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구로 당협에서 같은 제목으로 강연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단지 구로 당협의 당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당원들께서 관심을 가진 주제라고
생각되어 강의 교안을 조금 다듬은 것을 올립니다.
연평도 사태의 원인 분석, 전망의 상당 부분은 대표단 회의 등에서 브리핑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서도 많이 다루었으므로 여러분들도 나름의 정보 및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정책논평 및 강연 등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사안을 국지적 충돌과 그 대응,
혹은 한반도 차원의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중국, 미국 등의 대응과 상호 작용, 그것이 갖는 지역 차원의 영향 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 혹은 한반도 정책 및 동(북)아시아 차원의 대안의 전략에 대해
현 상황을 추수하지 않는 적극적 접근 및 창의적이고 풍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술된 향후 과제의 상당 부분은 아직은 개인적인 차원의 아이디어 수준입니다.
2010.12.10
평화 담당 정책연구위원 김수현
* 첨부한 정책논평 '연평도 사태와 잇단 무력시위-동북아, 신냉전과 평화공동체의 기로에 서다(2010.12.7)'를
참조하십시오.
연평도 사태와 잇단 무력시위-동북아, 신냉전과 평화공동체의 기로에 서다-20101207.hwp
연평도,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 - 2010.12.10
□ 사태의 전개와 원인 분석
○ 전개
* 11월 초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 11월 23일 연평도 공격
- 11월 25일 국회의 대북규탄결의안 통과
- 한미합동군사훈련(11.28∼12.1)
- 중국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방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의 제안 등 외교적 중재(11.27∼28), 방북
- 1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굴욕적 평화”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
- 강성 신임 국방장관 임명: “북한이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한다.”
- 동·서·남해상 사격훈련 실시(12.6∼12), 추후 연평도 등 사격훈련 재개
- 한미 합참의장 합의(12.8): “북한 국지도발 때 필요하면 미군 동원”, 자위권 전적 인정?
- 동중국해 미일연합훈련(12.3∼10) 대 중국 인민해방군은 서해, 보하이만(발해만), 선양군구 직할지역 등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 지역 차원의 함의를 갖는 것은 기울임체
○ 연평도 사태의 원인 분석
- 북의 의도와 관련한 일반적 분석
첫째, NLL 무력화 혹은 서해해상경계선이 분쟁의 대상이란 것을 국제사회에 명확화
둘째, 첫째와 연동된 것으로 정전체제의 현실을 드러내고 차후 6자회담 등에서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를 의제화하려는 것
셋째, 남북 관계와 대미 관계의 교착국면을 흔들어 보려는 의도
넷째,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고화
- 한국군 호국훈련 대응? → 이 훈련만으로 원인을 설명하기는 무리
• 한국군은 11월 22일부터 8일간 호국훈련을 진행 중. 동 훈련은 1996년 이후 팀스피리트훈련을 대체하기 위해 진행되어 온 연례 훈련이었으며, 2008년부터 육해공 상호간 합동전력 지원과 합동성 증진에 주안을 두고 합동훈련 개념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고 함. 훈련기간에 육군은 전투지휘훈련(BCTP)을 겸한 야외기동훈련과 중요시설 방호훈련을, 해군은 대해상 방어훈련과 항만방호 훈련을, 그리고 공군은 방공훈련 및 지·해상 근접지원훈련 등을 함. 올해 훈련에는 한국군 7만여명과 궤도차량 600여대, 헬기 90여대, 함정 50여척, 항공기 500여대와 미 7공군 등 미군 참가
• 북한은 이에 대해 “사실상 북에 대한 공격 준비 아니냐”고 강력히 비판하고 22일에도 공격 가능성을 비추었다고 함
• 한국군은 앞과 같이 연평도에서의 사격훈련이 호국훈련과 관계없음을 설명하면서 해상에서의 호국훈련은 태안반도 이남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함
* 한국진보연대 등 일부 통일 세력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과 점점 확대되고 있는 한미연합전쟁연습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 왔으나 한미당국은 그 충고를 무시해 왔다. 그 결과 사실상의 국지전이 서해 연평도에서 발생하였다(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문, ‘항공모함을 동원한 서해상 한미연합훈련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2010.11.26) 중)”
- NLL 무력화
• 북한군 최고사령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3일 13시부터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도발 감행” “날강도적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는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남측을 거듭 비난한 뒤 “앞으로 조선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 존재할 것” “우리 조국의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며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북한은 그동안 NLL은 `비법(非法)적인' 선이라고 주장해옴
1992년 남북고위급(총리)회담에서 채택 및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에서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가 되는 해상 경계선의 경우 그해 9월 채택된 부속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 관련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돼 있음. 북한은 전자의 계속 협의에 남한은 후자의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그 후 계속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임.
1999년 9월2일 북한은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 NLL의 무효를 주장하며 해상 군사경계수역의 범위를 제시하는 한편, 동 수역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천명
2000년 3월23일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공포, 백령도 등 서해 5개 섬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으로 출·입항하는 2개 수로를 지정, 모든 미군 함정과 민간선박의 통항은 1, 2수로만 이용토록 하고 통항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 없이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
즉, 한국군이 NLL 이남의 남서쪽 방향으로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북측은 자신들이 정한 해상경계선의 북측 영해를 향해 쏜 것으로 간주하고 NLL을 무력화하는 군사행동을 한 것임
• 평가: NLL이 일방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 역시 일방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을 군사적 도발을 통해 강제하려는 행위는 오히려 물리적 충돌을 야기함으로써 NLL이 수호해야 할 국경선이라는 한국군과 보수진영의 논리를 강화시키고 서해평화협력지대 등의 대안을 약화시키는 역효과
- 남북 관계와 대미 관계의 교착국면을 흔들어 보려는 의도
• 남북 관계의 교착국면 타개, 주도권 확보: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우 책임연구위원 등 "우리 정부에 대해 금강산 관광과 6자회담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별다른 태도 변화가 없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
• 평화체제 의제화 의도: 비핵화와 관련 평화협정 논의가 선행 혹은 병행되어야한다는 최근의 일련의 주장. 이달 들어 북한을 방문한 미국 핵전문가들에게 북측이 누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 2000년 북미 공동 코뮈니케 등에 담긴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평화체제 수립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하려는 의도라는 것
•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이어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포석"
(- 일부 강경세력의 과잉충성이 원인?-김정일 위원장의 장악력이 그렇게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보기 힘듦)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명철 박사 "권력 이양기에는 과잉충성을 하는 세력이 나올 수 있는데 이들이 우리 군의 훈련 상황을 빌미로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
-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
•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북한 내부에서 후계체제 안착 과정에서 모종의 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가늠하기 힘듦.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북측은 대내적으로는 선군을 강조하는 김정은 후계체제를 중심으로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을 자기 편으로 확실히 견인(혹은 확인): 중-미 대립 관계를 오히려 유도? (중국을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려는 노력의 무망함을 드러냄으로써 미국 등의 정책 전환 유도)
↔ 한반도의 안정을 우선하는 중국과 갈등의 소지, 추가 도발 지속시 중국의 북한 지지가 지속될 수 있나?
∴ 6자회담의 재개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는 한․미 당국에 대해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공개를 통해 자국의 핵능력을 보여줌으로써, NLL 등 현 정전체제의 현실과 문제점 및 평화협정 등의 논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의제화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음. 설사 현재의 교착국면을 타개해 한미 당국을 대화의 장에 끌어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전자를 통해서는 자국의 핵능력을 내외에 과시하고 후자를 통해서는 체제의 단결을 꾀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북한의 이런 행위가 북한에 대한 (여론 및 정책결정 엘리트 내) 회의적 분위기를 강화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이라는 합리적 성원 공동의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상황을 낳을 가능성 높음. 적어도 대화의 부재로부터 적극적 대화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최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음. 중국의 중재 노력이나 대화 촉구 등에도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 우리 사회에서 대북 강경책의 지지층을 강화하고 평화․협력 정책의 지지층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낳을 것은 분명함
□ 향후 전망과 과제
○ 단기 전망
- 갈등 증폭! 추가적인 도발과 충돌은?
• 북한의 말과 행동을 통한 지속적 위협: “말로 경고하던 때는 지나갔다”, “조선반도 정세는 통제 불능의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오르고 있다” / 포문 개방과 포사격 훈련
• 남한 및 미국 정부의 강경 입장과 대응: 한미 합참의장의 합의의 이중적 함의(북에 대한 경고, 한국의 일방적 강경 행동 제어)
• 서해 등에서의 추가적인 도발과 충돌? 서해5개도서나 그 주변 해역에서 포 사격 훈련 재개시 북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것. 육지의 경우, 대북 선전 확성기나 삐라 살포 등에 대응 사격 발생할 수도 있음. 이에 따른 한·미의 강경 대응 등의 악순환 배제할 수 없음
- 외교의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
: 우라늄 농축 등과 관련한 기존 전략적 인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미국 등의 회의와 대책 마련
현재 한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아 12월 초부터 6자회담 재개 등 외교적 국면으로 바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음
그러나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개의 조건 등을 둘러싼 외교적 줄다리기가 진행될 가능성
○ 중장기적으로 대북 화해·협력 및 지역 차원 평화공존 정책의 저변 약화
- 한국 내 여론의 동향
출처: 동아시아연구원, 「EAI 여론브리핑 91호, “연평도 포격이 한국 여론에 미친 영향」, (2010.11.28).
-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중의 대립
•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둘러싼 한국 편들기 대 중립성, 자제·대화 촉구
• 전략적 인내 대 6자회담의 조기 재개
• 핵항모 동원 훈련 대 대규모 군사훈련의 맞대응
•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대립 대 미국의 노골적 일본 편들기
• 남사군도, 서사군도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대립 대 미국의 개입
- 한·미·일의 지역 동맹화 대 북·중(·러)의 재동맹화 ?
• 미국을 축으로 한 한·일의 군사협력 강화: 7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일 자위관 4명 참관, 12월 미일연합훈련에 한국 장교 4명 참관 등
• 일본: 동맹강화, 무기수출3원칙의 수정, 로카쇼무라 등 핵재처리 반대 운동 타격
• 중국: 비핵화 우선 중·미 협력 → 북한 체제 안정 우선 / 대국으로서의 굴기
• 러시아: 천안함 독자 조사, 연평도 건 북 비판과 제재 반대 / 북방4개섬 두고 일본과 갈등
○ 과제(아이디어 수준)
: 한반도 차원의 비핵화나 평화체제에 대한 대안만으로는 미-중, 중-일 등 강대국 간에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는 갈등>협력의 흐름과 강대국의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 형성에 한계. ‘동맹의 변환·강화 대 대국으로서의 굴기’가 부딪치는 이 지역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서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전망과 대안을 충실화하고 확산시킬 필요
- 한반도
• 서해5개도서와 주변 해역의 국지전 방지, 확전 방지 및 구조적 대책
• 비핵화-평화체제를 어떻게?
* 연평도 사태와 국방비 증액 : 2011년 국방 예산은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1천 236억원이 늘어, 증가율이 당초 5.8%에서 6.2%로 0.4%포인트 상향 조정됨. 이에 따라 국방비는 내년 31조 4천억원으로 확정됨. 서북도서 전력 및 타격전력 보강을 위해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을 추가 구입키로 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4천 207억원 증액함(집행 부진, 시급성이 낮은 국방 사업 위주로 2천 479억원을 삭감함)
• 대북 정책: 햇볕 정책의 진화 - 교류·협력 정책에서 (평화 우선, 보편적 인권 병행으로?)
- 동(북)아시아
미국과의 동맹 강화-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심화의 딜레마 →
• 경제: 동맹의 전방위적 강화(한미 FTA 추가 협상 및 비준 성사) 대(對) 한·중·일 FTA 등의 경제협력 강화(FTA는 아닐지라도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 적극 모색)?
• 안보: 경제에서 안보로의 점진적 확대, 비전통적 안보에서 핵과 군축 등 전통적 안보로의 점진적 확대라는 기능주의 전략의 한계. 9·19 공동성명의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모색 합의의 정신과 2·13합의의 워킹그룹 형성의 정신 계승.
예)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의 중지, 해양영토분쟁의 대안 찾기(공동자원개발?, 공동체 정착까지 모라토리움 선언?!), 동북아비핵지대화(3+3), 지역 차원 군비동결과 군축(미국의 주한·주일, 서태평양 지역 군비 포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