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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을 아시나요?
정식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대표발의했고,
올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현재 관련 부처들이 모두 모여 시행령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논의하는 간담회가
7월 30일 열립니다.

저는 고용분야를 맡아서 토론문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입장과 토론문을 함께 올립니다.

  1. No Image 10Jul
    by 송경원
    2008/07/10 by 송경원
    Views 4685 

    [논문]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노동교육' (20여년 전에 비해 지금은?)

  2. No Image 10Jul
    by 정책팀
    2008/07/10 by 정책팀
    Views 4123 

    [정책논평] 친재벌적 강만수 경제팀 경질하고 물가안정내각 구성하라

  3. [정책논평] '환경영웅' 이명박 정부의 습지 파괴

  4. [교육자료] 내 아이는 명문대 갈 수 있나?

  5. [교육 분석] 영어마을에 비추어 본 제주영어교육도시

  6. [정책논평]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은 정부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7. No Image 24Jul
    by 송경원
    2008/07/24 by 송경원
    Views 5038 

    [교육 분석] 교육부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 검토

  8. No Image 29Jul
    by 좌혜경
    2008/07/29 by 좌혜경
    Views 5108 

    [복지-연금] 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기초 논의 자료

  9. No Image 29Jul
    by 좌혜경
    2008/07/29 by 좌혜경
    Views 5421 

    [복지-연금] 장애인 연금 관련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10. No Image 29Jul
    by 강은주
    2008/07/29 by 강은주
    Views 4356 

    [정책논평] 김문수 경기지사의 지역이기주의를 우려한다.

  11. No Image 29Jul
    by 좌혜경
    2008/07/29 by 좌혜경
    Views 6192 

    장차법을 아시나요?(시행령-고용부문 정부 입장과 이에 대한 토론문)

  12. [교육 원고] 한반도 역사상 전례없는 초중고 일제고사 D-77일

  13. [교육 원고] 공정택 재선의 의미

  14. No Image 02Aug
    by 송경원
    2008/08/02 by 송경원
    Views 9185 

    제주영어교육도시 검토 종합보고서(공개용)

  15. No Image 04Aug
    by 송경원
    2008/08/04 by 송경원
    Views 5883 

    [교육 원고] 종부세와 법인세 감면액이면 등록금 30% 줄어

  16. [교육 원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 줄세우기 + 연좌제

  17. No Image 10Aug
    by 진보신당
    2008/08/10 by 진보신당
    Views 7012 

    [2008년 7월 3일 성정치 공개강좌 1] 신자유주의와 성정치 - 엄기호

  18. No Image 11Aug
    by 관리자
    2008/08/11 by 관리자
    Views 7414 

    [2008년 7월 25일 성정치 공개강좌 2]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10대 여성 - 민가영

  19. No Image 20Aug
    by 송경원
    2008/08/20 by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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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원고]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하도급과 역외유출의 창구인가?

  20. No Image 20Aug
    by 송경원
    2008/08/20 by 송경원
    Views 4380 

    [교육 원고]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제주도민에게 득일까 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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