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시리즈5 /여성가족부]
가족예산 300% 증가, 성평등 기조 없는 가족정책 ‘올인’ 우려한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이후 여성정책은 ‘실종’이라는 단어로 평가되어왔다. 취임 이후 여성부를 폐지하려고 시도했다가 가까스로 존치된 이후, 가족과 청소년 업무 이관을 통해 여성가족부로 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는 가족정책에 올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성평등 보다는 전통적 가족 가치에 대한 강조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2011년 가족예산은 일반회계에 649억과 여성발전기금 1162억을 더해 1810억으로 2010년에 비해 278%가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 예산 비율> (단위: %)
1) 정부의 성평등 의지가 실종된 예산, 일자리 예산은 3.5%나 삭감
여성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사업을 보면 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이 부분의 예산이 9.7%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까지 추진하던 대부분의 사업은 76.4% 삭감되어 대부분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서 여성의 일자리가 더욱 질적, 양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삭감된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것은 누구도 설득하기 어렵다.
먼저 여성인력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을 여성고용평등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해서 성인지적 고용정책과 돌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2) 기조 없이 과도한 가족예산 편성하고 오히려 필요한 곳에는 대폭 삭감
가족정책의 1/3을 차지하는 아이돌보미 예산은 현재 보육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가족정책의 틀로 보기는 어렵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하고 있는 역할은 전체 보육정책의 방향 안에서 모든 아동에게 틈새 없는 보육을 제시할 수 있는 완성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한부모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사업은 오히려 30% 가량 삭감되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대출지원은 18%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50% 가량이 삭감된 것이다. 획기적으로 늘어난 가족정책 예산 중에서도 지원이 시급한 한부모,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첨부 : 2011년 여성가족부 예산분석 자료(한글파일)
2010년 11월 24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나영정 정책연구위원 (02-6004-2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