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인천 분양 백지화 사태를 계기로 분양중심의 기조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인천 향촌구역 아파트 분양 계획을 백지화했다. 원래 계획은 공공분양 328가구, 공공임대 110가구였으나 이미 분양된 4가구를 남기고 모두 공공임대로 돌리기로 한 것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인천지역에서 송도 개발에 대한 거품이 걷히면서 더욱 가속화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인 주택정책의 문제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2011년 국민주택기금 예산에서도 분양중심의 주택기조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바 있다.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에 쓰이는 예산은 줄어든 반면 분양주택에 들어가는 돈은 85%가 증가했다. 대형아파트의 미분양사태는 인천으로 국한되는 현상이거나 경기침체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오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이 날치가 통과 되면서 내년에도 또다시 되풀이 될 예정이다.
또한 2011년 예산 날치기통과 과정에서 LH 공사법까지 처리되었다. LH의 손실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한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 추진해야 하지만, 이미 집을 가진 계층에게 또다시 분양아파트를 안겨주는 현재 정책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LH 공사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는데 데 동의할 사람은 없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빚을 지더라도 자가 소유를 해야만 주거가 안정될 수 있다고 사실상 강요해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인천 분양 백지화 사태를 계기로 대형아파트 분양 중심의 주택 정책의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임대공급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2010년 12월 22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나영정 정책연구위원 (02-6004-2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