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나라당 날치기로 삭감된 고용노동부 예산 내역

한나라당 예산 날치기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삭감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기금을 포함하여 노동부 예산은 정부 원안에 비해 491억 3,500만원 삭감되었고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의견에 비해 1,443억 5,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삭감 내역은
 
- 산재보험급여 389억
 
- 사회적기업 육성 25억
 
- 노사협력 직업능력개발 지원 24억

 

등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결과과 비교할 때 

 

- 감액 요구된 사업은 대부분 반영되었고
 
증액 요구 되었던 사업 중에는
 
- 일반회계의 기금 전입금 348억 증액 전액 미반영
 
- 노동통계조사 4억 9,400만원 증액 전액 미반영
 
- 고용평등환경 개선지원 4억 6,300만원 증액 전액 미반영
 
- 취업취약계층고용촉진지원금 31억 1,400만원 증액 전액 미반영
 
- 산재예방 관련 156억 증액 전액 미반영 (한국 OECD 중 산재 발생율 1위)
 
-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6억 증액 전액 미반영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시설 보수 예산)
 
등이 눈에 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