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이슈브리핑>

이명박 대통령, 종부세 완화로 2천3백여만원 감면혜택, 고위공직자 중 최대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1인당 기존 종부세 부담액의 72%인 700여만원 감면
-강만수 장관 1300만원, 한승수 총리 580만원, 최시중 방통위원장 530만원
-공성진 910만원, 임태희 760만원, 이종구 290만원
-한나라당 88명으로 가장 많고 종부세 완화론자들 대부분 혜택

진보신당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51명 및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분석한 결과,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예상대로 ‘부자정부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라는 세간의 평가가 사실임이 확인됐다. 
 

고위공직자 중 최대 감면헤택을 받는 이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하더라도 총 23,270천원의 감면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한승수 국무총리가 580만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530만원, 강만수 장관이 1300만원 가량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조사대상으로 한 51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39명이며 이 가운데 6명은 주택가액 6~9억 보유자로서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세금이 완전 면제되며, 33명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서 세금 부분 감면을 받게 된다. 

국회의원은 299명 중 50%인 150명이 종부세 대상자인데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88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 가운데 28명이 완전 면제, 60명이 부분 감면을 받게 된다. 특히 종부세 완화에 적극적인 임태희, 이종구, 공성진 의원 등의 경우 각각 760만원, 290만원, 91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나라당 88명의 의원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750만원에 이른다.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종부세를 완전 면제받게 되는 비중이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얘기되고 있는 60% 수준에 미달되는 것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보유 주택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9월 2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별첨]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에 따른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종부세 감면 현황 조사 
* 문의 : 이종석 정책연구원 (02-6004-200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 [19대 총선] 정책총론 및 10대 핵심정책 file 이장규 2012.03.20 7567
482 [정책논평] 외교 안보부처의 천안함 관련 대응 검토, 북한 도발을 전제한 것이고 내용도 잘못-김수현 3과 함께 2010.04.22 7566
481 [무상 무선인터넷 공약]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상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file 박지훈 2010.04.05 7559
480 긴급시국토론 촛불집회와 진보정당 1 관리자 2008.06.21 7558
479 [야4당 연구소 정책토론 한미FTA 진보신당 발제문]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한미FTA 1 file 유성재 2011.03.10 7557
478 [총선 22대 공약] 22.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도입 및 공공작업실 지원 17 관리자 2008.03.15 7551
477 [19대 총선] 자치행정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0 7482
476 [교육 원고] 일제고사가 뭘까? file 송경원 2010.03.08 7478
475 [한나라 VS 진보신당] 총칼을 녹여 보습으로! 평화군축으로 복지를! 관리자 2008.03.29 7427
474 [노동당 2017 대선 정책] 청소년 file 정책위원회 2017.04.26 7414
473 [2008년 7월 25일 성정치 공개강좌 2]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10대 여성 - 민가영 관리자 2008.08.11 7414
472 [정책 자료] 노동개악 실태와 노동당의 정책 입장 file 정책위원회 2017.02.13 7388
471 ['평화' 연석회의-진보의 한반도 평화 비전] 진보신당 발제문 등 file 3과 함께 2011.03.28 7385
470 이명박정권 2년 남북관계 평가와 제언-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0.03.02 7348
469 [정책논평] 프랑스 핵폐기물 처리장 폭발사고,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강은주 2011.09.15 7296
468 [19대 총선] 청년 정책 file 홍원표 2012.03.20 7292
467 [참고자료] 일본 핵발전소 사고 이후 외국의 정책 동향 강은주 2011.03.17 7289
466 [총선 22대 공약] 17. 침략전쟁반대 및 남반구 민중지원 등 녹색평화외교 4 관리자 2008.03.15 7276
465 [교육 원고] MB 교육예산으로도 무상급식 가능... file 송경원 2010.03.16 7259
464 [총선 22대 공약] 16. 한미 FTA 백지화 및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추진 2 관리자 2008.03.15 72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