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시리즈 3 - 고령화 대책 예산]
부실하고 핵심 비켜간 고령화 대책 예산 (요약)
○ 노인복지예산 사실상 80억원 증가에 불과, 고령화 대책 예산 부실
- 노인복지예산 1,814억원 증가했다고 하나, 법정급여인 기초노령연금 1,1016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부담금 717억원 제외하면 사실상 80억원 증가에 불과.
- 노인복지 8개 사업 감액, 1개 사업 동결로 삭감액은 483억원이며, 감액 비율은 41.7%에 달해.
○ 노후 소득 및 건강 예산 부실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70% 기준 안지켜 8만3천명 제외된 상황.
- 기초노령연금 단돈 1천원 올라 9만1천원으로 여전히 용돈연금 수준. 연금제도개선위원회 법적 규정도 안 지켜.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신규) 185억원 전액 삭감
- 노인일자리 확대한다고 하나, 월임금 20만원, 7개월 지원에 그쳐 노후 안전망으로 부실.
- 공공요양시설 선호도 높으나, 요양시설 비중 4%에 불과하고, 확충 예산도 72억원으로 오히려 삭감.
○ 탄탄한 노후소득보장 필요
- 노인 빈곤 45%로 OECD 가입국 중 최고. 핵심은 공적연금제도 부실 때문. 탄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시급.
- 노인인구 10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최소한 월 15만원씩 지급했을시 추가 예산은 7조원 소요.
-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고령화 사회 적극적 대처 필요.
*첨부 : 2011년 정부 고령화 대책 예산 분석
2010년 11월 22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2-6004-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