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나라당 날치기 2011 예산안에 대한
수정요구안을 제시합니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2011년 예산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신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한 수정요구안을 제시한다. 이번 진보신당의 예산안 수정요구안은 4대강 예산, 형님 예산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죽여야 할 예산 9조 3,100억 원, 4대강.형님.여사 예산, 그리고 국방비
우선 날치기 예산 중 삭감되어야 할 예산은 9조 3,100억 원이다. 4대강 예산 9조 5,338억 원 중 수자원공사 자체 예산 3조 8,000억 원을 뺀 정부 예산 5조 7,338억 원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또한, 형님 예산ㆍ여사 예산 등 지역구 관리 예산 증액분 및 신규사업분 예산 2조 4,742억 원도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대통령실 및 특임장관실 등의 특수업무비 등 정무 예산 중 일부인 2,555억 원 역시 삭감 대상이다. 이 예산들은 투명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삭감되는 게 맞다. 또한, 비인도적 무기 도입 등에 쓰이는 8,465억 원의 국방 예산도 삭감되어야 한다.
되살려야 할 예산 9조 3,100억 원, 보건.복지 및 교육, 일자리 예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 8,000억 원 신규 증액!
삭감한 9조 3,100억 원의 예산은, 보건.복지 및 교육, 일자리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야에 쓰면 된다.
우선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야당과 합의했으나 이번 날치기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한나라당과 진보신당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던, 영유아예방접종 339억 원, 장애인연금 313억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 원 등 총 80개 사업 1조 1천억 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논의대로 되살려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를 대폭 늘려 1,000개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하고 4,564억 원을 배정해야 한다. 결식아동지원을 위해 최소한 전년도 수준인 218억 원, 턱없이 모자란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을 위한 407.5억 원의 예산 역시 필요하다.
이 밖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 교육 분야 예산 1조 4,600억 원 증액, 주거.환경 분야 예산에 각각 5,000억 원, 8,000억 원 증액을 요구한다. 특히 비정규직 일자리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 8,000억 원이 신규 증액되어야 한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이 즉각 중단되고 이미 진행된 4대강 공사는 원상복구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원상복구 비용 1조원은 불가피하게 증액되어야 한다.
수정예산안이 진지하게 토론되길 바라며
진보신당은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이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예산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단순한 정치권력의 유지 수단으로 국민의 세금이 오용되는 일은 그 자체가 권력의 사유화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 다수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분배하는 일이 예산의 기본임을 기억하고자 한다. 이 요구안이 진지하게 토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0년 12월 17일
진보신당
*첨부 : 2011 한나라당 날치기 예산에 대한 진보신당 수정요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