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사회연대전략 ③)해서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실시해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겠습니다. [주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사회연대전략 / 분야: 복지(연금)]


 

개   요

이원화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 운영하여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국민연금은 현행(보험료율 9%, 급여율 40%)으로 유지하되, 보험료 누진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해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 기초연금의 경우 5% 급여액을 매년 0.5%씩 상향해 2029년에는 15%(약 25만원)를 지급하고, 노인의 80%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함.

취   지

2007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공론화되며, 기초노령연금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급여율(급여율 5%, 추후 10%로 상향)과 지급대상 제한(2008년 노인의 60%, 2009년 70%)으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기 보다는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상황임.

내용/추진방안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누진제 도입: 현재 연봉 5천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50억원을 버는 최상위층 부자나 연금보험료가 동일. 부자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해 재원을 보충해야 함.(단, 연금 급여액은 상한 설정).

-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저소득계층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매우 큼. 저소득계층,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음.

-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율은 당분간 유지하고자 함. 이는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 (급여율 60% -> 2008년 50% -> 2028년 40%)으로 다시 급여율을 개정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 연금보험료율 역시 연금 불신이 강해 변화시키기 힘든 상황. 이에 현행 9% 보험료율, 40% 급여율 구조를 당분간 유지하고자 함.

□ 기초연금

- 2009년 기초연금을 5% 급여액(약 8.4만원)으로 드린 후, 매년 0.5%씩 상향하여 5년째인 2012년엔 7%(12.7만원), 2028년에 15%(약 25만원)에 도달하도록 하겠음(현재가격으로 약 25조원 소요).

- 대부분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노인의 80%로 확대하겠음. 이를 통해 지난번 국민연금 급여 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기초연금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음.

참고

* 필요재정

- 필요재정은 2009년 3.3조원에서 2013년 7.0조원.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비교하여 2013년 약 3.3조원의 증액 필요). 불변가격으로는 약 6조원 소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 [19대 총선] 정책총론 및 10대 핵심정책 file 이장규 2012.03.20 7567
482 [정책논평] 외교 안보부처의 천안함 관련 대응 검토, 북한 도발을 전제한 것이고 내용도 잘못-김수현 3과 함께 2010.04.22 7566
481 [무상 무선인터넷 공약]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상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file 박지훈 2010.04.05 7559
480 긴급시국토론 촛불집회와 진보정당 1 관리자 2008.06.21 7558
479 [야4당 연구소 정책토론 한미FTA 진보신당 발제문]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한미FTA 1 file 유성재 2011.03.10 7557
478 [총선 22대 공약] 22.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도입 및 공공작업실 지원 17 관리자 2008.03.15 7551
477 [19대 총선] 자치행정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0 7482
476 [교육 원고] 일제고사가 뭘까? file 송경원 2010.03.08 7478
475 [한나라 VS 진보신당] 총칼을 녹여 보습으로! 평화군축으로 복지를! 관리자 2008.03.29 7427
474 [노동당 2017 대선 정책] 청소년 file 정책위원회 2017.04.26 7414
473 [2008년 7월 25일 성정치 공개강좌 2]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10대 여성 - 민가영 관리자 2008.08.11 7414
472 [정책 자료] 노동개악 실태와 노동당의 정책 입장 file 정책위원회 2017.02.13 7388
471 ['평화' 연석회의-진보의 한반도 평화 비전] 진보신당 발제문 등 file 3과 함께 2011.03.28 7385
470 이명박정권 2년 남북관계 평가와 제언-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0.03.02 7348
469 [정책논평] 프랑스 핵폐기물 처리장 폭발사고,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강은주 2011.09.15 7296
468 [19대 총선] 청년 정책 file 홍원표 2012.03.20 7292
467 [참고자료] 일본 핵발전소 사고 이후 외국의 정책 동향 강은주 2011.03.17 7289
466 [총선 22대 공약] 17. 침략전쟁반대 및 남반구 민중지원 등 녹색평화외교 4 관리자 2008.03.15 7276
465 [교육 원고] MB 교육예산으로도 무상급식 가능... file 송경원 2010.03.16 7259
464 [총선 22대 공약] 16. 한미 FTA 백지화 및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추진 2 관리자 2008.03.15 72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