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워크샵 후기

 

 

지난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부산 해운대 청소년 수련원에서 지방의원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의원 16명과 의정지원담당자 8명 등 총 24명의 지방의정 관련자들이 참석했고,

이 밖에도 부산시당과 해운대당협에서 10명이 넘는 당원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본 행사 장소는 지난 1차 지방의원 당선자 워크샵 때 결정되었는데요.

만장일치로 3명의 기초의원을 낸 부산 해운대구가 워크샵 장소로 추천되었고,

부산 해운대구 의원들께서 흔쾌히 이를 수락해, 여타 지방의원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사진: 진보신당 지방의원들과 의정지원담당자 및 중앙당 당직자]

 

첫째날

 

이번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맡으신 조승수 의원님과 조현연 정책위 의장님의 인사로 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여는 발언 중인 조승수 의원] 

 

[사진: 여는 발언 2 중인 조현연 정책위 의장] 

 

 

진보와 정치가 만날 때

 

첫 강의는 "진보와 정치가 만날 때"란 주제로,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이자 정치학 박사인 박상훈 대표의 강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의 핵심은 강의문 첫 단락으로 요약되는데요.  

옮겨 보자면,

“진보적이되 정치적이어야 하고 인간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어.

과거처럼 진보적인 것을 위해 개인 삶을 희생하거나, 정치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진보의 훼손 내지 도덕적 타락으로 이해하는 한 진보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해”입니다

(글쓰기 방식이 특이하죠? 일반적인 강의문과는 달랐습니다. ^^‘).

 

정치의 핵심은 권력이기 때문에,

진보도 집권해서 통치자가 되야 하고, 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치 이론을 발전시켜야 하며,

이 영역을 개척하는데 무엇보다도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셨는데요.

 

이와 함께 정치적 이성을 갖춘 정치가 내지 활동가들은 겸손하고 신중하게 될 수 밖에 없다면서,

통치의 정치학을 진보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논쟁이 이뤄졌으면 더욱 재미있는 강의가 되었을텐데,

첫 강의라 그런지 많은 질의응답이 오가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진: '진보와 정치가 만날 때'를 강의 중인 박상훈 대표]

 

 

지방예산 진보적 개입 전략

 

두 번째 강의는 '지방예산 진보적 개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내리 9시간까지 강의해 봤다는 정창수 부소장님은

말리지 않으면 이번 강의도 그렇게도 할 수 있다면서 매우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는데요.

강의 자료 맨 앞에 적힌 두 글귀가 예산 문제에 대한 철학을 보여 줍니다.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슘페터)",

"국가 기능은 주로 재정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골드차이드)".

 

이명박 정부 들어 굵직 굵직한 예산 관련 이슈가 많았는데요.

4대강 사업에 쏟아붓는 23조, 부자감세 5년간 90조원만이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 파탄 등의 이슈 때문인지

참가자들 모두가 "우리 지역 살림은 내가 책임진다"는 의지로 진지하게 강의에 임했습니다.

 

[사진: '지방예산'에 대해 강의 중인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사진: 질문 중인 지방의원들]]

  

 

조승수 의원실 하반기 의정활동계획

 

저녁 식사 전 잠깐의 짬을 내어 조승수 의원실 이강준 정무수석보좌관이

하반기 의원실 의정활동계획과 지방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진: '하반기 의정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조승수의원실 정무수석 보좌관]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저녁을 먹고 난 후

김해연 경남도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김해연 의원은 거제시에서 기초의원에 2번이나 당선된 바 있고,

이번에는 경남도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저력있는 의원 ^^*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특징과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면 자료 심사를 철저히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현장 확인시 준비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론과의 관계는 어찌해야 하는지 등

생생한 지방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강의가 끝났을 때는 지방의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진보정치의 외길을 오랫동안 걸어오면서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김해연 의원에 대한 여타 지방의원들의 존경과 감사, 격려의 박수가 아니었나 합니다.

 

  

 

[사진: 공부하는 지방의원들]

 

 

조별토론

 

이후 진행된 조별 토론에서는

진보신당 지역에서 추진했던 지역 사례(강북 당협 최선 구의원 사례, 마포 당협 민중의 집 사례, 과천 마을 신문 사례)를

조별로 나누어서 들어 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의정계획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조별토론에서는 지방의원들에게 쟁점이 되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쟁점이 되는 세 가지 주제는

첫째, 진보신당 선출직 공직자 윤리 규정안,

두 번째, 의정비 가이드라인,

세 번째, 해외연수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조별토론 결과,

공직자 윤리 규정안에 대해서는

의정지원시스템 구축이 먼저라는 지적과 함께

공직자윤리규정안은 이미 다른 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우선 소속당협과 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의정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목적, 일정이 합리적이면 연수에 참가하는 것이 타당하나,

목적이 불분명한 연수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 거절, 반대하거나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진: 조별토론 및 발표 중인 지방의원들과 정리 중인 민생사업실장]

 

 

뒷풀이

 

뒷풀이는 부산시당과 해운대당협, 중앙당이 함께 돈을 내었지만,

철저하게 ^^' 부산시당 당직자들의 준비로 이뤄졌습니다.

 

신선한 홍합탕, 회 등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로 뒷풀이가 이뤄졌는데요.

이 시간에 노옥희 전 울산시당 위원장님이 깜짝 방문도 해 주셨고,

조승수 의원님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운대 당협 당원들과 위원장님, 부산시당 당직자들도 참석해 뒷풀이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날

 

중앙당에 바란다 

 

다음날 이루어진 ‘중앙당에 바란다’에서는 ‘기초의회-광역의회-국회 연계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실무 중심의 지방의원 소통과 협력 체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지방의원 소통공간으로 홈페이지 카페 이용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들의 중앙당, 국회 등에 대한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자료, 사례, 홍보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지방의원 소통의 허브 역할을 해 주는 전담인력 배치가 요청되었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으로는 중앙당의 중앙정치 매몰과 지방의정 지원체계 부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정에는 없었으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선거 평가와 당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보자는 취지로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당발특위 내에서도, 당원 게시판 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원들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지방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은 정리되서 당발특위에 제출되었습니다.

 

[사진: 지방의원들과 조승수 의원]

 

1박 2일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났는데요.

짧은 워크샵이었지만,

지역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던 진보신당 지방의원들이 서로 만나

함께할 동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머리를 맞대어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고, 술잔을 기울였던 시간은

이후 진보신당의 지역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에서부터 진보정치가 승리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의원들의 활동이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당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꾸벅~

 

(기록: 좌혜경 정책연구위원)