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드러나는 날치기 예산의 문제점
영유아 A형간염.도시형 보건지소 예산 삭감, 건강보험 정부지원 증액 미반영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2011년 예산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진보신당이 지난 10일 ‘국회 복지위 증액안 중 전액 삭감된 복지 예산만 무려 80개’라고 주장한 것을 한나라당 예산결산위원회가 반박한 데 이어, 진보신당이 다시 한나라당 주장을 재반박하면서 예산안의 새로운 문제점이 더 확인된 것이다.
A형 간염 영유아예방접종 예산 63억 사라져
이번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원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추진됐던 A형 간염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 예산 63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한나라당은 법적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법적 정비 없이도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24조1항따라 A형 간염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에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도시형 보건 지소 예산 삭감 대폭 삭감
도시형 보건 지소 예산이 2010년 41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현재 보건소는 인구 4~50만 명 당 1개에 불과해 접근성이 현저히 낮으며 이에 따라 도시지역 보건 지소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8종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공급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소의 숫자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보건 지소 예산을 오히려 축소시켰다.
건강보험금 정부 지원금 증액분 미반영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는 건강보험금 정부지원금 증액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정부는 매년 보험료 수입의 14~20%를 내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올해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되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를 반영해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부 지원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 증액분은 통과되지 않았다. 결국 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 즉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2010년 12월 12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