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休), 한국사회

- 일과 쉼의 공존 -

일과 쉼이 잘 어우러진 사회, 그것이 바로 진보신당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2010, 한국인의 일과 쉼

■ +68.5일, 지루하고 긴 노동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316시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긴 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일 8시간 노동으로 환산하면,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 1년 동안 일하고도 무려 68.5일을 더 일 하는 셈이다.
쉬는 날도 많지 않다. 스위스 은행 UBS가 발표한 주요 도시 노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연간 휴가 일수는 12일로 파리(28일), 베를린(28일), 도하(25일)의 절반도 못 채우는 수준이다.

<그림> OECD 주요국 연간 노동시간 비교 (OECD, 2007, 단위: 시간)

<그림> 주요 도시 연간 휴가 일수 비교(UBS, 2008, 단위: 일)

■ +7.7년, 가난하고 불안한 노인 노동

한 해 일하는 시간만 긴 게 아니다. 한국인은 일을 그만두는 시기도 매우 늦다. 한국 노인들의 노동시장 완전 은퇴연령은 71.2세로, OECD 국가 평균 은퇴연령인 63.5세에 비해서 7.7년을 더 일한다.
그렇다고 늦게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이직하는 평균 연령은 남성이 55세, 여성이 52세이며, 남성의 48.0%, 여성의 40.1%가 50대 초반에 주요 직장에서 은퇴한다.
조기 은퇴 이후 70세까지 20년간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머무른다.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0,542원이지만 60세 이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7,637원으로 전체 임금 수준의 72%, 40대 임금 수준의 63%에 그친다.
한국인이 고령까지 일하는 건 너무 가난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13%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 노인들이 가난한 이유는 공적 연금 제도의 부실 때문이다. 55세~79세 인구 중 지난 1년간 연금 수령 경험이 있는 사람은 43.7%에 불과했으며, 수령액은 월평균 34만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연금 수령자 중 절반 정도(44.6%)가 월평균 10만원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만원 이상 받은 사람은 15.1%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사회 고령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노인들의 주요 소득원 구성에서 확인되는데, 한국 노인의 주요 소득원은 근로소득(40.9%), 다른 가구원의 기여(29.3%), 사적이전 소득(16.0%), 공적이전소득(9.2%)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다른 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이 높고(29.0~62.2%) 연금 보장 수준에 반비례하여 근로소득 비율이 18.7~39.9%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여유 없는 사람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상시 쉴 수 있는 시간은 채 3시간도 못 된다. 직장인의 77.8%가 평일 여가시간이 3시간 이하고, 43.2%가 2시간도 못 쉰다고 응답했다. 공연이나 영화 같은 문화향유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가장 높다. 문화시설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간 없음(28.8%)이고, 그 다음이 관심 가는 행사가 없어서(25.6%)이다.

 
<표> 평일의 여가시간(단위: 시간, 200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 잠 못 자는 시민들

여가 시간과 문화 향유 시간이 적다고 잠이라도 많이 자는 것은 아니다. OECD 주요국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적게 자는 사람들이다. 프랑스나 미국에 비하면 매일 한 시간 씩 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명 vs 0.7명
못 쉬고, 덜 자고 일하면 능률이 떨어지고 사고 나기 쉽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산재 사고로 죽는 사람이 10만 명 당 20.99명이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1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사망률인데, 영국(0.7명), 노르웨이(1.31명), 스위스(1.4명)와 비교하면 약 20배 이상 높은 사망률이며, 멕시코(10.0명), 슬로바키아(5.0명)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사망률이다.

이제, 고용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127만 명 vs +6만 명!!

경제 성장이 1% 이뤄질 때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는 5.7만에서 6.9만 사이다. 현실적인 최대 성장치인 4% 성장을 꾸준히 유지한다고 해도 5년간 창출되는 총 일자리 수는 120만 개다.
한편, 2,000시간 초과 노동시간을 추가고용으로 전환하면 1,269,037명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노동시간 단축의 힘은 5년 동안 성장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가능성을 보인다. 현실적으로 추가 고용이 수월한 100인 이상 사업장만 한정할 경우에는 408,781명 추가 고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겠습니다.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을 초과해 추가로 조업/영업할 때에는 200시간 추가시마다 노사협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노사합의를 거쳐 2,00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추가고용, 대체휴가사용 등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대해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게 지자체가 휴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부문의 노동시간 단축 캠페인의 확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의 임직원에게 연 1회 3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사 모두가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할 사항이며, 이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사 합의를 거쳐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노사정이 노동시간 단축 효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사 및 심사하여, 대상 기업 선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폐지 공휴일을 복원하고, 대체휴일제를 도입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식목일, 한글날 등 지난 정부에서 사라진 공휴일을 되살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모든 노동자․서민의 휴일을 보장하겠습니다.
현행법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공휴일이어도 제대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진보신당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여 모든 노동자 서민의 휴일을 보장하겠습니다.  

■ 환경 미화 노동자에게 샤워시설을!

환경 미화 노동자가 일하는 대다수 작업장에는 샤워 시설이 없습니다. 때문에 일하고 난 뒤,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몸에서 26만 개의 박테리아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버스 손잡이(380개), PC방 마우스(690개), 쇼핑카트(1100개), 터미널 화장실 변기(3800개)에서 검출되는 박테리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지자체별로 환경 미화 노동자의 작업장 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작업장에 샤워시설 등 노동보건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 판매 노동자에게 의자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판매노동자들은 업무시간의 90% 이상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서서, 3~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맥류 발생위험이 8~1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앉아서도 시민과 고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앉을 권리와 건강을 위해 고객 및 관리자 의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적극 실천하는 기업에게 캠페인용 의자를 보급하겠습니다.

■ 건물 청소 노동자에게 휴게 공간을!

학교, 사무실 등에서 흔히 보는 건물 청소 아줌마들의 식사 시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분들은 마땅한 휴게 공간이 없어 화장실과 창고, 계단 밑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환경 이전에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공서, 학교, 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에 청소 노동자의 휴게 공간을 설치하겠습니다.
일반 사무용 빌딩 등 민간 시설에는 고용주 및 관리자 의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휴게 공간 설치 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 장기 이동 건설 노동자에게 쾌적한 숙소를!

건설 현장을 따라 지역을 이동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현장 인근의 ‘컨테이너 숙소’나 소위 ‘월방’이라고 불리는 매우 열악한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휴식은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저렴하고 쾌적한 임시 숙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식당 여성 노동자에게 쉼터를!

음식점 등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나 성희롱 등의 위협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으나, 개선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유명 먹자골목 등 식당 밀집지역, 영세봉제공장 밀집지역에 여성 노동자 전용 쉼터를 설치하고, 공공직장보육시설, 상담(복지, 고용, 폭력, 법률 등)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이동식 건강 상담과 물리치료, 휴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반평생 뼈빠지게 일했으면, 이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은 너무 열악해 노인이 되면 당장 자식에게 기대야 하고, 일자리가 불안하고 자식 키우기에 여념이 없는 자식은 부모 부양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어르신과 자식 모두에게 편안한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사회가 ‘노후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 모든 어르신께 월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조금이라도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가구 중 45%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4배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어르신의 70%에게 월 9만원 지급하는데 그쳐, 한 달 용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허리가 휘고, 사회 발전의 디딤돌이 됐는데도, 결국 남은 것은 빈곤 뿐입니다.
진보신당은 노인인구 10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월 20만원씩 지급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겠습니다.

■ 치매 걱정없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2배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 치매에 걸리거나 몸이 불편해지면, 자식들 눈치가 보입니다. 자식이 없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방치되기 십상입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자식들간에는 집안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회의 무관심 속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비해 장기요양서비스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7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놓고서도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인구의 12%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해 놓고는 정작 5%에게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밝힌 12%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해 치매 걱정없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틀니 건강보험 적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치아가 빠져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틀니를 마련하려면 수백 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틀니 가격도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키겠다고 했으나, 75세 이상 어르신만 해당이고, 어르신 본인이 납부해야 될 돈이 절반이나 됩니다.
틀니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품으로,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시키고, 돈이 없어 틀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 부담금을 10%로 줄이겠습니다.

■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노인친화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주거 정책을 펴야 합니다. 멀리 외곽진 곳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한 단지를 아예 노인친화주택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친화주택에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의료․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노인복지사를 두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살피겠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기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으므로, 어르신들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자신의 집을 고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제2의 청춘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노후맞춤 문화․건강프로그램을 경로당마다 만들겠습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은 의료가 발전할수록, 건강상태가 좋아질수록 더욱 늘어납니다. 그러나 현재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마땅한 공간이나 지원 정책이 없어서, 60세, 65세에 퇴직하고 나면 20년 넘는 세월을 소일거리로 보내야 합니다.
60세는 제2청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즐거운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 집 근처 경로당을 확 바꾸겠습니다. 경로당을 ‘어르신행복건강센터’로 전환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생활과 건강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과 동등한 의사결정권 행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를 보면, 여성이 평균 2시간 38분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남편은 평균 24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업주부와 직장을 가진 취업주부의 경우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여성은 취업과 관계없이 가사노동의 일차적 담당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 등 평균 가정관리시간 / 2009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집에 와서 쉬는 것이 아니라 가사와 육아노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집에서 모두 완벽한 슈퍼우먼을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의 관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고용상의 평등과 가정 내에서의 평등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성평등한 사회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사회적으로 노동시간 줄이기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한 사회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산전산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산전산후휴가 90일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사실상 해고를 당하고 있으며, 재취업마저 쉽지 않기 때문에 출산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여성노동자들의 산전산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휴직급여를 지원하여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겠습니다.

■ 가족간병휴가를 연간 15일 보장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가족간병의 일차적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거나, 직장일과 간병을 병행하느라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족간호휴직제가 도입되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며 무급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성들 또한 아버지 구실 수행을 위해 '국가의 보육료 지원 확대'(27.8%)와 '주5일 근무 전면 시행'(17.1%), '탄력적 근무제 확대 실시'(15.2%), `가족 간병 휴가제 실시'(9.0%) 등을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남성의 부성 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2009).
진보신당은 가족구성원이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유급의 ‘가족간병휴가제’를 도입해 여성노동자의 부담을 덜고 돌봄의 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 가족 내 돌봄 담당자에게 ‘한달 하루 휴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족 내 노인, 장애인, 환자 돌봄을 전담하는 담당자는 생활하는 공간과 돌봄을 수행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보신당은 지역사회 내 복지관과 연계하여 일시적 시설 보호를 제공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간병인 제도와 연계하여 일시적 재가 돌봄을 제공하여 가족 내 돌봄 담당자도 한 달의 평일 하루는 개인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중앙정부에 ‘귀농․귀촌 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마다 ‘귀농․귀촌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귀농․귀촌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소득향상과 국민 가치관의 전환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 전원생활과 도농교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웰빙(Well- Being)생활을 중시함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귀농․귀촌은 그동안 도시민이 접어두었던 농촌생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귀농․귀촌은 농촌의 풍요로움과 넉넉함, 휴식과 여유를 되찾는 것이자, 도시민의 오래된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귀농․귀촌의 활성화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대안사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농·귀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곳은 정부 부처, 지자체, NGO, 민간단체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효과적인 귀농·귀촌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보신당은 중앙정부에 ‘귀농․귀촌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농․귀촌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귀농․귀촌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언제나 다가갈 수 있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 시민농원과 저소득층 무상텃밭 임대 확대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생태적이고 대안적인 삶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역의 대도시와 인근 농촌지역간의 격차 및 과밀화 문제는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밀 도시는 열섬 현상, 온실가스 배출 등 각종 환경문제를 낳고 있으며, 멜라닌 파동, 광우병 사태 등에서 보여주듯 먹거리 안전 문제는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 생태 농업은 도시를 푸르게 만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도시의 끊어진 생태 순환 고리를 이어주고,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인근 지역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며,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고, 복지의 기능을 하며, 교육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도시 학생들의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농업 교육으로 확대하고, 인근 시민농원을 체험 학습프로그램의 장으로 활용해 교육적 효과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어르신이 농업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안내자, 시민농원의 관리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에게는 ‘원예치료서비스’를 지자체마다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텃밭을 무상임대해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앞당기겠습니다.

 ‘도시농부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해, 인근 지역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민이 직접 도시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농업 기술을 교육․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관련 퇴비나 농기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입을 도와주며, 농민 장터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방과후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 1인 1악기” 사회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일(학업)과 쉼의 조화를 추구하는 진보신당은 청소년들에게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하겠습니다. 방과후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에게 예술이 주는 힘과 유희를 직접 느끼게 하겠습니다.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마을도서관 및 마을광장에서 청소년이 직접 소규모 연주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미술, 문예 등 청소년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도서관을 확충하겠습니다.

책 읽는 사회는 창의적 사회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보신당은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신규도서관 확보, 지역 내 학교 도서관 개방 유도, 자료구입 예산 확보, 유급운영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도서관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을도서관에 음반, DVD, 오디오북 등 다양한 미디어를 배치해 대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작가초청, 독서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겠습니다.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광장을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만큼이나 즐겁게 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가를 누릴 수단의 부족, 혹은 경제적 여력의 부족으로 인해 한국의 놀이 문화는 척박한 수준입니다. 진보신당은 공공문화시설에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예체능 교육프로그램(미술, 음악, 체육, 식이요법과 같은 건강 프로그램), 방과 후 예체능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예술 동호회 등이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마을광장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예술가 협력 제도를 마련해,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마추어 예술가들에게 연습 공간이나 공연장 등의 장소를 제공하는 대신 예술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연이나 시설물에 대한 정기관람권․이용권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공연이나 미술전시회 등에 대한 정기 관람권․이용권을 만들겠습니다. 일본의 주요 도시에는 3일권, 1년권과 같은 다양한 정기 문화 관람권이 있습니다. 지자체 문화 관람권은 문화예술공연 관람 뿐만 아니라, 지역 박물관 이용 등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문화센터를 설치해, 이주민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도서관에 다문화센터를 개설해 이주민이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보지원, 통역지원, 다국어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든 주민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자료관을 운영해 다문화 감수성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