사전 예방정책 없이 추진된 고환율-저금리 정책은 자본이동이 자유화된 상황에서 금리, 환율 등 재량적 금융통화정책의 무력화, 즉 정책주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임

 

- DTI 규제완화 등 건설사와 거품부양 정책 등으로 가계부채는 더욱 부실해지고, 물가상승에 따른 긴축 분위기가 고조되자 고환율을 지렛대로 수익을 누려왔던 해외자본이 급격하게 이탈하는 현상으로 나타남

 

- 결국 고환율-저금리 정책은 무력화 되었으며, 저환율-고금리 체제로의 이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 이행은 노동자, 서민경제에게 더 큰 부담으로 나타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신당은 노동자와 서민가계가 물가와 금리충격으로부터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

 

 

<목 차>

 

1. 현황

2.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3. 이명박 정부의 외환․금융 정책의 실기와 금융주권 상실

4. 물가상승기,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1)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

  2)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3) 노동자․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

  4)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5)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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