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이슈브리핑] 102주년 세계여성의날 맞이, 여성정책 1탄

 

지자체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7.6%, 3급 이상은 단 9명

여성고용정책은 경력단절 취업지원 그쳐

진보신당 ‘여성일자리, 돌봄, 생활’ 지방선거 여성공약 발표

 

전국의 지자체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7.6%로 지자체 공무원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이 102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3급 이상 공무원 383명 중 여성은 단 9명에 머물러 상위로 갈수록 여성의 권한은 크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여성고용정책은 경력단절 취업지원에 치우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이 16개 지자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2008년 성과와 2009년 계획을 분석한 결과,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부분인 고용차별 예방과 시정, 고용여건 개선, 법제도적 보완은 전무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여성부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유연근무제(퍼플잡)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크게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 뿌리 깊게 내재된 남녀차별적 인사관행을 시정하거나, 여성고용이 노동시장의 최하층인 저임금,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여성고용의 현실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여성고용을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이 진행되지 않는 한 여성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인 성평등을 성취하기 어렵다. 일-가정 양립은 단순히 유연근무제 도입이 아니라 ‘고용-복지-생활’의 튼튼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진보신당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좋은 여성일자리, 따뜻한 돌봄,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여성 복지 일자리 확대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희망센터 설치와 직장보육시설 연계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산전산후휴가 지원 △공공조산원과 산후조리원 설치 △생리대 무상지원 △성평등 조례 제정 등이다.

 

심재옥 진보신당 여성위원장은 “지난 5일 여성부가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이 3년 전에 비해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을 발표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여성정책은 기조나 규모의 면에서 명백하게 후퇴하였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여성들이 바라는 ‘국격’은 고용평등, 돌봄의 사회화, 삶의 질이라 는 점에서, 6월에 있을 지자체 선거를 통해 지역수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고 여성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시도별 5급이상 공무원 성비>

전국공무원성비.jpg

 

<2009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행안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급

0

2

0

0

0

0

2급

1

33

0

20

0

0

3급

6

189

2

85

0

0

4급

48

1148

66

1127

0

5

5급

239

4347

453

5727

166

3158

 

 

 

 

*첨부 1 : 여성정책분석자료 이슈브리핑-여성정책분석자료.hwp

*첨부 2 : 여성공약 이슈브리핑-여성공약.hwp

 

 

2010년 3월 7일

진보신당

 

*문의 : 나영정 정책연구위원 (010-9579-12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 [19대 총선] 정책총론 및 10대 핵심정책 file 이장규 2012.03.20 7567
482 [정책논평] 외교 안보부처의 천안함 관련 대응 검토, 북한 도발을 전제한 것이고 내용도 잘못-김수현 3과 함께 2010.04.22 7566
481 [무상 무선인터넷 공약]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상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file 박지훈 2010.04.05 7559
480 긴급시국토론 촛불집회와 진보정당 1 관리자 2008.06.21 7558
479 [야4당 연구소 정책토론 한미FTA 진보신당 발제문]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한미FTA 1 file 유성재 2011.03.10 7557
478 [총선 22대 공약] 22.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도입 및 공공작업실 지원 17 관리자 2008.03.15 7551
477 [19대 총선] 자치행정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0 7482
476 [교육 원고] 일제고사가 뭘까? file 송경원 2010.03.08 7478
475 [한나라 VS 진보신당] 총칼을 녹여 보습으로! 평화군축으로 복지를! 관리자 2008.03.29 7427
474 [노동당 2017 대선 정책] 청소년 file 정책위원회 2017.04.26 7414
473 [2008년 7월 25일 성정치 공개강좌 2]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10대 여성 - 민가영 관리자 2008.08.11 7414
472 [정책 자료] 노동개악 실태와 노동당의 정책 입장 file 정책위원회 2017.02.13 7388
471 ['평화' 연석회의-진보의 한반도 평화 비전] 진보신당 발제문 등 file 3과 함께 2011.03.28 7385
470 이명박정권 2년 남북관계 평가와 제언-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0.03.02 7348
469 [정책논평] 프랑스 핵폐기물 처리장 폭발사고,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강은주 2011.09.15 7296
468 [19대 총선] 청년 정책 file 홍원표 2012.03.20 7292
467 [참고자료] 일본 핵발전소 사고 이후 외국의 정책 동향 강은주 2011.03.17 7289
466 [총선 22대 공약] 17. 침략전쟁반대 및 남반구 민중지원 등 녹색평화외교 4 관리자 2008.03.15 7276
465 [교육 원고] MB 교육예산으로도 무상급식 가능... file 송경원 2010.03.16 7259
464 [총선 22대 공약] 16. 한미 FTA 백지화 및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추진 2 관리자 2008.03.15 72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