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일본 핵발전소 사고 이후 외국의 핵발전소 확대 정책 동향

1. 독일

- 독일은 14일(현지시간)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시한을 연장하는 계획을 3개월간 유보한다고 발표.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발생한 일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됐던 위험도 실제로는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높은 안전 기준과 규범을 갖춘 일본 같은 고도의 선진국이 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원전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면 전 세계도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

2. 스위스

- 스위스도 14일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를 새 원전으로 교체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힘. 스위스 연방 에너지청은 "안전 기준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새로운 기준이 채택될 때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신형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전력 사업 당국의 요청에 관한 일체의 심사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

3. 유럽연합

- EU 집행위원회는 15일 귄터 외팅거 에너지정책 담당 집행위원이 27개 회원국 관련 부처 장관과 원자력 안전 전문가, 원전 가동사 관계자 등을 브뤼셀로 초청, 긴급 현안 회의 예정.

4. 미국

-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초 30년 만에 처음으로 조지아주 버크 카운티에 건설되는 새 원전에 대한 83억달러의 대출보증지원을 약속하며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던 중.

- 조 리버맨 상원의원은 지난 13일 CBS의 일요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일본 원전 사고 결과가 최종적으로 규명될 때까지는 미 행정부의 신규 원전건설 허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언급.

4. 중국

-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중국도 본토에서 이미 가동 중인 13기의 원전에 27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계획을 재검토.

5. 러시아

- 주요 원전 수출국인 러시아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후 원전 건설이 세계적으로 침체기를 맞았던 것을 의식한 듯 위험이 과장되고 있다고 주장.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 원자력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이 핵폭발을 일으킬 위험은 없다"며 "러시아인들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언급. 러시아는 현재 외국에서 건설 중에 있는 5기를 포함, 모두 30기의 원전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짐.

6. 인도

- 국영 인도핵발전공사(NPCIL)는 20기 정도의 모든 원자로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예고.

7. 대만

- 대만 역시 일본 원전의 방사능 누출 파장 때문에 향후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국영 대만발전공사의 중역이 14일 밝힘.

8. 멕시코

- 멕시코에서는 최근에 전력회사의 간부들이 멕시코의 전력생산이 지나치게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 중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 건설의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던 중.

- 멕시코 에너지부의 페테르센 에너지계획기술개발 담당 차관은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원자력 발전 사고를 보면서 원자력 발전소 신설에 대한 결정은 재검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고 언급.

9. 칠레

- 칠레 정부는 광산 등에서 전력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원자력 발전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이달 하순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문 시에 미국과 원자력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음.

- 작년 2월에 대지진에 휩쓸린 칠레에서는 이번 일본의 지진과 원자력 발전 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원자력 발전 추진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중.

- 피녜라 칠레 정부의 여당인 독립민주연합(UDI)의 오르피스 상원의원은 15일,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나는 원자력 추진 찬성자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함. 정부는 미국과의 협정을 예정대로 체결할 방침을 바꾸고 있지 않지만, 여당내에서 반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

10. 프랑스

- 50여개 원전에서 전력 80%를 생산해내는 프랑스의 알랭 쥐페 외교장관은 15일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그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안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프랑스가 원전을 포기할 것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이 될 것”이라고 언급.

11. 브라질

-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는 알로이지오 메르카단치 과학기술부 장관의 말을 인용, "일본에서의 원전 폭발사고와 앞으로의 수습 과정이 브라질 원전 추가 건설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

- 브라질 핵에너지위원회(CNEN)의 오다이르 곤살베스 위원장은 다른 국가에서 원전 건설 계획이 중단되거나 원전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메르카단치 장관은 전날 "현재 브라질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일본의 원전 폭발사고를 계기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

12. 터키

- 지중해 연안 두 곳에 원전을 지을 계획인 터키는 과거 대지진을 겪은 경험을 들며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악쿠유 원전을 건설하는 러시아에 안전조치 강화를 요청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