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시리즈6 /주택분야]
서민주거 안정 포기, 분양을 통한 자가소유 확대 기조 노골화
낭비성, 반 서민적, 반 공공적 주택정책의 기조 전면 수정하라
올해 정부의 주택부문 예산을 보면 정부가 반서민 기조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서민희망 예산이라고 밝힌 4대 과제 중에 서민주거 안정이 들어있지만,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서 확대된 것은 분양주택밖에 없다. 국토해양부 사업 중 서민의 주거안정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예산을 살펴보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서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공주택건설 분야에서 분양주택 건설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통해 분양과 임대를 구분하게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서 이미 주거공공성 후퇴는 예견된 일이다.
2011년 주택관련 예산은 2010년에 비해 85%나 증가했는데 대부분 분양을 목적으로 한 예산이다. 대신 국민임대, 공공임대 예산은 각각 4%, 50%씩 삭감되었으며, 2009년에 급격하게 삭감된 수요자대출(서민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 임대 정책을 아예 포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수요가 이미 넘치고 있음에도 분양물량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지금 보다 더 빚더미에 앉으라는 강요에 다름 아니다. 청년층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상황으로 인하여 내 집 마련은 그야말로 꿈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건설업을 통한 경기부양에만 매달리고 있는 삽질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자산 양극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당장 분양주택과 국민임대 주택에 들어가는 예산을 뒤집어서, 서민들이 오랫동안 안정된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주택정책의 기조를 자가소유자가 아닌 서민과 청년·노인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다양한 가족형태로 인해 주택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첨부 : 2011년 주택 부문 예산분석 자료(한글파일)
2010년 11월 24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나영정 정책연구위원(02-6004-2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