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78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이슈브리핑]

가공식품 부적합건 지난 10년 사이 7.7배 증가

-전체 수입식품 부적합률 중 중국산이 40%이상 차지

-부적합 식품 중 80%가 가공식품

 

수입농식품은 다양한 나라로부터 수입되지만 이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전체 수입농식품 중 중국산의 비중은 2006년과 2007년에 32%내외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중국산 수입식품의 부적합건수는 1995년부터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는데, 1997년 96건이던 부적합건수는 작년인 2007년에는 588건에 이른다.([표 2], [그래프 1] 참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체 수입식품 가운데 중국산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41%, 2007년 40.6%에 달한다. 이는 수입식품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 3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표3]참조)

 

중국산 식품 가운데에서도 가공식품의 부적합률은 특히 높은데 중국산 식품 부적합건 수 중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77.2%, 2007년 80.9%이다. 그러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수입 식품 대부분은 가공식품이라는 이야기이다. 중국산 가공식품의 경우 1995년에는 44건에 불과하던 부적합건수가 2007년에는 476건으로 10.8배 증가하였다.([표 2], [그래프 2] 참조) 가공식품 부적합 건수는 올해 들어서 158건에 달하여, 작년까지의 증가추세는 한 풀 꺾였으나 2002년 한해 부적합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과자나 김치 같은 가공식품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이번 멜라민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가공식품의 현지 생산단계에서의 관리가 시급하다. 수입 식품의 생산단계부터 감독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공장 인증제나 식약관 파견이 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표와 그래프는 첨부파일 참조 
 


2008년 10월 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강은주 정책연구위원 (6004-203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 [3월 27일 복지대토론회] "진보정치가 복지다 - 사회연대복지국가 구상"자료집 file 좌혜경 2011.03.28 8814
482 ['평화' 연석회의-진보의 한반도 평화 비전] 진보신당 발제문 등 file 3과 함께 2011.03.28 7385
481 [이슈 브리핑] 일본 핵발전소 사고가 주는 교훈 1 file 강은주 2011.03.21 8950
480 [참고자료] 일본 핵발전소 사고 이후 외국의 정책 동향 강은주 2011.03.17 7289
479 [자료] 일본 핵 발전소 사고 관련 자료 1 file 강은주 2011.03.17 7722
478 [야4당 연구소 정책토론 한미FTA 진보신당 발제문]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한미FTA 1 file 유성재 2011.03.10 7557
477 2011년 비키니데이 대회 참가 보고-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1.03.03 9823
476 [언론기고] 민주당, 노동 앞에선 언제나 우클릭? 4 홍원표 2011.02.21 6303
475 [실태조사 보고서] 우리 시대 노동의 사각지대 - 모텔 노동자 file 홍원표 2011.02.20 7180
474 [이슈브리핑] 물가폭등! 재벌을 위한 고환율 정책 탓(2011_2_16) 1 file 유성재 2011.02.17 6744
473 [정책논평] 고용보험, 보험료 인상 전에 국가 지원부터 늘려라!! file 홍원표 2011.02.15 7853
472 [문화/노동]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앙떼르미땅을!! - 故 최고은 작가의 죽음에 붙여 file 홍원표 2011.02.09 7815
471 [Issue Briefing]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모색(2011. 1. 25.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5 file 진보신당 2011.01.31 6497
470 [브리핑] 한반도 평화의 전망과 대안: 비핵화 및 동아시아 차원의 접근 file 3과 함께 2011.01.24 6661
469 [토론회 자료] 구제역 토론회 1 file 강은주 2011.01.19 6592
468 [브리핑] 한미일 vs 북중러? 정부의 의도? 외교적 참사! 3과 함께 2011.01.05 5990
467 [정책논평]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고용평등’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급하다 타리 2010.12.29 5881
466 [정책논평]보편적 복지국가,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건강가정’ 프레임은 걸림돌이다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붙여 타리 2010.12.28 6425
465 [기고]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 들여다보기 file 좌혜경 2010.12.24 6570
464 [정책논평] 성평등사회 전망없는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실망스럽다 타리 2010.12.24 57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